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평화의 섬’ 이미지가 손상되고, 戰時에 敵國의 타격목표가 돼 제주도민이 희생된다. 해군기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基地로 사용될 것이며, 美·中 갈등이 깊어질 경우 제주도는 전쟁터가 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천안함 재조사 요구한 ‘평통사’가 基地건설반대 核心역할
⊙ 미군기지 이전·국가보안법 廢止·공군사격장 폐쇄·SOFA개정 주장
⊙ 일부 세력의 공사 저지로 750여억원 손실발생
⊙ 반대단체와 북한의 주장 論據 유사해
⊙ 토지보상비 400여억원 지급 완료에도 불구하고 실질 공사 착공도 못해
⊙ 기지반대 현수막 1000개 달기·100개 천막 설치·공사차량 밑에 드러눕기·진입로 막기
⊙ 천안함 재조사 요구한 ‘평통사’가 基地건설반대 核心역할
⊙ 미군기지 이전·국가보안법 廢止·공군사격장 폐쇄·SOFA개정 주장
⊙ 일부 세력의 공사 저지로 750여억원 손실발생
⊙ 반대단체와 북한의 주장 論據 유사해
⊙ 토지보상비 400여억원 지급 완료에도 불구하고 실질 공사 착공도 못해
⊙ 기지반대 현수막 1000개 달기·100개 천막 설치·공사차량 밑에 드러눕기·진입로 막기
-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민군복합항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일부 민간단체의 저항으로 벽에 부딪혔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 공사를 저지하고 있다. 반대세력 회원은 공사현장에 텐트를 치고 상주하면서, 공사차량과 장비 진입을 막고 있다. 이들은 포클레인이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공사 장비 밑바닥에 들어가 누워버리는 식이다. 이들의 방해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월 평균 60여억원, 총 750여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비 손실은 국민 세금 낭비이다.
현재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공사진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수십 차례의 공청회를 거쳤고, 제주도민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법적·제도적 장치도 완비됐다. 공사만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도는 전쟁터가 되고 주민 모두가 죽는다”는 식의 구호로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공사는 사실상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군사·경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북한 잠수함의 침투를 막고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역단체와 외부세력이 연합
그렇다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크게 일부 제주 지역단체와 외부세력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단체로는 강정해군기지 반대대책위(이하 강정반대위),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 범도민대책위(이하 범도민대책위) 등이 있다. 외부세력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 전국대책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평화생명결사, 개척자들 등이다.
지역단체인 강정반대위는 강정마을 전체 주민 2000여 명 중 일부가 가입돼 있다. 실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 다른 지역단체인 범도민대책위는 민노총 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민노당 제주도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단체는 2009년 5월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를 주도했다.
외부세력인 ‘평통사’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 등을 벌인 대표적인 반미(反美)단체다. 이 단체는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념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세력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제주교구)은 ‘평화는 결코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생명평화결사’는 ‘좌·우익 희생자와 생명·해원·상생을 위한 범종교계 100일기도 모임’에서 출발했다. 이 단체는 생명평화학교 개설, 탁발순례 등을 벌이고 있다. ‘개척자들’은 경기도 양평에 사무실을 두고 30여 명이 활동하는 단체다. 이 단체는 제주 강정해안 지키기 100배 운동, 건설현장 공사차량 진입 저지, 해상오염방지막 설치 저지 등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 반대는 지역단체가 중심이 됐고 외부세력은 물밑에서 움직이는 형태를 취했다. 그러다가 올해 3월부터는 외부세력이 직접 등장했다.
평통사 지도부의 이상한 경력들
외부세력 중 중추 역할을 하는 단체는 ‘평통사’로 알려져 있다. 평통사는 지난 5월부터 공사 반대에 적극 개입한 후, 전국 122개 단체와 연대해 ‘해군기지저지 전국대책위’를 발족시키는 등 반대투쟁을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평통사를 주도하는 인물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친북(親北) 성향이다. 이 단체의 상임대표는 4명이고 1명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문규현씨는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들어갔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그는 현재 ‘해군기지건설반대 전국 시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하는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또 다른 상임대표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은 경력이 있다. 이 인물은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對北)사과 요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상임대표 C씨는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전력(前歷)이 있으며 2009년 당시 ‘4대강 저지 천주교연대 대표’를 맡았다.
