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나왔다. 5년간 전국 27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취임 100일만에 나온 첫 주택대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기능 보완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국민이 선호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년 내 270만채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정비사업 등 도심사업으로 52만채 내외의 인허가를 내준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는 88만가구로, 직전 5개년 대비 24만가구 늘어난다.

전 정권의 숫자 위주 공급정책과 달리 인기가 높은 서울 도심 물량도 확보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해 2013~2017년 동안 전국에서 22만가구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으로, 이는 2018~2022년 12만8000가구보다 70% 이상 많은 수치다. 서울에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10만호, 경기·인천에서는 역세권·노후주거지 등에 4만호를 지정한다. 지방은 광역시의 쇠퇴한 구도심 위주로 8만호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건축 규제도 손본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경우 현행 50%에서 30~40%선으로 조정할 계획이며 의무였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때만 시행하도록 했다.

2006년 도입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개편하기로 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세금이 부과되는 부당함이 있다는 판단 하에 초과이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재건축 사업의 개시 시점을 미루고, 부담금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안정적인 주택 중장기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15만 채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굴한다. 후보지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내용 중 상당부분은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