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원조합(상임위원장 조윤희)은 9월 1일 성명을 내고 ‘자유민주주의’와 ‘6‧25 남침’ 등의 표현을 삭제한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시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교조는 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으로 “근현대사가 특정 이념 세력의 정치적 지지 세력을 양산하는 이념 교육의 수단으로 오랫동안 활용되어온 현실을 볼 때, 중학생보다 인지적·사회적으로 발달한 고등학생 시기에 이러한 교육을 집중함으로서 이들이 선거권을 갖게 되는 2~3년 후부터 대거 직접적인 정치적 성과를 거두고 이를 반복하여 특정 세대의 견고한 정치적 지지 세력화를 의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한교조는 또 “시안은 성취 기준에서 근현대사에 대해 ‘건국’ 대신 ‘정부 수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4연대 반란’을 ‘통일 정부 수립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프레임을 바꿔 대한민국을 반통일 정권으로 설명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으며, 6·25 전쟁의 책임 소재를 내포하는 ‘남침’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남북한의 크고 작은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한 것 뿐’이라는 논리로 북한의 책임을 희석시켜주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 북한의 재침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유사 이래 처음 가난을 극복한 성취의 역사를 ‘분단의 고착화 과정’으로 규정하며, 산업화에 대해서는 ‘성과와 한계’를 따진다면서 ‘민주화의 한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교조는 “이러한 관점은 역사교육계에 만연한 ‘민족주의 사관’과 ‘민중주의 사관’에서 비롯된다”면서 “‘민족주의 사관’으로 학생들은 대한민국을 통일 이전의 과도기적 체제로 이해하여 유례없는 성취와 발전을 폄훼하게 되며, ‘민중주의 사관’으로 학생들은 계급적 시각에서 부자를 미워하고 기업의 역할을 경시하여 시장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