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4일 '윤석열정부 후반기 과학기술분야 5대 개혁방향'을 발표했다. 대학과 공공연구 기관의 벽을 허물고 기술이전 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등 개혁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 생태계를 선도국형, 선진국형, 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부문 업그레이드 ▲선도형 기초연구로의 질적 전환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기술사업화 시장 육성 ▲R&D 매니지먼트 선진화 등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국가혁신 시스템을 세계 탑 클래스로 평가하고 있다"며 "다만 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약점들이 있어 이 약점을 극복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공공 연구 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융합 연구가 가능하도록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이것이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권)'를 확보하는 상품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우선 대학 연구소와 공공연구기관 사이의 벽을 허물고, 공공 연구 부문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 수석은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각각 분야별로 사일로화(silo화·타 부서와 단절돼 내부 이익만 추구하는 현상)돼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출연연구소 사이 물리적, 제도적,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조치를 마련하고 올해 '글로벌 탑 연구단'을 발족해 여러 연구소가 협력하는 융합 연구체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학과간 장벽을 없애기 위해 대학 부설 연구소의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2.0(NRL 2.0)'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한 연구소당 10년간 총 1000억원을 묶음예산 방식으로 지원해 미국 'MIT 미디어랩' 같은 세계적 연구소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초 분야 연구 지원 방식을 기존 '연구자 생애주기형'에서 '연구 자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한다. 젊은 연구자도 역량과 주제에 따라 대규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이미 큰 연구실을 운영 중인 연구자도 작은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주제만 지정하고 연구 내용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상-하향 혼합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또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통해 관련 법제와 거버넌스를 미리 정비하고, 별도의 '기술사업화 전문 회사'를 육성해 IP화 단계까지 전문적으로 돕겠다는 구상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