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 신청이 4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684건이었다. 이는 4년 전인 2019년 313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신질환 산재 신청은 2014년 135건에서 2018년(233건) 처음으로 200건을 넘어선 뒤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13건 ▲2020년 561건 ▲2021년 696건 ▲2022년 657건 ▲2023년 684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집계된 신청 건수가 539건에 달한다.

다만 승인율은 정체 상태다. 2019년 정신질환 산재 승인율은 68.1%였으나, ▲2020년 67.0% ▲2021년 70.5% ▲2022년 64.5% ▲2023년 65.8%였다. 지난해 승인율은 2019년 대비 2.3%포인트(p) 낮아졌다. 올해는 8월까지 기준 57.3%다.

지난해 정신질환 산재 신청을 증상별로 살펴보면, 적응장애가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85건)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어 우울증(141건), 불안장애(64건), 기타(64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59건), 급성스트레스장애(49건) 순이었다. 기타는 양극성정동장애, 조현정동장애, 편집조현병, 해리성기억상실증과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등을 뜻한다.

김 의원은 “근로자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이 많아진다는 것은 근로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근로자들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