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15일(현지 시각) 주한미군이 현재 인원수를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국방 예산 7680억 달러(한화 약 912조원)를 포함한 2022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88, 반대 11로 가결했다. 행정부 제시안보다 250억 달러가 늘어났다.

앞서 하원은 지난주 80%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해 상원으로 넘겼다. 새 법안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주한미군 인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관련 내용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2만8500명을 유지할 필요성을 밝혔다.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이전 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NDAA에는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전 NDAA의 감축 제한 규정은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를 공공연히 언급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실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 차원의 견제 장치를 둔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이 조항이 반영됐던 2019년∼2021년 회계연도 NDAA는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미 의회와 행정부는 이 규정의 삭제를 추진하면서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주한미군 감축 의향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한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 국방성은 지난달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 검토(GPR)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한미군 규모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순환 배치해온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 주둔으로 전환하는 등 오히려 주한미군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처리된 NDAA의 부속 보고서에는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부가 검토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침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을 비롯해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어권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었다가 이후 3개국이 추가됐다.

한편 새 법안은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해 전통적이거나 떠오르는 위협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방부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략’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해외 주재 미국 외교관들 사이에 집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돼 문제가 되는 이른바 

‘아바나 증후군’에 대한 원인 규명도 예산 항목에 포함됐다. 

또 군내 성폭력을 포함해 특정 범죄 기소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군 지휘관이 군사 재판에서 행사하던 기존 권한을 상당 부분 박탈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논란이 됐던 여성에 대한 징병신고 의무 조항, 대통령이 전쟁 허가권을 사실상 갖도록 한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