미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과 북한이 단순한 핵 억제를 넘어 ‘전쟁에서 실전배치 가능한 핵전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 도발을 부추겨 한국에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지난 23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한국 자체 핵무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식의 핵 공유 등 모든 옵션을 포함해 핵 태세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로버트 피터스 미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중국이 “전구급으로 운용할 수 있는 출력 조절이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이 무기들이 일본에서 호주까지 이어지는 미군 및 동맹국 기지는 물론 해상의 미 함정도 겨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 또는 북한과 재래식 전쟁을 벌일 경우 “적은 저위력 전술핵을 가지고 있고 미국과 동맹국은 없을 경우 중국과 북한이 재래식 전투에서 불리하면 전술핵을 사용하려는 유혹이 커지는 점이 크게 우려된다”며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피터스 연구원은 비핀 나랑 전 국방부 차관보가 주장한 것처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오히려 적에게 타격 대상을 제공하거나 역내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 존재하는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무기를 재배치할 수 있는 전구 안의 미군 기지들은 대부분 공군 기지이며 이미 적들의 공격 목표”라며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갑자기 최우선 공격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중국, 러시아, 북한 3국 사이에 시너지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지원, 보호하고 자원과 역량을 제공해 북한의 위협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 정권을 구해줄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국이 강해질수록 북한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도 전술핵 재배치보다 확장억제가 더 효과적 억제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 “북한이 타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반도 핵무기 배치를 기피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최근 수년 동안 “실재하는 북한과 중국의 핵무기보다 이론적인 한국의 핵무기를 더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잘못된 접근이라 강조했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