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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25일 열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해 발언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1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지 73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3차 변론기일부터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탄핵심판을 받은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직접 출석했으며, 이날도 출석해 최후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는 최후 변론에 앞서 증거 조사를 마친 후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각자 준비한 종합 변론을 듣는다. 시간은 각각 2시간씩으로 제한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헌재에 자신들의 주장을 서면으로 정리한 '종합준비서면'도 별도 준비해 제출한다.
탄핵심판의 쟁점은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압수수색한 행위 등이었고, 양측은 끝까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을 마친 후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시간 제한은 없으며,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분량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측 대리인 3명이 1시간 14분을 변론했고, 박 대통령 측은 15명이 진술해 5시간 10분이 소요됐다.
앞선 탄핵심판의 결론은 최후 변론 후 각각 14일(노무현 전 대통령)과 11일(박근혜 전 대통령)이 걸렸던 만큼 이번 탄핵심판의 결론은 늦어도 3월 중순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