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복귀 및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달 말까지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모든 학생이 돌아와야 한다. 복귀하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모집정원을 2024년도에 비해 2000명 늘린 5058명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과 함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새학기 의대생 복귀다.
KAMC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로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총협도 의대학장과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의대 정원은 2024년 3058명에서 2025년도 4567명으로 1509명 늘었다. 정부는 애초 2000명을 늘리겠다고 했으나 첫 해인 2025학년도에서는 각 대학 여건을 고려해 1509명을 늘린 것이고, 따라서 2026년에는 5058명으로 계획된 상태였다.
따라서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애초 계획대로 5058명을 모집한다는 것이 정부측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 KAMC 이사장과 의총협 공동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3월 중 의대교육 정상화를 다짐했고 의과대학 총장-학장들은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다만 학생들의 복학 여부는 미지수다. 일부 학생들은 정원 문제를 넘어서는 대책 등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선우 학생 명의의 입장문에서 "교육자 입에서 일부러 교육을 더 못 받게 하겠다고 학생을 협박할 거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대협은 "학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2024·2025학번 교육 파행에 대한 해결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의 수립 등을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결국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