대표적인 친북 인사인 강정구씨도 이 단체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2001년 평양 대축전에 참가해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겼고, 2002~2005년에는 계간지 등에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쓴 인물이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D씨는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전력이 있다. 그는 친북인명사전 100인에 등재되기도 했다.
‘평통사’는 “자주 없이는 평화도 통일도 없다”는 입장으로 자칭 ‘나라와 민족의 자주 구현’을 외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단체는 주한(駐韓)미군기지 이전 반대(평택 대추리), 매향리 공군사격장 폐쇄,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 여중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SOFA(韓美행정협정) 전면개정 투쟁, 무기도입 저지운동 등을 벌인 대표적인 반미친북(反美親北) 성향의 모임이다. 특히 이 단체는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유엔안보리에 재(再)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그동안 평통사가 주장해 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주민들을 옥죄고, 천혜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7월 15일 기자회견문)
<지금 경찰들이 점령한 강정마을은 무력진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운(戰雲)에 휩싸여 있다. 제주도의 작은 농촌마을 주민 누구도 이토록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내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7월 25일 긴급기자회견문)
“제주도는 전쟁터가 될 것”
평통사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따른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도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이 단체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제주도의 ‘평화의 섬’ 이미지가 손상되고, 전시(戰時)에 적국의 타격 목표가 돼 제주도민들이 희생된다. 해군기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issile Defense) 기지로 사용될 것이며, 미(美)·중(中) 갈등이 깊어질 경우 제주도는 전쟁터가 될 것이다”며 주장하고 있다.
평통사는 또 “생물보존지역과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이 된 제주도는 4·3의 한(恨)을 위로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는데 강정 앞바다가 해군기지 건설로 심하게 앓고 있다”며 환경보호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은 유네스코 생물보존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해군은 보호생물인 ‘붉은발말똥게’와 관련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포획허가를 획득해 지난 5월부터 포획 및 이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야당(野黨)과 연대해 세력확장도 꾀하고 있다.
평통사는 “정부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반대세력에 대해 폭력으로 진압했다”고 주장하는 등 대(對)정부 투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해군기지건설단 등은 공청회, 마을주민회의 등을 거쳐 강정마을을 기지건설 대상지로 선정했다.
평통사의 주장은 묘하게도 북한의 기지건설 반대의 핵심 논거(論據)와 유사하다.
첫 번째 논리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다”는 주장이다. 평통사의 주장처럼 북한 평양방송은 지난 5월 19일 “제주도 인민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아 외세의 침략전쟁 전략 실현의 제물로 섬겨 바친다. 겨레의 생존과 세계 인류의 평화까지 위협하는 괴뢰역적 패당은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두 번째 논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논리는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대(對)아시아 제패 전략의 전초기지이다”는 주장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7월 29일 “남조선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보수 당국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책동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강정마을을 ‘폭력정부’와 ‘평화세력’이 맞서는 장소로 묘사하면서 제주도민 전체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천주교 광주 대교구 주교는 평화염원 강연회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당국의 만행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국의 불법적이며,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당장 중지할 것을 그는 요구했다.>(8월 5일 중앙통신·평양방송)
북한은 해군기지 건설 이후 환경파괴, 한반도 긴장태세 강화로 인한 전쟁위협 고조 등을 강조하며 해외 반전(反戰)·환경단체들의 동조를 기도하고 있다.
평통사와 북한이 기지 반대에 나선 시점도 비슷해
지난 6월 8일 평통사는 국제 반전단체인 ‘글로벌 네트워크’와 공조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7월 28일에는 반전·평화단체 대표진 5명과 함께 해군기지 건설 중단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평통사와 북한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나선 시점도 비슷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 ‘중앙방송’ 등은 올해 2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3월 이후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5월 31일자 노동신문과 중앙방송의 7월 28일 방송은 평통사와 범도민대책위의 활약을 대대적으로 지지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가협, 량심수후원회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집회, 성명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해군기지 건설놀음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어이 저지시킬 의지를 표명해 나갔다.>(5월 31일 노동신문)
북한은 7월 16일 이후 신문·방송뿐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등의 온라인 대남선전 수단에도 관련 글을 올리며 전(全)방위적으로 국내 해군기지 반대세력을 지지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지금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오늘의 격화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로 몰아가려는 리명박 반역정권의 사대굴종적이고, 매국적인 자세를 단죄·규탄하는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는 여러 반대세력들 중 ‘평통사’를 직접 언급하며 대표성을 부여하려는 행동을 취해 왔다.
