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생충(김일성주의자)이 宿主(한국)의 뇌기능을 조종, 국가자살로 몰고 가는 신경전달물질의 정체는 ‘민족’
⊙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이 한국인을 희생시키는 합의를 할지도
⊙ 고르디우스의 매듭(연가시)을 一刀兩斷한 알렉산더 대왕 같은 영웅이 등장, 문명의 힘으로 연가시를 말려 죽일 것인가?
⊙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이 한국인을 희생시키는 합의를 할지도
⊙ 고르디우스의 매듭(연가시)을 一刀兩斷한 알렉산더 대왕 같은 영웅이 등장, 문명의 힘으로 연가시를 말려 죽일 것인가?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4·27 판문점선언 이후 대한민국은 연가시에게 사로잡힌 宿主처럼 되어 갈 것이다.
가느다란 철사처럼 생겼다고 ‘철사벌레’라고도 불리는 연가시는 생태계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이다. 자신의 능력보다도 엄청난 파괴력과 생존력을 가진 기생충이다. 요사이 한반도 정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가시를 상징으로 내세워 설명하려고 한다. 동북아(東北亞)의 권력투쟁은 생태계의 생존투쟁과 비슷한 속성이 있을 것이다. 아래 글에서 ‘연가시’를 북한 노동당 정권 및 남한의 종북(從北)세력, 숙주(宿主)인 ‘사마귀’를 한국으로 읽어 주길 바란다.
연가시의 생애주기는 물속에서 시작된다. 숙주의 뇌기능을 조종하여 자살에 이르게 하는 ‘연가시’는, 이를 소재로 한 영화도 제작된 적 있는 실재하는 기생충(寄生蟲)이다. 주로 사마귀, 귀뚜라미, 메뚜기, 여치, 꼽등이, 바퀴벌레 등의 곤충을 숙주로 삼는다. 연가시는 물속에서 짝을 만나, 수십만에서 수천만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이 2~4주 후 애벌레가 되면 모기의 애벌레인 장구벌레에 먹혀 그 속으로 들어간다. 장구벌레가 모기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모기가 뭍으로 나왔다가 사마귀 같은 곤충에게 먹히면 연가시는 사마귀의 체강(體腔) 속으로 옮겨가 자리 잡는다. 연가시는 호스처럼 생겨 별도의 소화기관이 없다. 거머리처럼 사마귀의 살에 붙어 영양분을 가로챈다. 4~20주 정도면 성충(成蟲)으로 자란다. 길이는 10~90cm인데 숙주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가늘고 긴 철사 모양으로 작은 곤충의 뱃속에 꼬인 실타래처럼 꽉 차 있게 된다. 숙주(한국)가 이렇게 연가시(김일성주의자들)에게 뜯어 먹히고도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는 미스터리이다.
모든 동물의 궁극적 존재 목적은 대(代)물림, 즉 증식(增殖)이다. 연가시는 물에서만 알을 낳을 수 있는데 사마귀는 물을 두려워한다. 물가에도 가지 않으려 한다. 연가시는 사마귀의 뇌에 신경전달물질을 침투시켜 조종한다. 사마귀는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 즉 연가시가 원하는 행태를 보인다. 사마귀의 좀비화(化)이다.
자살 충동
분별력이 망가진 사마귀는 연가시가 조종하는 대로 물가로 간다. 사마귀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사람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것처럼 거의 다이빙하는 모양이라고 한다. 이승을 빨리 하직하고 싶다는 듯이, 발작적으로, 또는 기꺼이 물속으로 풍덩 뛰어내려 자살을 감행한다. 사마귀가 물속에서 죽어 갈 때 연가시의 탈출이 시작된다.
연가시는 물속에서 사마귀의 몸에 구멍을 뚫고 꿈틀거리며 빠져나와 맑은 물에서 살다가 짝을 찾아 알을 낳고 죽는다. 대물림의 소명을 다한 장렬한 죽음이다. 연가시는 증식이 급하면 물속이 아니어도 사마귀의 몸을 찢고 나오는데, 햇빛에 노출되어 말라 죽는다. 광명(光明; 진실, 과학, 법치, 문명)의 세상에선 살 수 없고 암흑(거짓, 폭력, 증오, 분열)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만 생존이 가능하다.
사마귀는 곤충의 세계에선 최종 포식자이다. 이 강자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살아나오는 수도 있다고 한다. 연가시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중에 정신을 차리고 필사적으로 헤엄을 쳐서 땅으로 나와야 한다. 한국이 김일성주의자들의 기생과 조종으로 암흑의 세계로 뛰어든다면 이승만(李承晩)·박정희(朴正熙)급의 영웅이 나타나야 그런 재생이 가능할 것이다.
연가시 유충(幼蟲)이 기생할 수 있는 동물은 중심이 없는 무(無)척추동물이다. 고등동물(성숙한 민주국가) 속으로 들어가서는 생존할 수 없다. 척추가 없다는 말은 뇌와 척수(脊髓)가 있는 척추동물과 달리 사고 기능이 약하다는 뜻이다(사마귀도 뇌는 있지만 기능이 약하다). 연가시는 숙주(사마귀 등) 속에서 숙주만큼 자란다고 한다. 이는 숙주가 연가시에 적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누가 적(敵)이고 누가 동지인지를 알아내는 피아(彼我)식별력을 상실한 때문이다. 그 필연적 결과는 연가시에 의하여 조종당하는 것이다. 한국의 조종실에 김일성주의자가 들어간 것과 비유된다. 조종간을 잡은 연가시는 남쪽으로 가는 줄 알고 탄 승객들 몰래 기수(機首)를 북쪽으로 돌려 물속으로, 즉 공산주의 세상으로 돌진하도록 한 뒤 낙하산을 타고 탈출할 것이다.
