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통일부 폐지 요구는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도전
◉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들의 '2 국가론' 지지 발언에 책임 물어야
-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로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24일 오전, 문재인·노무현·김대중 정부 당시 통일·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의 최근 잇따른 종북 발언에 성명문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이번 성명문을 통해 “그동안 자신들만이 민주·진보 세력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민족의 통일을 견인한다고 강변해 오지 않았던가”라고 언급하며 “그들이 줄기차게 벌여오던 종북 행각의 반성을 촉구"했다.
특히 과거 좌익 정권 국가 원수와 정부 요직을 담당했던 인물들이 모여서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종북 정체를 드러낸 것으로서,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정교모는 "작년 12월 26일에서 30일까지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의에서 "북남 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며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다"와 "대한민국 것들과는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한 김정은의 반역적 망언에 대한 맹종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제 이들은 지금까지 민족과 국민, 대한민국 앞에 펼쳐 온 ‘위선적·망상적 이념의 가면’마저 내팽개치고,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의 ‘하수인’ 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이들은 이른바 민주·진보, 민족·평화·통일 세력이 아니라 친-전체주의 종북 역도임을 자백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및 통일부 폐지를 요구한 것은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겁 없는 도전'이며, 명백한 반역적 의사 표명임을 명확히 밝혔다.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 정부)은 “통일하지 말자”며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을 주장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김대중 정부) 역시 이번 행사에서 임종석의 ‘2 국가론’에 동조하고 나섰다. 그는 2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임종석의 평화론 (중략) 그 얘기가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1991년에 (남북이 동시에) 유엔 가입을 했으니, 사실은 그때부터 두 개 국가"라며 "결국 남북 관계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노무현 정부)은 올해 5월 "이제는 정상적인 두 개의 국가가 됐다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임 전 실장을 포함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일 정책을 주도했던 세 사람이 민족을 부정하는 동시에 반통일적인 ‘2 국가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전에도 유사한 발언을 해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1월 8차 당(黨) 대회에서 개정한 노동당 규약에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한 것을 두고 ‘남조선(대남) 혁명론이 소멸’했다고 해석해 논란이 됐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019년 9월 조국사태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위선에 분노한 전·현직 대학교수 6200여 명이 만든 단체다. 출범 이후 공수처 설치,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 지방선거 개입 의혹, 굴종적인 대중(對中) 외교와 대북(對北) 정책, ‘차별금지법’ 추진, 드루킹 사건, 대장동 의혹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정교모가 정파적인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만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논란이 나왔을 때에는 정 내정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중국 정부의 홍콩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해서도 비판 성명을 냈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
<성명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