한편 평통사는 강정마을을 이른바 ‘지켜내야 하는 평화 아이콘’으로 선전하면서 현장 시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주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평통사는 지난 7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7월말~8월 내에 공권력을 앞세운 행정대집행이 예견되는 지금, 우리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더불어 오늘부터 ‘비상’을 선언하고 모든 세력이 이곳 강정마을에 총집결하는 총력사수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정마을에는 전국을 돌며 국책사업에 반대하던 세력들이 집결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 사례들
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들은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한진중공업 문제가 일단락돼 가는 등 투쟁 동력(動力)이 사라짐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쪽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듯하다. 특히 지난 5월부터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적극 개입한 평통사는 그동안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투쟁 형태를 전국적인 규모로 넓히고 있다.
반대세력들은 지난 3월부터 조직적인 반대활동을 벌여 왔다.
지난 3월 18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범대책위는 김성찬(金盛贊) 해군참모총장의 제주도 방문에 맞춰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강정마을회는 4월 11일 해군기지 반대 동참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고, 같은 날 범대위·평통사·참여연대 등은 “제주특별법의 해군기지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4월 18일 이들 단체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평통사 회원 양모씨를 경찰이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와 함께 야당 정치권은 지난 5월 2일 해군기지 건설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강정마을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지난 5월 11일에는 좌파 성향의 영화인 모임 10명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6월 7일에는 범대위가 “붉은발말똥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9월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며 생물 서식지 재조사를 요구했다. 제주도 내 환경단체도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며 전면적인 환경 재조사를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이 6월 16일 강정마을회장 강모씨 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자, 해군기지 반대 전국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해군본부 앞에서 무기한 피켓 시위에 들어갔다.
지난 6월 21일 현애자(玄愛子) 민노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해군기지 건설 진상조사단장인 이미경(李美卿) 민주당 의원을 만나 해군기지 공사 저지 과정에서 해군이 민간인을 폭행했다고 보고했다. 그 후 이미경 의원은 해군과 해당 건설사인 삼성건설을 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자로 규정했다.
내년 總選·大選 앞두고 투쟁 수위 높일 듯
현애자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평화실천단은 지난 6월 26일 500여 명 규모의 ‘강정평화순례단’을 모집해 강정 일대를 순회하며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펼쳤다. 또 6월 29일 해군기지 전국대책위는 평통사와 연계해 김포공항에서 제주행(行)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반대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7월 1일에는 평통사 등 해군기지 전국대책위가 진도아리랑 등 전통 민요를 개사(改詞)해 해군기지 반대 노래를 제작·배포했다.
해군기지 전국대책위는 7월 13일 평통사와 연대해 서귀포 지역 일대에 해군기지 반대 현수막 1000여 개를 설치키로 결정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이들 단체의 활동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국제 반전단체인 글로벌네트워크와 공조해 ‘6·8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글로벌네트워크의 사무총장인 ‘브루스 개그논’은 2009년 제주를 방문해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미 전쟁군함이 제주에 배치될 것이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들 반대세력은 친북(親北)좌파단체들과 함께 내년 양대 선거를 ‘기지 건설 반대투쟁’의 호기(好機)로 판단하고 투쟁수위를 높여 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반대세력에 의해 중단된 상태다. 일부 반대세력의 주장에 휘말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군기지건설단 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공사진행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수십 차례의 공청회를 거쳤고, 제주도민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법적·제도적 장치도 완비됐다. 공사만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제주도는 전쟁터가 되고 주민 모두가 죽는다”는 식의 구호로 건설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 공사는 사실상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군사·경제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북한 잠수함의 침투를 막고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역단체와 외부세력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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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0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서귀포 경찰서를 방문하자 반대단체 회원들이 차량을 가로막고 있다. |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크게 일부 제주 지역단체와 외부세력으로 나눌 수 있다. 지역단체로는 강정해군기지 반대대책위(이하 강정반대위),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 범도민대책위(이하 범도민대책위) 등이 있다. 외부세력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 전국대책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평화생명결사, 개척자들 등이다.
지역단체인 강정반대위는 강정마을 전체 주민 2000여 명 중 일부가 가입돼 있다. 실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또 다른 지역단체인 범도민대책위는 민노총 제주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민노당 제주도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단체는 2009년 5월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를 주도했다.
