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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동맹 수준 정도로 ‘한미일 공조’ 더욱 공고해져야"

이방카 환대하는 일본, 미국에 어정쩡한 한국

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eaglebs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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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현재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있다.
 
일본이 ‘이방카’에 빠졌다고 한다. 남녀 간 사랑이겠느냐만은 중국, 한국을 빼고 일본만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이 '사랑스러워' 보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현재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있다. 아버지의 첫 아시아 순방에 앞서 일본을 찾았다.
  
지난 2일 오후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자 일본 언론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상세히 보도했다. 공항에 도착하는 것부터 식당에서 저녁 식사하는 모습까지 생중계했다. 일본 정부의 ‘경호’는 거의 국빈급 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녀를 만난 아베 신조 총리는 “이방카 고문이 만든 여성 기업인 지원지금에 50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고의 대우도 받고 지원금까지 얻은 이방카. 아버지 트럼프는 이방카를 환대한 일본을 어떻게 볼까. 트럼프 입장에서 일본이 ‘너무’ 예뻐 보이지 않을까.
         
일본이 이방카에 빠져 있을 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지만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3일 오후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다. 문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 수위에 대해 북핵·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응하는 데까지이고 그 외에는 “아니다”는 뉘앙스도 풍겼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는 전통적 입장을 계속 유지해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협력이란 차원에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안보전문가들 사이에는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아무튼 트펌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강조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나는 한국이 그 3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맥매스터 보좌관이 언급한 ‘3가지’란 최근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우리 정부가 밝힌 ‘사드 추가배치 없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안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를 말한다. 맥매스터의 발언은, ‘3불(不)’은 한국이 주권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식으로 돌려 비판한 것이다.
           
중국은 어떤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이 '3불' 을 중국에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도 "한국이 표명한 입장을 실제로 이행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를 빌미로 중국은 언제든지 제2의 ‘사드보복’을 취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정부는 할 말이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의 제1목표는 ‘북한 문제 해결’이라고 미국 언론은 전하고 있다. 한반도 당사국으로 우리는 미국과의 공조 나아가 한미동맹 강화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우리는 미국에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웃 일본이 미국 대통령의 딸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과 대조된다. 일본은 대(對)중국 전략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우리는 '혼자' 중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 그러니 중국이 언제든 그 손을 차버릴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때다. 대통령의 생각과 말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가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 "군사동맹 수준 정도로까지 ‘한미일 공조’는 더욱 공고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게 더 낫다. 그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는 지름길이다.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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