숙주를 자살로 몰고 가는 비밀은 숙주의 뇌신경을 조종하는 신경전달물질에 있다. 이는 숙주가 거부감이나 경계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수면제 진통제 흥분제가 적절하게 배합된 물질일 것이다.
‘판문점선언’ 속에 숨은 의미들
한국인들의 피아식별 능력을 마비시킨 신경전달물질의 알맹이는 ‘민족(民族)’이다. 문재인-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에서도 ‘민족’이라는 말이 8개 문장에서 발견된다. ‘민족’이란 말로 북한정권의 반(反)민족적·반국가적 성격을 흐리고, ‘민족적 화해’ ‘민족의 혈맥’ ‘민족공동행사’ 등의 말로 대남(對南) 공산화 공작을 촉진하며, ‘민족자주’ ‘자주통일’이란 말로 헌법(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어긋나는 공산화 통일로 가는 문을 열고, ‘민족분단’이란 말로 전범(戰犯) 행위를 덮으며,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말로 대북(對北) 퍼주기를 정당화하고, ‘민족의 중대사’란 말로 통일문제의 국제화를 반대, 미국 등 우방국들의 도움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용례(用例)들이다. 워낙 북한식 용어가 많아 이 선언문의 진짜 필자가 누구인지 의심이 생길 정도이다.
*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후략)
⇒ 6·25남침에서 연평도 포격까지의 반(反)민족적 전쟁범죄행위를 냉전의 산물이라 호도하고 모든 잘못을 ‘민족적 화해’라는 말로 덮으려 한다.
* 남과 북은 (중략)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 남북통일의 조건이 이념의 통일, 즉 공산주의(주체사상)를 폐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통합되는 것임을 부정하기 위하여 ‘민족의 혈맥 잇기’라는 원초적이고 인종주의적 용어를 써서 ‘자주통일’이란, 헌법 제4조에 위반되는 결론으로 유도한 것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후략)
⇒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6·15 및 10·4 선언을 통하여 합의하였던 이른바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이지 민족주권주의가 아니므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 북한정권의 본질인 민족반역자·전쟁범죄자·반인류적 인권탄압자의 성격을 ‘인종’ 개념의 ‘민족’으로 은폐하고 있다.
*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대남(對南)공작 사업을 ‘민족적 화해’로 미화한다. 억류한 미국인은 풀어 주고 국군포로는 돌려보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집단이 말하는 ‘민족적 화해’란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있는 반공체제의 소멸을 노린 것이다.
*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후략)
⇒ 북한정권의 전쟁범죄 행위로 인한 인권말살의 책임을 ‘민족분단’이라는 책임 소재를 가질 수 없는 존재에 전가한 것이다. 말장난의 극치이다.
*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후략)
⇒ 한국의 경제가 북한과 하향평준화될 때까지(균형 발전) 북한정권에 뜯어 먹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연가시가 숙주 사마귀의 영양분을 빨아들여 숙주만큼 자라는 것과 같다.
판문점 선언에 들어간 ‘민족’의 기능은 민족반역자인 적을 친구로 보게 하여 저항력을 말살하고, 그 적을 돕는 자해(自害)행위를 정당화하며,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의 작동원리를 파괴, 국가공동체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종국에 가서는 자유와 광명이 비치는 뭍에서 살아야 할 한국을 사마귀처럼 물속으로 뛰어들게 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3대로 내려온 연가시(김일성주의자들)가 4대로 번식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지 모른다.
김영삼의 左派 宿主化
1977년 12월 평양을 방문한 동독(東獨)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에게 김일성은 이런 말을 하였다. 독일 통일 후 필자가 입수한 회담록에서 옮긴다.
〈남한에서 박정희(朴正熙)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지 않고 정당한 민주인사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 사람이 반공(反共)주의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면 통일의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에서 민주인사가 권력을 잡으면 조선의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민주적인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와 농민이 그들의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 군대는 물러가야 합니다. 남한 민중이 그들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일성은 남한이 민주화되면 반공주의자가 집권해도, 노동자와 농민들의 활동이 자유로워지므로 대남(對南)공작에 유리하고, 특히 남한 사람들 손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1980년대 김영삼(金泳三) 같은 민주투사들은 ‘좌익은 군사정권에 대한 반발로 생겼으므로 민주화만 되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고 했었는데, 김일성의 전략판단이 적중하였고, 민주화 운동 진영의 막연한 낙관론은 빗나갔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은 14대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 주석에게 말합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김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한라산 기슭에서도 좋고, 여름날 백두산 천지 못가에서도 좋습니다. 거기서 가슴을 터놓고 민족의 장래를 의논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원점에 서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일성은 이 연설을 듣고 즐거워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자살로 몰고 갈 ‘민족’이란 신경전달물질이 ‘반공주의자’인 김영삼의 뇌리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 대목이 연설문에 들어간 경로를 추적하면 김영삼 및 북한정권과 친밀한 한 일본 기자와 이어진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보수정객들(張澤相, 趙炳玉)의 총애를 받으면서 한국 정치의 보수 본류 속에서 출세하였던 김영삼은 대통령이 된 뒤에는 북한식 ‘민족’ 개념에 홀려 ‘좌파숙주’ 역할을 수행하였다. 좌경 성향 참모 등용,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 부정(문민정부의 정통성은 상해임시정부에서 바로 이어진다고 함으로써 이승만, 박정희 부정), 무조건적 반일(옛 중앙청 철거), 전교조 교사 복직, 영변 핵시설 폭격 반대, 소급입법에 의한 전두환·노태우 재판, 김종필 세력 추방으로 보수 분열, 건국 이후 처음으로 좌파정권 등장 초래 등등…. 모두 김일성주의자들이 반길 일들이었다. 연가시는 확실한 숙주를 발견한 셈이다.