외부세력인 ‘평통사’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 등을 벌인 대표적인 반미(反美)단체다. 이 단체는 강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념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세력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제주교구)은 ‘평화는 결코 힘으로 얻을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생명평화결사’는 ‘좌·우익 희생자와 생명·해원·상생을 위한 범종교계 100일기도 모임’에서 출발했다. 이 단체는 생명평화학교 개설, 탁발순례 등을 벌이고 있다. ‘개척자들’은 경기도 양평에 사무실을 두고 30여 명이 활동하는 단체다. 이 단체는 제주 강정해안 지키기 100배 운동, 건설현장 공사차량 진입 저지, 해상오염방지막 설치 저지 등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 반대는 지역단체가 중심이 됐고 외부세력은 물밑에서 움직이는 형태를 취했다. 그러다가 올해 3월부터는 외부세력이 직접 등장했다.
평통사 지도부의 이상한 경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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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 회원들이 기지 공사 장비 차량 바닥에 들어가 누우면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
우연인지 필연인지 평통사를 주도하는 인물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친북(親北) 성향이다. 이 단체의 상임대표는 4명이고 1명이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문규현씨는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들어갔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그는 현재 ‘해군기지건설반대 전국 시민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하는 등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또 다른 상임대표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은 경력이 있다. 이 인물은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북(對北)사과 요구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상임대표 C씨는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전력(前歷)이 있으며 2009년 당시 ‘4대강 저지 천주교연대 대표’를 맡았다.
대표적인 친북 인사인 강정구씨도 이 단체의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2001년 평양 대축전에 참가해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겼고, 2002~2005년에는 계간지 등에 “6·25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글을 쓴 인물이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D씨는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전력이 있다. 그는 친북인명사전 100인에 등재되기도 했다.
‘평통사’는 “자주 없이는 평화도 통일도 없다”는 입장으로 자칭 ‘나라와 민족의 자주 구현’을 외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단체는 주한(駐韓)미군기지 이전 반대(평택 대추리), 매향리 공군사격장 폐쇄,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 여중생 사망사고 진상규명, SOFA(韓美행정협정) 전면개정 투쟁, 무기도입 저지운동 등을 벌인 대표적인 반미친북(反美親北) 성향의 모임이다. 특히 이 단체는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유엔안보리에 재(再)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그동안 평통사가 주장해 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주민들을 옥죄고, 천혜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7월 15일 기자회견문)
<지금 경찰들이 점령한 강정마을은 무력진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운(戰雲)에 휩싸여 있다. 제주도의 작은 농촌마을 주민 누구도 이토록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내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7월 25일 긴급기자회견문)
| ▣ 제주해군기지 현황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정식 명칭은 ‘민군(民軍)복합관광 미항(美港) 건설사업’이다. 항만은 군사전용, 민군복합용, 민간전용으로 용도가 나뉘어 건설된다. 항만이 완공되면 전체 부두의 길이가 3.5km(군항 2.4km·크루즈항 1.4km)에 달하게 되는데, 22척의 전투함과 15만t급의 대형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다. 항만 주변에는 크루즈선 승객을 위한 인프라가 만들어진다. 별도 예산(530억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공사비는 약 1조300여억원에 이른다. 제주해군기지는 1993년 군사안보 차원에서 처음 논의된 후 2005년부터 기지 건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수십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노무현(盧武鉉) 정부 때인 2007년 6월 강정마을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다.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건설로 결정됐다. 당시 제주도가 도민(道民)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4%가 해군기지 유치에 찬성했고, 반대는 38%였다. 또 강정마을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6%가 찬성했고, 반대는 38%였다. 한때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마을총회’의 법적 구성력을 놓고 논란이 있기도 했다. 2007년 4월 주민 110명이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87명이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했다. 그러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이의(異議)를 제기했고 주민 670여 명으로부터 반대의사를 받아냈다. 이어 찬성하는 쪽에서 다시 주민들 대상으로 찬반(贊反)을 물어 69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았다. 그 후 반대하는 쪽은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이후 마을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기지 건설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실시하지 않았다.