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 정세균, 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 김부겸 전 국무총리, 손인주 서울대 교수. 사진=뉴시스
정치권의 여야 원로들이 개헌 추진을 촉구하고 '1000만명 서명운동'에 앞장설 뜻을 밝혔다.
4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정치개혁대담회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 참석한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여야 원로들은 현행 대통령제를 개편하는 개헌을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대담회에는 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김부겸·김황식·이낙연·정운찬·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반드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각자의 주장을 펼쳤고,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과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대표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개헌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번에 개헌을 안 하면 더 큰 불행이 우리를 삼킬 수 있다"며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고 나머지는 하자고 한다"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개헌은 원포인트로 간단히 끝낼 수 있다며 "토론할 필요도 없이 딱 한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 이재명 대표"라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개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람은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며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대국민 약속으로 개헌을 말하도록 무한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개헌의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개헌의 두 가지 요건, 12·3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권력의 공백과 국민적 공감대가 갖춰졌다"며 "대통령 임기를 3+4로 중임의 길을 터 주자"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설득할 방법을 제시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책임총리제를 도입해 현재의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총리가 국정 전체를 통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부겸 전 총리는 "분권형 대통령제든 내각책임제든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계속 토론해봐야 한다"고 개헌 자체를 강조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