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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빅스텝, 초유의 고금리에 기업도 서민도 긴장

금통위, 성장보다 물가 안정 선택.... 인플레이션 대비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sjkw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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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big step: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대출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시장 침체, 증권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손해, 기업투자 위축 등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 금통위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75%에서 연 2.25%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1999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 사상 처음이다. 금통위는 1년에 8회,  45일마다 열리며 금리를 올릴 경우 통상 0.25%포인트씩 올렸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0.5%포인트 올린 것이다.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올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빅스텝은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다.  이번에 단행한 것은 최근 소비자물가가 6%대까지 오르는 등 고(高)물가 현상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성장보다 물가를 택한 것이다. 한은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선제적인 대응으로 물가를 잡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0%로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빅스텝으로 환율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과 가계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들은 실물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는 것을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 있지만 가계·기업 부채 부실화, 경기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고, 경총은 "기업 금융부담 급증으로 기업투자활동과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준금리인상으로 예적금 금리는 물론 대출금리도 인상되면서 부동산과 주식, 코인 투자 등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가계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어서 부동산시장 침체, 투자자들의 신용상태 우려 등의 현상이 나타날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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