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주도에서 비판적 인터넷매체로 알려진 《제주의소리》가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인터넷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8월 15일 오전 현재, 1만9591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가 1만3931명(71%)이고, “백지화해야 한다”가 5528명(28%), “공사 일시 중단해야 한다”가 132명(1%)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군기지 건설로 강정마을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 국내 최초로 만들어지는 민군공동지역에 실내체육관, 수영장, 편의 및 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이 들어선다. 국방부 예산 73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별도로 국가 차원의 지역발전 사업도 진행된다. 단기적으로는 2014년, 중기적으로 2020년까지 수천억 원의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 현재 제주해군기지는 모든 법적인 절차와 보상이 끝났다. 부지 소유권은 국방부로 이전됐다. 기지 건설 공사비 9776억원 중 14%인 400억원이 현지주민의 어업권과 토지보상비 등으로 집행됐다. 2010년 1월부터 항만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일부 세력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돼 왔다. 이들의 방해행위는 공사현장에서의 물리적인 방해는 물론, 각종 소송제기 등으로 진행됐다. 최근 이런 소송이 기각되거나 국방부가 승소하면서 법적인 걸림돌도 대부분 해결돼 본격적인 공사는 아무런 제약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반대 단체들의 강한 물리력 행사에 발목이 잡혔다. 해군기지건설단 측은 공사 중단으로 현재 한달 평균 60억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지연에 따라 기지건설단이 시공업체와 금융기관에 지연배상금을 물어 주고 있는 것이다. 건설단 측에 따르면, 2010년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350억원이었고, 올해만 최근까지 400여억원이다. 지금까지 총 75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
“제주도는 전쟁터가 될 것”
평통사는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따른 해군기지 건설이 ‘제주도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이 단체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제주도의 ‘평화의 섬’ 이미지가 손상되고, 전시(戰時)에 적국의 타격 목표가 돼 제주도민들이 희생된다. 해군기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issile Defense) 기지로 사용될 것이며, 미(美)·중(中) 갈등이 깊어질 경우 제주도는 전쟁터가 될 것이다”며 주장하고 있다.
평통사는 또 “생물보존지역과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이 된 제주도는 4·3의 한(恨)을 위로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는데 강정 앞바다가 해군기지 건설로 심하게 앓고 있다”며 환경보호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은 유네스코 생물보존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해군은 보호생물인 ‘붉은발말똥게’와 관련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포획허가를 획득해 지난 5월부터 포획 및 이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야당(野黨)과 연대해 세력확장도 꾀하고 있다.
평통사는 “정부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으며, 반대세력에 대해 폭력으로 진압했다”고 주장하는 등 대(對)정부 투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해군기지건설단 등은 공청회, 마을주민회의 등을 거쳐 강정마을을 기지건설 대상지로 선정했다.
평통사의 주장은 묘하게도 북한의 기지건설 반대의 핵심 논거(論據)와 유사하다.
첫 번째 논리는 “강정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다”는 주장이다. 평통사의 주장처럼 북한 평양방송은 지난 5월 19일 “제주도 인민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빼앗아 외세의 침략전쟁 전략 실현의 제물로 섬겨 바친다. 겨레의 생존과 세계 인류의 평화까지 위협하는 괴뢰역적 패당은 반드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
두 번째 논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논리는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대(對)아시아 제패 전략의 전초기지이다”는 주장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7월 29일 “남조선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는 보수 당국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책동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강정마을을 ‘폭력정부’와 ‘평화세력’이 맞서는 장소로 묘사하면서 제주도민 전체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천주교 광주 대교구 주교는 평화염원 강연회에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당국의 만행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국의 불법적이며,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당장 중지할 것을 그는 요구했다.>(8월 5일 중앙통신·평양방송)
북한은 해군기지 건설 이후 환경파괴, 한반도 긴장태세 강화로 인한 전쟁위협 고조 등을 강조하며 해외 반전(反戰)·환경단체들의 동조를 기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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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잠수정 침투·中國의 이어도 분쟁 化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와 군사·경제적 필요성에서 시작됐다. 우리의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이뤄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대다수는 제주 남방해역의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군사 전문가들은 “제주 남방해역은 해양자원의 보고(寶庫)이면서 동시에 국가 간 이익이 충돌할 때 해양분쟁이 잠재된 해역”이라며 “제주해역 남방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제주도에 군사기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먼저 제주해군기지는 제주 남쪽의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의 이어도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기지다. 중국은 최근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도 인근 해역이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중요성과 일대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을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도를 포함한 동(東)중국해 전체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최대 1000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t이다. 