김정일, 김대중을 사로잡다
연가시가 숙주의 뇌를 공격하듯이 김일성 세력은 늘 한국의 대통령을 공격이나 포섭의 대상으로 삼았다. 권력의 사령부를 무력화(無力化)하거나 좀비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공산화 전략임을 정확히 안 것이다. 그들은 포섭이 불가능한 박정희와 전두환(全斗煥)은 암살 대상으로 삼아 외국에까지 쫓아가 일을 저질렀다(아웅산 테러).
연가시 세력이 김영삼에 이어 표적으로 삼았던 이는 김대중이다.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주한미군 철수(또는 위상변경)나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일본에선 친북세력과 손잡고 반국가단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민통)을 만들었다. 김정일은, 1997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그에게 불리한 정보를 한국으로 내려 보내 공개되도록 하는 압박 전술도 구사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현대그룹을 앞세워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 등으로 4억5000만 달러를 보냄으로써 (그것도 국정원을 시켜서) 김정일에게 약점이 잡힌 상태로 평양에 가서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에서 김정일을 만났다. 여기서 합의된 것이 6·15 선언이다. 한국의 피아식별 기능을 치명적으로 마비시키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신경전달물질이 거기에 들어 있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장은, 헌법 제4조 위반이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은 반(反)독재이다. 다시 말해 북한주민의 대표성이 없는, 즉 공정한 선거로 뽑히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는 긴장완화는 논의할 수 있으나 통일의 의논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서독은 동독 공산당 정권을 통일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 우리 영토인 북한지역을 수복,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는 헌법 제1, 3, 4조를 총체적으로 위반한 용공적(容共的) 통일방안이었다.
‘민족’이 헌법과 국가이성을 마비시킨 것이 6·15 선언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김대중은 김정일과 함께 주한미군의 위상 변경을 논의, 합의하였다. 북한정권에 적대적이지 않은 중립화된 주한미군이라면 통일 후에도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김대중은 전제 조건을 비밀에 부치고,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의 통일 후 주둔까지 양해하였다’는 식으로 왜곡, 전달하였다. 주한미군 문제는 통일문제처럼 북한정권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한미 양국(兩國) 문제이고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김일성의 남침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원칙을 김대중이 포기함으로써 그 뒤 한국은 북의 연가시 전략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핵문제의 방관자 노무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정권교체가 확실한 시점에서 차기 정권에 쐐기를 박기 위하여 김정일을 찾아가 합의한 10·4 선언은 신경전달물질의 대물림이 되었다. 6·15의 ‘우리민족끼리’ 코드를 이어 받아 더욱 심화시킨 이 선언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실천이 정지되었다. 김정은은 이를 ‘잃어버린 11년’이라 표현하였다.
노무현-김정일 회담의 한 장면은 이 회담에 깊게 관여하였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생각도 엿보게 한다. 2007년 6자 회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2·13 합의)에 따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IAEA 감시·검증요원의 영변 복귀, 대북(對北) 중유(重油) 5만 톤 제공 등이 마무리되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7년 9월 27~30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를 개최하여 ‘9·19 공동성명’ 이행의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10·3 합의)’가 도출되었고 10월 3일 6자회담 참가국들에 의해 최종 승인되면서 비핵화 2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 합의의 핵심은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신고한다〉였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나고 있었다. 김정일은 북한의 6자회담 대표 김계관을 불러 합의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공개된 ‘김정일-노무현 회담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김계관(북한 외무성 부상):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한다.〉
모든 핵프로그램을 다 신고한다고 약속한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핵폭탄과 관련된 핵물질은 신고하지 않겠다고, 즉 핵심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노(盧) 대통령의 반응이 놀랍다.
〈*노무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하셨구요. 나는 공개적으로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6자회담 바깥에서 핵문제가 풀릴 일은, 따로 다뤄질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남북간에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풀어 나가는 과정은 6자회담에서 같이 풀어 나가자 이렇게 갈 거니까요.〉
형사 앞에서 도둑이 “훔친 장물을 어디 팔았는지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도 형사가 “현명하십니다” 하고 칭찬하는 모습이다. 핵문제의 피해 당사자가 구경꾼, 그것도 가해자를 편드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세도 그러하지 않은가?
미국 국방장관 앞에서 ‘미국이 안보 위협’
김정일 앞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다(국정원 공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중략) 주적(主敵)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 보내지 않았습니까. … 보냈고요. …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 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 버리지 않았습니까. …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중략)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이 그 직후인 2007년 11월에 노무현을 만났다. 게이츠 전 장관이 쓴 회고록에 의하면 노무현은 그의 앞에서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고 말하더라고 한다. 게이츠는 “나는 그가 반미주의자라고 결론 내렸고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한·미·일 동맹 관계 속에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안보위협으로 본다면 이는 인종개념과 좌익의 제국주의론이 혼재한 ‘민족’이라는 기준으로서만 설명할 수 있다. 숙주인 한국의 뇌(대통령) 속에 들어간 신경전달물질이 피아식별 능력을 마비시킨 정도가 아니라 연가시(北)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증거이다.
