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목동 아파트단지. 사진=뉴시스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가 약 5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손질하는 것은 시행일 기준으로 2018년 3월 문재인정부 때 이후 4년10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과 ‘조건부재건축’ 판정 대상을 축소해 안전진단 통과 문턱을 낮추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식으로 절차도 간소화하는 게 골자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를 들여다보면 구조안전성 비중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그간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평가항목상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기로 했다. 반면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상향한다. 비용편익 비중은 10%를 유지한다.
골조 노후도를 따지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앞으로는 주차대수가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 배관이 노후화한 단지 등 생활환경이 낙후된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 등 4개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30점 이하는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조건부재건축 판정 점수는 45∼55점, 재건축은 45점 이하로 기준을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1기 신도시에서도 이번 개선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내년 2월 발의할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골조 노후도를 따지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앞으로는 주차대수가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 배관이 노후화한 단지 등 생활환경이 낙후된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주거환경 등 4개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30점 이하는 재건축, 30∼55점 이하는 조건부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판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조건부재건축 판정 점수는 45∼55점, 재건축은 45점 이하로 기준을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1기 신도시에서도 이번 개선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내년 2월 발의할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 중이거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단지에도 모두 적용된다. 국토부가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을 마친 46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0곳인 즉시 재건축 판정은 12곳(26.1%)으로 늘어났다. 반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유지보수 판정은 25곳(54.3%)에서 11곳(23.9%)으로 감소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서울 지역에서는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200가구 이상)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1120개 단지, 151만가구에 달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서울 지역에서는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은 지 30년 이상 지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200가구 이상)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1120개 단지, 151만가구에 달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389개 단지, 경기 471개 단지, 인천 260개 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노원구 상계-중계동 아파트단지가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힌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의 입법 과제가 남아 있고, 고금리도 이어져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