이어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출동하려면 21시간(481km)이 걸리는 반면, 중국 측 거점인 서산다오(余山島)에서는 13시간(287km)에 불과하다. 중국 해군이 한국보다 무려 8시간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불과 8시간(174km) 거리이기 때문에 이어도 근해에서 돌발상황이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는 북한의 침투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쟁 발생 시(時) 북(北) 잠수정은 제주 남쪽바다를 몰래 지나 동해로 이동할 수 있다. 이때 제주해군기지에서 기동작전을 펴 적(敵)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 현재는 북측 잠수정·간첩선 등이 제주도 부근 바다를 침투할 경우 부산이나 진해, 목포에 있는 해군이 출동해야 하는데, 제주 남방해역까지 거리가 멀어 전투에 불리한 요소를 안고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적으로부터 서남해역 방어 및 제주 인근 바다 수호(守護)에 꼭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지속될 경우 육지로 증원되는 전력 및 물자수송 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적합지다. 남해안 해역은 울산, 부산, 진해, 마산, 광양, 여수, 목포, 군산 등 국가 기간산업 시설이 몰려 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이들 항로를 보호할 수 있다. 전쟁이 장기화될 때 주요 물자의 핵심 수송로 역할도 한다. 만약 적이 남방해상 교통로를 파괴하거나 교란해 우리의 해상수송로를 15일만 봉쇄하면 국가존립이 위태로워진다. 우리 해군은 현재 신속하고 완벽한 작전수행이 가능하도록 7기동 전단을 창설했다. 이에 따라 이지스함(세종대왕함·충무공이순신함 등)을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함정이 정박하는 부두가 현재 포화 상태여서 교육훈련·전비태세 유지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평소 일사불란한 교육훈련과 군수지원이 가능하면서 기동전단 전력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모항(母港) 개념의 제주해군기지가 절실하다. 제주해군기지에 위치할 기동전단 함정들은 북방한계선과 독도, 이어도 등 원해(遠海) 작전에 투입되며, 제주 근해의 대형 해난(海難)구조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기지사업이 여러 차례 지연됨으로써 군(軍)전력화 시기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
평통사와 북한이 기지 반대에 나선 시점도 비슷해
지난 6월 8일 평통사는 국제 반전단체인 ‘글로벌 네트워크’와 공조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7월 28일에는 반전·평화단체 대표진 5명과 함께 해군기지 건설 중단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평통사와 북한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나선 시점도 비슷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 ‘중앙방송’ 등은 올해 2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3월 이후 관련 소식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5월 31일자 노동신문과 중앙방송의 7월 28일 방송은 평통사와 범도민대책위의 활약을 대대적으로 지지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가협, 량심수후원회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집회, 성명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해군기지 건설놀음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어이 저지시킬 의지를 표명해 나갔다.>(5월 31일 노동신문)
북한은 7월 16일 이후 신문·방송뿐 아니라 ‘우리민족끼리’ 등의 온라인 대남선전 수단에도 관련 글을 올리며 전(全)방위적으로 국내 해군기지 반대세력을 지지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지금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오늘의 격화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로 몰아가려는 리명박 반역정권의 사대굴종적이고, 매국적인 자세를 단죄·규탄하는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는 여러 반대세력들 중 ‘평통사’를 직접 언급하며 대표성을 부여하려는 행동을 취해 왔다.
한편 평통사는 강정마을을 이른바 ‘지켜내야 하는 평화 아이콘’으로 선전하면서 현장 시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주 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평통사는 지난 7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7월말~8월 내에 공권력을 앞세운 행정대집행이 예견되는 지금, 우리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더불어 오늘부터 ‘비상’을 선언하고 모든 세력이 이곳 강정마을에 총집결하는 총력사수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정마을에는 전국을 돌며 국책사업에 반대하던 세력들이 집결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 ▣ 해군기지 건설 관련 북한 동향 對南선동으로 國內 반대세력 힘 실어주고 칭찬까지 해 북한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자 자신들의 매체를 통해 기지가 북침(北侵)을 위한 전초기지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기지건설 반대시위를 적극 소개하고 불법시위가 마치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제주해군기지가 “북침의 전초기지이자 미국의 MD(미사일방어)기지”라고 주장하며 반(反)정부 투쟁 선동을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북한은 기지 반대 단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의 적법한 법집행을 ‘폭압 만행(蠻行)’이라 주장하면서 반대단체들을 응원하고 있다. 북한의 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그동안의 보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남조선의 제주군사기지 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가 3월 14일 제주도의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괴뢰 패당의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책동을 규탄하였다. 그들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제주도에 살고 있는 모든 민중이 힘을 합쳐 벌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3월 19일 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최근 남조선의 괴뢰 군부 당국이 제주도의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유는 제주도를 침략전쟁의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위험천만한 기도가 깔렸으며, 북침전쟁을 다그치고 동족 대결책동을 더욱 강화하려는 데 있다. 