영혼 없는, 그림자 없는 유령국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의 이성(헌법)과 영혼(정통성)과 정신(정체성)에 대한 자해적(自害的) 공격은 전면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는 뜻을 담아 성공국가의 생일(1948년 8월 15일)을 지움으로써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통성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高地)를 차지하게 하였다. 대한민국을 영혼 없는, 그림자 없는 나라로 만들면 유령국가 신세가 된다. 부잣집 아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지름길은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조종하고 자신을 태어나선 안 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도록 유도하는 것이듯이 대한민국처럼 성공한 나라를 정신분열적 자살로 몰고 가려면 국가의 영혼, 즉 정통성을 망가뜨리면 된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은 판문점 선언과 함께 집권세력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미지의 세상에 대한 윤곽을 잡게 만든다. 개헌안엔 주체사상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란 용어를 앞세워 ‘국민주권주의’를 해체, 대한민국이 반공자유법치 국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저항운동 역사만 나열하고 대한민국 건국, 김일성의 남침 저지, 산업화를 무시하였다. 이는 건국 호국 문명건설 세력을 부정하고 좌파 운동권 세력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현행 헌법의 4·19 민주이념을 4·19 혁명으로 고친 것은 ‘혁명’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고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건국 호국 세력을 반혁명 세력으로 몰 근거로 삼으려 한 것이다. 많은 헌법 조문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한 목적은 ‘국민주권론’을 희석시키고, ‘사람’을 ‘인민’으로 해석, 사회주의 계급독재를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 북한헌법의 ‘사람 중심 세계관’과 비슷한 맥락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정된 ‘민중주권론’을 끼워 넣으려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을 같은 ‘사람’이라면서 국민처럼 대우하도록 하고 이슬람 극단세력이 IS를 선전해도 ‘사람’이 가진 양심의 자유라면서 묵인해야 할 지경이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공화국을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지방정부’라고 부르면서 지방 자치권을 주민이 가진다고 한 것은 북한정권과 대결하기 위하여 단결해야 할 국가를 지역주의로 분열시키고, 현행 헌법이 불법화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 추진에 이용될 수 있다.
군인도 파업 가능?
군인, 납세자, 기업인, 생산자, 소비자의 권익은 무시하고 이미 특권적 존재인 귀족노조에 또 다른 특권을 추가하는 여러 조항들은 노조 및 노동자 중심의 국가권력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34조4항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역 군인들에게 노조설립과 파업권까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문이다. 북한군이 남침하였을 때 군인이 파업할 수 있단 말인가? 현행 헌법 및 개헌안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는데, 공무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파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 자체가 위헌이다.
연가시의 신경전달물질은 ‘민족’ ‘민중’ ‘사람’이란 달콤한 말로 포장되어 있는데 나라 국(國) 자가 붙은 것들을 선택적으로 공격, 그 기능을 해체하는 특성이 있다. 국가(國家), 국법(國法), 국민(國民), 국군(國軍), 국익(國益) 등이 표적이다. 2012년 총선 직전에 작성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정책합의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이 합의 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34조4항에 반영된 것 같다. 그렇다면 주체사상(김일성주의)으로 무장한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연가시의 신경전달물질을 중간숙주 민주당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뇌 속으로 침투시키려 한 것인가?
‘보디가드 몰래 스토커와 연애하는 여자’
부산의 동서대학 B. R. 마이어 교수는 북한정권의 선전 선동을 연구하여 한국인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민족주의 노선의 힘과 본질을 분석한 사람이다. 그는 〈미국이 한국이란 여자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데 이 여자가 스토커와 연애하더니 반대를 무릅쓰고 연방제 결혼을 한 후엔 만날 맞고 다닌다〉는 우스개를 만들어 한국 좌파 세력의 변태적인 행태를 비꼰다. 보디가드가 스토커(이제는 남편)를 혼내 주겠다고 하면 이 숙녀는 ‘폭력에 폭력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맞고 사는 방향의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이 대물림하고 있는 낮은 단계 연방제는 창시자 김일성이 고백하였듯이 대한민국 소멸용이며, 북한정권은 주한미군만 나가면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마이어 교수는 한국의 좌파는 공산전체주의를 반대하였던 유럽의 좌파와는 반대로 북한을 비판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데 열심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연가시의 신경전달물질에 오염된 때문일 것이다. 그의 분석과 비판은 날카롭다.
*북한의 핵무기는 공산통일이 목적이다.
*북한정권은 남한 지도부를 경멸한다. 허약하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햇볕정책, 북방정책, 화해 교류를 다 거부한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 경제발전에 주력할 생각이다.
*한국은 북한을 응징할 용기가 없다. 한국은 미국이 나서서 대신 응징해 줄 것을 기대한다.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는 발전하였으나 국가는 약화되었다.
*북한은 국가를 건설하는 데 주력하였다. 가난이 북한주민들을 전쟁에 견딜 수 있도록 단련하였다.
*북한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을 정통국가로 보도록, 그리고 선의(善意)를 가진 집단으로 보도록 세뇌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시위는 항상 반미(反美), 반정부, 반일(反日), 그리고 평화주의였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지도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도발에 약한 대응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문재인이 가장 약하다. 보수세력을 숙청하는 데만 열심이다.
