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위적 핵무장에 반대한다. 그는 14일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맞아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확산되는 국내 핵무장 주장을 한마디로 거부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자위적 핵무장 주장을 일축한 것과 달리 대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선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면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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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국 방송 CNN과 인터뷰를 했다. 사진=CNN 영상 중 |
문재인, “전략적 모호성 필요하다”며 사드 배치 찬반 입장 안 밝혀
‘전략적 모호성’이란,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협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이다.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권한은 차기 정부가 가져야 하며, 국회 비준 및 미·중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등 다른 경선 후보들이 “애매한 얘기”라며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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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사진=조선일보 |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토론 때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2017년 4월 19일에 열린 2차 대선 후보 토론 당시 문 대통령이 당시 다른 대선 후보들과 나눈 문답을 추린 것이다.
〈유승민: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고개 끄덕이며 눈 깜빡거림)
유승민: 5차 핵실험까지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통령 되면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재인: 미국도 5차 핵실험 때는 그냥 있다가 지금 6차 핵실험 앞두고는 칼빈슨호를 전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더 긴박해진 것이죠.
유승민: (고개를 저으며) 아니죠. 사드 문제에 대해선 미국이 오래전부터 하고 싶어했죠.
문재인: 행동으로 옮긴 게 그렇지 않습니까?
유승민: 아니, 우리 정부가 3년 동안 ‘3 No’로 요청, 협의, 결정이 없었다고 일관하니까 미국이 주장한 거죠.
문재인: 유 후보님, 저한테 자꾸 물으시면 제가 다른 분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없고요. 아니라면 그쳐 주셔야지.〉
문재인, 사드 문제와 관련해 “고도의 외교·안보 사안에 전략적 신중함 필요하지 않으냐?”고 주장
〈심상정: 제가 유승민 후보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그래서 6차 핵실험 하면 사드 찬성하시겠다는 겁니까?
문재인: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는 역할을 못한다면 배치할 수도 있다고 제가 답을 했죠, 정확하게.
심상정: 저는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말은 평론가의 언어지,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미국,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문재인: 전략적인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고도의 외교 안보 사안에…
심상정: 결정을 하셔야 할 정치 지도자가.
문재인: 하하하. 지금 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무슨 외교적 카드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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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9일 2차 대선 후보 토론 당시 ")사드 배치와 같은) 고도의 외교안보 사안엔 전략적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대선 후보 토론 영상 중 |
실행 여부를 떠나 한국의 핵무장 움직임은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을 압박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유용한 대중 압박 수단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다.
대선 당시 사드 배치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 핵무장의 경우엔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을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