엄중한 것은 괴뢰들이 제주해군기지를 미제의 아시아 제패전략 실현의 전초기지로 내맡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5월 19일 평양방송) <5월 19일 남조선 괴뢰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고권일을 비롯한 시민단체 성원들과 주민 8명을 강제 연행했다. 이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괴뢰 경찰의 폭압 만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기지건설을 즉시 중지하고 연행자들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5월 23일 중앙방송) <괴뢰 해군의 제7기동전단은 조선 동해·서해와 태평양상에서 미제 침략군과의 합동하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해상봉쇄 연습과 해상가격 훈련 등을 미친 듯이 벌리며 돌아쳤다. 이것을 놓고도 남조선 호전광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유가 반공화국 해상봉쇄를 더욱 강화하고 북침전쟁 준비를 다그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5월 31일, 6월 1일 노동신문·중앙통신·평양방송) <지금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오늘의 격화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로 몰아가려는 이명박 반역 정권의 사대 굴종적이고 매국적인 자세를 단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날을 따라 높아가고 있다.>(7월 16일 우리민족끼리) <남조선 호전광들이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계속 다그치면서 그것을 외세의 북침기지로 전락시킬 흉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어째서 남조선 당국이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제주해군기지가 우리 공화국을 해상으로부터 선제공격하기 위한 대규모적인 북침 전초기지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7월 29일 노동신문·중앙통신) |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활동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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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단체 회원들이 해군 관계자들의 공사현장 접근을 막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단 측은 공사 지연으로 월평균 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반대세력들은 지난 3월부터 조직적인 반대활동을 벌여 왔다.
지난 3월 18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범대책위는 김성찬(金盛贊) 해군참모총장의 제주도 방문에 맞춰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강정마을회는 4월 11일 해군기지 반대 동참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고, 같은 날 범대위·평통사·참여연대 등은 “제주특별법의 해군기지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4월 18일 이들 단체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평통사 회원 양모씨를 경찰이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와 함께 야당 정치권은 지난 5월 2일 해군기지 건설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며 강정마을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지난 5월 11일에는 좌파 성향의 영화인 모임 10명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6월 7일에는 범대위가 “붉은발말똥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9월까지 공사를 중단하라”며 생물 서식지 재조사를 요구했다. 제주도 내 환경단체도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며 전면적인 환경 재조사를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이 6월 16일 강정마을회장 강모씨 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자, 해군기지 반대 전국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해군본부 앞에서 무기한 피켓 시위에 들어갔다.
지난 6월 21일 현애자(玄愛子) 민노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해군기지 건설 진상조사단장인 이미경(李美卿) 민주당 의원을 만나 해군기지 공사 저지 과정에서 해군이 민간인을 폭행했다고 보고했다. 그 후 이미경 의원은 해군과 해당 건설사인 삼성건설을 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자로 규정했다.
내년 總選·大選 앞두고 투쟁 수위 높일 듯
현애자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평화실천단은 지난 6월 26일 500여 명 규모의 ‘강정평화순례단’을 모집해 강정 일대를 순회하며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펼쳤다. 또 6월 29일 해군기지 전국대책위는 평통사와 연계해 김포공항에서 제주행(行)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반대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7월 1일에는 평통사 등 해군기지 전국대책위가 진도아리랑 등 전통 민요를 개사(改詞)해 해군기지 반대 노래를 제작·배포했다.
해군기지 전국대책위는 7월 13일 평통사와 연대해 서귀포 지역 일대에 해군기지 반대 현수막 1000여 개를 설치키로 결정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이들 단체의 활동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국제 반전단체인 글로벌네트워크와 공조해 ‘6·8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글로벌네트워크의 사무총장인 ‘브루스 개그논’은 2009년 제주를 방문해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미 전쟁군함이 제주에 배치될 것이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들 반대세력은 친북(親北)좌파단체들과 함께 내년 양대 선거를 ‘기지 건설 반대투쟁’의 호기(好機)로 판단하고 투쟁수위를 높여 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군기지 건설 공사는 반대세력에 의해 중단된 상태다. 일부 반대세력의 주장에 휘말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군기지건설단 측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parkjon12
(201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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