*문재인은 급진주의 운동권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한은 연방제를 남북대결의 전리품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통일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평화에만 집착한다.
*한국은 국가의 상징이나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한국의 영화에 북한의 영웅이 등장한다.
*한국의 교과서는 북한의 선전선동을 사실인 것처럼 가르친다.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면 엘리트 계층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경제적 붕괴도 가능하다.
6월 12일 이후의 세상
북한노동당 정권의 연가시 전략은 문재인 정권을 중간 숙주로 삼아 이제는 트럼프를 공략하려 한다.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은 70년에 걸친 연가시 전략의 총결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총붕괴가 될 것인가?
1. 둘 다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만난다. 김정은은 북한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으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였고 앞으로는 책임 있게 세계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민생경제 발전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전 정권의 실수를 연일 공격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다짐한다.
2. 이런 대치 상황에서도 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타협점을 찾았다는 뜻이다. 그 타협점의 도마 위에 핵무장하지 못한, 자주국방 의지를 상실한, ‘피아식별 파괴 신경전달물질’에 감염된 한국이 올라간 것이 아닐까?
3. 김정은이 핵폐기의 조건으로 제시한 적대행위 중단 및 체제보장은 한미동맹 해체(또는 주한미군 중립화), 핵우산 철거, 국가보안법 폐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한국의 대북(對北)지원, 유엔안보리 제재의 완화 등일 것이다. 트럼프는 이 요구에 극구 반대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반대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을 희생시킬지 모른다. 한국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제약하는 일에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4. 이러한 합의에 반대하는 유일한 지도자는 일본의 아베 수상이다. 한국에서는 아베가 김정은보다 인기가 없다. 핵무기로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김정은을, 안보에 관한 한 한국인 편인 아베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물이라는 사지(死地)를 향하여 자살 투신을 감행하는 사마귀 신세도 공상이 아닐 것이다.
5. 연가시는 영어권에선 ‘고르디우스 벌레’라 불린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풀었던 매듭처럼 생겼다고 해서이다. 여기에 상징적 메시지가 있을 법하다. 연가시 전략을 일거에 날려 버리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상징되는 용기, 그리고 문명의 힘이라는 은유(隱喩)이다. 약 170년의 헬레니즘 시대를 연 알렉산더는 서구 문명의 뼈대인 그리스·로마 문명을 만들었다. 그것이 기독교-르네상스-종교개혁-산업혁명-민주화로 이어졌고,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박정희의 실용적 부국강병(富國强兵) 전략 또한 그런 세계사의 주류 속에 있다. 한반도의 김일성 세력은 인간의 증오심을 부추기고 거짓 선동과 폭력혁명의 기술을 연마하여 문명 파괴에 열중하다가 ‘헬조선’을 만들었다. 연가시의 신경전달물질에 노출된 한국인들은 자유의 나라를 ‘헬조선’이라 말한다. 한국의 현대 문명을 만들어 낸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영웅적 지도자가 나서든지 두 사람이 만든 문명(국가, 국군, 국민, 국법, 제도 등)의 힘이 절박한 생존투쟁으로 전환되어, 연가시를 광명 속으로 끌어내 말려 죽이는 길이 있다.
6. 호주의 로위 연구소가 최근에 발표한 아시아 주요 25개국의 파워 랭킹에서 1등은 미국이었다. 2등은 중국, 3등은 일본, 4등은 인도, 5등 러시아, 6등 호주, 7등 한국, 북한은 17등. 북한, 러시아, 대만은 부적격 국가로 분류되었다. 특히 북한은 군사력 부문에선 한국을 앞서지만 종합적인 국력 면에선 부서지기 쉬운 나라라는 평을 받았다. 반면 한국은 호주, 싱가포르와 함께 경제 및 군사력에 비하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꼽혔다. 한국이 호평을 받은 이유는 한미동맹 관계였다. 미국과 친하다는 것이 군사나 경제면에서 실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하였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만들어 낸 것은 김일성의 남침을 저지하면서 흘린 국군과 미군의 피, 그리고 이승만의 위대한 외교력이었다. 그 덕을 가장 많이 보는 이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그 고마움을 안다면 연가시 전략에 더는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또한 진정으로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길 원한다면 가까이 있는 박정희의 경제개발 사례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7. 그렇다면 죽은 이승만·박정희가 살아 있는 문재인·김정은을 이긴다기보다는 올바르게 인도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 이게 진정으로 한민족(韓民族)이 인류와 함께 공동번영하는 길이 아닐까? 연가시의 신경전달물질은 사실·과학·법치의 광명(光明)과 문명(文明) 앞에 서면 말라죽는 길밖에 없다.⊙
연가시의 생애주기는 물속에서 시작된다. 숙주의 뇌기능을 조종하여 자살에 이르게 하는 ‘연가시’는, 이를 소재로 한 영화도 제작된 적 있는 실재하는 기생충(寄生蟲)이다. 주로 사마귀, 귀뚜라미, 메뚜기, 여치, 꼽등이, 바퀴벌레 등의 곤충을 숙주로 삼는다. 연가시는 물속에서 짝을 만나, 수십만에서 수천만 개의 알을 낳는다. 알이 2~4주 후 애벌레가 되면 모기의 애벌레인 장구벌레에 먹혀 그 속으로 들어간다. 장구벌레가 모기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모기가 뭍으로 나왔다가 사마귀 같은 곤충에게 먹히면 연가시는 사마귀의 체강(體腔) 속으로 옮겨가 자리 잡는다. 연가시는 호스처럼 생겨 별도의 소화기관이 없다. 거머리처럼 사마귀의 살에 붙어 영양분을 가로챈다. 4~20주 정도면 성충(成蟲)으로 자란다. 길이는 10~90cm인데 숙주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가늘고 긴 철사 모양으로 작은 곤충의 뱃속에 꼬인 실타래처럼 꽉 차 있게 된다. 숙주(한국)가 이렇게 연가시(김일성주의자들)에게 뜯어 먹히고도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는 미스터리이다.
