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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해소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11일 1차 회의 열어... 의대생·전공의 단체는 불참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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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야당은 불참했다. 사진=뉴시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야당과 의대생·전공의 단체가 불참한 가운데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었고, 오는 12월 말을 시한으로 의료개혁 문제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타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이 대표자로 자리했다. 야당은 전공의 단체 등 의료계 핵심 당사자 참여가 없는 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석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데 가능한 12월22일이나 23일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국민들에게 크리마스 선물을 안겨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매주 1회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기로 했다. 전체회의는 일요일 오후 2시, 소위 회의는 수요일 개최로 잠정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야당과 의대생 전공의를 향해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 아직 고민하고 있는 의료계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1차 회의는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참석자들은 평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료 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의정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여당이 위기 의식을 갖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대해 김성원 의원은 "의료계와 정부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며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했다.

의료계에서는 사직 전공의들의 군 입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김성원 의원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응시해서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 군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정부에서는 사직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복귀를 원하는 분들도 많다"며 "여러 현실적인 것들 감안해서 어떤 명분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도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려 한다"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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