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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원자잿값 치솟는데”… LH의 ‘저가 공사비 책정’에 성남 공공재개발 줄유찰

업계 “주택품질 저하·부실시공 우려”

순환정비사업 개요. 신흥1구역은 LH가 ‘2030 성남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순환형 재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성남 공공재개발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잇단 글로벌 원자재값 상승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공사비를 책정해 시공사들이 줄줄이 발을 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저가(低價) 도급은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적정 공사비·기간 확보’ 움직임에 역행하는 데다 부실 공사와 저품질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성남 신흥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가 단 1곳도 없어 유찰됐다. 지난달 26~27일 입찰참가 신청에는 GS건설과 DL이앤씨,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 등 4곳이 참석 의향을 내비쳤다. 그런데 돌연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신흥1구역은 LH가 ‘2030 성남시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순환형 재개발로 추진 중인 사업지로, 총 면적 19만6963㎡에 4183가구(분양 3471가구·임대 712가구)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이에 성남 구도심 재개발지 가운데서 큰 기대를 모아왔다.

 

문제는 뛰는 원자잿값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사비였다. 성남 신흥1구역 재개발 입찰 공고를 보면 이 사업지는 도급 공사비를 총건축면적 3.3㎡당 495만원 이하로 제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없는 단가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착공 시점 공사비를 맞출 수 있을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게 시공사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건설 현장에서는 자잿값 폭등으로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으로 단일 건설 자재비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레미콘의 경우, 원재료인 시멘트 가격이 지난해 6월 이후 47%가량(시멘트 업체 고시가격 제시안 기준) 올랐다. 레미콘 다음으로 비중이 큰 철근은 4월 초 기준 t당 114만 원(국산 유통가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이상 상승했다. 여기에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관련 비용과 하도급 업체의 대금 인상 요구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산적해 있다. 

 

신흥1구역 시공에 관심을 보였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 사업지는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설계와 인허가 정비 기반 시설공사, 지장물 처리 공사 등 일반적인 조합사업에서 시행자조합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어 공사비 부담이 더 크다”며 “게다가 주민들의 눈높이가 높은 상황에서 공사비 상승을 3% 이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착공이 늦어져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기간도 불안정한 상황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비현실적인 공사비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LH 공공 재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신흥1구역뿐만은 아니다. 경기지역 공공재개발 ‘최대어’로 꼽혔던 수진1구역 역시 지난달 29일 마감한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가 단 1곳도 없었다. 앞서 지난 2월10일 열린 현장 설명회에만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DL이앤씨 등 건설사 4곳이 참여했었다. 이 구역은 성남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일대 26만1828㎡ 부지에 공동주택 5259가구, 오피스텔 312가구 등을 짓는 사업이다.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데다 서울지하철 8호선 수진역이 위치해 있어 지리적인 이점이 많다. 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건설공사 일괄입찰 공고를 보면 이 사업지는 신흥1구역과 같이  총건축연면적 3.3㎡당 495만원 이하로 도급공사비 단가를 책정하고 있다.


신흥1구역과 수정1구역 주민대표회의는 LH와 일정을 조율한 뒤 재입찰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입찰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비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성남 공공재개발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말 정비구역지정이 예정돼 있는 신흥3구역과 태평3구역, 상대원3구역 등 후속 사업 계획까지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비 업계 한 전문가는 “공공 재개발의 잇단 시공사 유찰 사례가 성남시 구도심 개발 동력을 떨어뜨리고 임대 아파트 등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원자잿값 등 물가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해 사업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입력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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