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직속기구인 평화번영위원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수도권 방어를 위한 사드(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주장과 관련해서 "북한의 도발에 맞장구치는 대국민 안보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후보는 1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드 추가 배치"란 게시물을 올렸다. 다음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직속 글로벌비전위원회는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드 포대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재명 선대위 평화번영위원회는 이에 대해 "사드는 40km 이상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상층방어체계로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뚜렷하다.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KN-23(기자 주: 북한판 이스칸데르)처럼 20km 고도 이하로 날아오는 것을 어떻게 사드로 막겠다는 것인가"라며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는 국내외적 논란만 불러올 뿐 군사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도 했다. 또 "사드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이 더 수도권 방어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북한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의 군사력을 비하하는 대통령 후보답지 못한 언행을 중단하라"며 "윤 후보의 이런 행위는 우리 국군의 전력화 계획을 망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의 불안정을 고조시켜 코로나로 힘든 국민을 더 불안하고 힘들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사드의 적 미사일 요격 가능 거리는 최장 200km에 불과하다. 현재 배치된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논의 당시 권역별 1개 포대 배치 등 추가 배치 주장이 있었다. 결국 성주군에 1개 포대가 배치된다고 했을 때는 '수도권 방어망' 구축 방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사드 배치 논의 당시 국내 미사일 분야 권위자인 장영근 한국항공대 우주항공기계공학부 교수는 강원도 원주시에 1개 포대를 더 배치한다면 남한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일축했다. 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우리 수도권을 겨냥해 주로 배치한 공격 무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 계열이다. 이를 내세워 '사드 배치 무용론자' 또는 '사드 추가 배치 반대론자'들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이 스커드이고, 스커드의 비행 고도가 40km~60km에 불과하므로 요격 고도가 40km~150km인 사드보다는 패트리어트(24km~40km)로 막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재명 선대위의 평화번영위원회 역시 같은 입장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의 논거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북한은 2016년 3월 10일, 스커드 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당시 미사일의 고도는 150km였다. 이미 오래 전에 사드 무용론자, 추가 배치 반대론자들의 논거 자체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라 논파됐다는 얘기다. 

또한, 핵 탄두 탑재가 가능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노동(최대 사거리 1500km)의 경우에는 추력 조절을 통해 500km 안팎의 지점을 타격할 수 있다. 참고로, 기존에는 스커드 미사일에는 핵 탄두 탑재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북한은 2014년에 스커드용 핵 탄두를 완성했다. 

이처럼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로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고, 얼마든지 타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수도권 거주 국민은 '다층 방어 체계'에서 제외돼야 하는 것일까. 왜 수도권 주민들은 고고도 요격 기회를 '박탈'당해야 하는 것일까. 

패트리어트, 천궁을 이용한 저고도 요격이 실패할 경우 수도권은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국민적 불안감을 이재명 후보나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가.  

예의 그 '평화' '대화' 운운할 심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비난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국민적 판단을 구하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