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관련 세금 수입이 10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합친 액수다. 

부동산 관련 세수 중 양도세(36조7000억원)과 취득세(33조7000억원)의 규모가 가장 컸다. 

국세는 총 57조8000억원으로 양도세가 36조7000억원, 증여세 8조1000억원, 상속세 6조9000억원, 종부세 6조1000억원 등이다.

지방세는 총 40조5000억원으로 취득세(33조7000억원), 재산세(15조원), 지역지원시설세(1조8000억원) 등이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조2000억원에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0년 껑충 뛰어 전년대비 17조 3000억원이 증가한 82조8000억원이 됐으며, 2021년에도 전년대비 25조 5000억원이 증가해 108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의 1.8배로 4년새 두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정부 초기 59조원으로 시작했던 부동산 세수가 정부 임기 내 108조원이 됐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