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제안했고 의료계는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정원 조정을 요구하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또 최근 의협, 대한의학회, 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8개 단체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대한의학회와 KAMC는 2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한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학업의 자리와 의료 현장을 떠나는 상황이 벌써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대생-전공의’로 이어지는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장기 중단 사태는 의료 시스템의 되돌릴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너무나 크나큰 희생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의체참여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대생 휴학계 대학 자율 허가, 2025.2026 의대정원 논의, 의사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를 위한 시행계획,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 및 수련 내실화 정책 수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면서 "의개특위는 개편을 통해 의료계가 모두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인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날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협은 이날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입장'을 내고 "두 단체의 결정을 존중하며 부디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함을 기해주길 당부한다"면서 "의협은 현 시점에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대교수 단체는 아직 없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시점에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오는 23일 정기 회의를 열고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대 증원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