모든 동물의 궁극적 존재 목적은 대(代)물림, 즉 증식(增殖)이다. 연가시는 물에서만 알을 낳을 수 있는데 사마귀는 물을 두려워한다. 물가에도 가지 않으려 한다. 연가시는 사마귀의 뇌에 신경전달물질을 침투시켜 조종한다. 사마귀는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 즉 연가시가 원하는 행태를 보인다. 사마귀의 좀비화(化)이다.
자살 충동
분별력이 망가진 사마귀는 연가시가 조종하는 대로 물가로 간다. 사마귀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사람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는 것처럼 거의 다이빙하는 모양이라고 한다. 이승을 빨리 하직하고 싶다는 듯이, 발작적으로, 또는 기꺼이 물속으로 풍덩 뛰어내려 자살을 감행한다. 사마귀가 물속에서 죽어 갈 때 연가시의 탈출이 시작된다.
연가시는 물속에서 사마귀의 몸에 구멍을 뚫고 꿈틀거리며 빠져나와 맑은 물에서 살다가 짝을 찾아 알을 낳고 죽는다. 대물림의 소명을 다한 장렬한 죽음이다. 연가시는 증식이 급하면 물속이 아니어도 사마귀의 몸을 찢고 나오는데, 햇빛에 노출되어 말라 죽는다. 광명(光明; 진실, 과학, 법치, 문명)의 세상에선 살 수 없고 암흑(거짓, 폭력, 증오, 분열)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만 생존이 가능하다.
사마귀는 곤충의 세계에선 최종 포식자이다. 이 강자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살아나오는 수도 있다고 한다. 연가시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중에 정신을 차리고 필사적으로 헤엄을 쳐서 땅으로 나와야 한다. 한국이 김일성주의자들의 기생과 조종으로 암흑의 세계로 뛰어든다면 이승만(李承晩)·박정희(朴正熙)급의 영웅이 나타나야 그런 재생이 가능할 것이다.
연가시 유충(幼蟲)이 기생할 수 있는 동물은 중심이 없는 무(無)척추동물이다. 고등동물(성숙한 민주국가) 속으로 들어가서는 생존할 수 없다. 척추가 없다는 말은 뇌와 척수(脊髓)가 있는 척추동물과 달리 사고 기능이 약하다는 뜻이다(사마귀도 뇌는 있지만 기능이 약하다). 연가시는 숙주(사마귀 등) 속에서 숙주만큼 자란다고 한다. 이는 숙주가 연가시에 적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누가 적(敵)이고 누가 동지인지를 알아내는 피아(彼我)식별력을 상실한 때문이다. 그 필연적 결과는 연가시에 의하여 조종당하는 것이다. 한국의 조종실에 김일성주의자가 들어간 것과 비유된다. 조종간을 잡은 연가시는 남쪽으로 가는 줄 알고 탄 승객들 몰래 기수(機首)를 북쪽으로 돌려 물속으로, 즉 공산주의 세상으로 돌진하도록 한 뒤 낙하산을 타고 탈출할 것이다.
숙주를 자살로 몰고 가는 비밀은 숙주의 뇌신경을 조종하는 신경전달물질에 있다. 이는 숙주가 거부감이나 경계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수면제 진통제 흥분제가 적절하게 배합된 물질일 것이다.
‘판문점선언’ 속에 숨은 의미들
한국인들의 피아식별 능력을 마비시킨 신경전달물질의 알맹이는 ‘민족(民族)’이다. 문재인-김정은의 판문점 선언에서도 ‘민족’이라는 말이 8개 문장에서 발견된다. ‘민족’이란 말로 북한정권의 반(反)민족적·반국가적 성격을 흐리고, ‘민족적 화해’ ‘민족의 혈맥’ ‘민족공동행사’ 등의 말로 대남(對南) 공산화 공작을 촉진하며, ‘민족자주’ ‘자주통일’이란 말로 헌법(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어긋나는 공산화 통일로 가는 문을 열고, ‘민족분단’이란 말로 전범(戰犯) 행위를 덮으며,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란 말로 대북(對北) 퍼주기를 정당화하고, ‘민족의 중대사’란 말로 통일문제의 국제화를 반대, 미국 등 우방국들의 도움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용례(用例)들이다. 워낙 북한식 용어가 많아 이 선언문의 진짜 필자가 누구인지 의심이 생길 정도이다.
*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후략)
⇒ 6·25남침에서 연평도 포격까지의 반(反)민족적 전쟁범죄행위를 냉전의 산물이라 호도하고 모든 잘못을 ‘민족적 화해’라는 말로 덮으려 한다.
* 남과 북은 (중략)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 남북통일의 조건이 이념의 통일, 즉 공산주의(주체사상)를 폐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통합되는 것임을 부정하기 위하여 ‘민족의 혈맥 잇기’라는 원초적이고 인종주의적 용어를 써서 ‘자주통일’이란, 헌법 제4조에 위반되는 결론으로 유도한 것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후략)
⇒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6·15 및 10·4 선언을 통하여 합의하였던 이른바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이지 민족주권주의가 아니므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 북한정권의 본질인 민족반역자·전쟁범죄자·반인류적 인권탄압자의 성격을 ‘인종’ 개념의 ‘민족’으로 은폐하고 있다.
*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 대남(對南)공작 사업을 ‘민족적 화해’로 미화한다. 억류한 미국인은 풀어 주고 국군포로는 돌려보낼 생각조차 하지 않는 집단이 말하는 ‘민족적 화해’란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있는 반공체제의 소멸을 노린 것이다.
*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후략)
⇒ 북한정권의 전쟁범죄 행위로 인한 인권말살의 책임을 ‘민족분단’이라는 책임 소재를 가질 수 없는 존재에 전가한 것이다. 말장난의 극치이다.
*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후략)
⇒ 한국의 경제가 북한과 하향평준화될 때까지(균형 발전) 북한정권에 뜯어 먹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연가시가 숙주 사마귀의 영양분을 빨아들여 숙주만큼 자라는 것과 같다.
판문점 선언에 들어간 ‘민족’의 기능은 민족반역자인 적을 친구로 보게 하여 저항력을 말살하고, 그 적을 돕는 자해(自害)행위를 정당화하며, 민족의 이름으로 국가의 작동원리를 파괴, 국가공동체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종국에 가서는 자유와 광명이 비치는 뭍에서 살아야 할 한국을 사마귀처럼 물속으로 뛰어들게 하여 자살하게 함으로써 3대로 내려온 연가시(김일성주의자들)가 4대로 번식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지 모른다.
김영삼의 左派 宿主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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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동맹보다 민족을 우선하는 발언을 했다. |
〈남한에서 박정희(朴正熙)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지 않고 정당한 민주인사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 사람이 반공(反共)주의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면 통일의 문제는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한에서 민주인사가 권력을 잡으면 조선의 평화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민주적인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노동자와 농민이 그들의 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 군대는 물러가야 합니다. 남한 민중이 그들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일성은 남한이 민주화되면 반공주의자가 집권해도, 노동자와 농민들의 활동이 자유로워지므로 대남(對南)공작에 유리하고, 특히 남한 사람들 손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1980년대 김영삼(金泳三) 같은 민주투사들은 ‘좌익은 군사정권에 대한 반발로 생겼으므로 민주화만 되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고 했었는데, 김일성의 전략판단이 적중하였고, 민주화 운동 진영의 막연한 낙관론은 빗나갔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은 14대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 주석에게 말합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김 주석이 참으로 민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북한 동포의 진정한 화해와 통일을 원한다면, 이를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한라산 기슭에서도 좋고, 여름날 백두산 천지 못가에서도 좋습니다. 거기서 가슴을 터놓고 민족의 장래를 의논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원점에 서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일성은 이 연설을 듣고 즐거워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자살로 몰고 갈 ‘민족’이란 신경전달물질이 ‘반공주의자’인 김영삼의 뇌리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 대목이 연설문에 들어간 경로를 추적하면 김영삼 및 북한정권과 친밀한 한 일본 기자와 이어진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보수정객들(張澤相, 趙炳玉)의 총애를 받으면서 한국 정치의 보수 본류 속에서 출세하였던 김영삼은 대통령이 된 뒤에는 북한식 ‘민족’ 개념에 홀려 ‘좌파숙주’ 역할을 수행하였다. 좌경 성향 참모 등용,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 부정(문민정부의 정통성은 상해임시정부에서 바로 이어진다고 함으로써 이승만, 박정희 부정), 무조건적 반일(옛 중앙청 철거), 전교조 교사 복직, 영변 핵시설 폭격 반대, 소급입법에 의한 전두환·노태우 재판, 김종필 세력 추방으로 보수 분열, 건국 이후 처음으로 좌파정권 등장 초래 등등…. 모두 김일성주의자들이 반길 일들이었다. 연가시는 확실한 숙주를 발견한 셈이다.
김정일, 김대중을 사로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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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김정일이 합의한 6·15선언은 위헌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었다. |
연가시 세력이 김영삼에 이어 표적으로 삼았던 이는 김대중이다.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주한미군 철수(또는 위상변경)나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일본에선 친북세력과 손잡고 반국가단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민통)을 만들었다. 김정일은, 1997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그에게 불리한 정보를 한국으로 내려 보내 공개되도록 하는 압박 전술도 구사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현대그룹을 앞세워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 등으로 4억5000만 달러를 보냄으로써 (그것도 국정원을 시켜서) 김정일에게 약점이 잡힌 상태로 평양에 가서 상당히 위축된 분위기에서 김정일을 만났다. 여기서 합의된 것이 6·15 선언이다. 한국의 피아식별 기능을 치명적으로 마비시키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신경전달물질이 거기에 들어 있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장은, 헌법 제4조 위반이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은 반(反)독재이다. 다시 말해 북한주민의 대표성이 없는, 즉 공정한 선거로 뽑히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는 긴장완화는 논의할 수 있으나 통일의 의논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서독은 동독 공산당 정권을 통일 논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북한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 우리 영토인 북한지역을 수복, 자유통일하여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는 헌법 제1, 3, 4조를 총체적으로 위반한 용공적(容共的) 통일방안이었다.
‘민족’이 헌법과 국가이성을 마비시킨 것이 6·15 선언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김대중은 김정일과 함께 주한미군의 위상 변경을 논의, 합의하였다. 북한정권에 적대적이지 않은 중립화된 주한미군이라면 통일 후에도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김대중은 전제 조건을 비밀에 부치고,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의 통일 후 주둔까지 양해하였다’는 식으로 왜곡, 전달하였다. 주한미군 문제는 통일문제처럼 북한정권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 한미 양국(兩國) 문제이고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김일성의 남침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원칙을 김대중이 포기함으로써 그 뒤 한국은 북의 연가시 전략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핵문제의 방관자 노무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정권교체가 확실한 시점에서 차기 정권에 쐐기를 박기 위하여 김정일을 찾아가 합의한 10·4 선언은 신경전달물질의 대물림이 되었다. 6·15의 ‘우리민족끼리’ 코드를 이어 받아 더욱 심화시킨 이 선언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실천이 정지되었다. 김정은은 이를 ‘잃어버린 11년’이라 표현하였다.
노무현-김정일 회담의 한 장면은 이 회담에 깊게 관여하였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의 생각도 엿보게 한다. 2007년 6자 회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합의’(2·13 합의)에 따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IAEA 감시·검증요원의 영변 복귀, 대북(對北) 중유(重油) 5만 톤 제공 등이 마무리되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7년 9월 27~30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를 개최하여 ‘9·19 공동성명’ 이행의 다음 단계 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합의(10·3 합의)’가 도출되었고 10월 3일 6자회담 참가국들에 의해 최종 승인되면서 비핵화 2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 합의의 핵심은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신고한다〉였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일을 만나고 있었다. 김정일은 북한의 6자회담 대표 김계관을 불러 합의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공개된 ‘김정일-노무현 회담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김계관(북한 외무성 부상):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한다.〉
모든 핵프로그램을 다 신고한다고 약속한 북한이 대한민국 대통령 앞에서 핵폭탄과 관련된 핵물질은 신고하지 않겠다고, 즉 핵심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노(盧) 대통령의 반응이 놀랍다.
〈*노무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하셨구요. 나는 공개적으로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6자회담 바깥에서 핵문제가 풀릴 일은, 따로 다뤄질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남북간에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풀어 나가는 과정은 6자회담에서 같이 풀어 나가자 이렇게 갈 거니까요.〉
형사 앞에서 도둑이 “훔친 장물을 어디 팔았는지는 진술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도 형사가 “현명하십니다” 하고 칭찬하는 모습이다. 핵문제의 피해 당사자가 구경꾼, 그것도 가해자를 편드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세도 그러하지 않은가?
미국 국방장관 앞에서 ‘미국이 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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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7일 訪韓해 노무현 당시 대통령과 만났던 로버트 게이츠(왼쪽) 미국 국방장관은 노 대통령이 ‘反美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중략) 주적(主敵)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 보내지 않았습니까. … 보냈고요. …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 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 버리지 않았습니까. …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중략)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 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이 그 직후인 2007년 11월에 노무현을 만났다. 게이츠 전 장관이 쓴 회고록에 의하면 노무현은 그의 앞에서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고 말하더라고 한다. 게이츠는 “나는 그가 반미주의자라고 결론 내렸고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한·미·일 동맹 관계 속에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안보위협으로 본다면 이는 인종개념과 좌익의 제국주의론이 혼재한 ‘민족’이라는 기준으로서만 설명할 수 있다. 숙주인 한국의 뇌(대통령) 속에 들어간 신경전달물질이 피아식별 능력을 마비시킨 정도가 아니라 연가시(北)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증거이다.
영혼 없는, 그림자 없는 유령국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의 이성(헌법)과 영혼(정통성)과 정신(정체성)에 대한 자해적(自害的) 공격은 전면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는 뜻을 담아 성공국가의 생일(1948년 8월 15일)을 지움으로써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정통성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高地)를 차지하게 하였다. 대한민국을 영혼 없는, 그림자 없는 나라로 만들면 유령국가 신세가 된다. 부잣집 아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지름길은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조종하고 자신을 태어나선 안 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도록 유도하는 것이듯이 대한민국처럼 성공한 나라를 정신분열적 자살로 몰고 가려면 국가의 영혼, 즉 정통성을 망가뜨리면 된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은 판문점 선언과 함께 집권세력이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는 미지의 세상에 대한 윤곽을 잡게 만든다. 개헌안엔 주체사상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란 용어를 앞세워 ‘국민주권주의’를 해체, 대한민국이 반공자유법치 국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담겨 있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저항운동 역사만 나열하고 대한민국 건국, 김일성의 남침 저지, 산업화를 무시하였다. 이는 건국 호국 문명건설 세력을 부정하고 좌파 운동권 세력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현행 헌법의 4·19 민주이념을 4·19 혁명으로 고친 것은 ‘혁명’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고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건국 호국 세력을 반혁명 세력으로 몰 근거로 삼으려 한 것이다. 많은 헌법 조문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대체한 목적은 ‘국민주권론’을 희석시키고, ‘사람’을 ‘인민’으로 해석, 사회주의 계급독재를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의심된다. 북한헌법의 ‘사람 중심 세계관’과 비슷한 맥락이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정된 ‘민중주권론’을 끼워 넣으려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을 같은 ‘사람’이라면서 국민처럼 대우하도록 하고 이슬람 극단세력이 IS를 선전해도 ‘사람’이 가진 양심의 자유라면서 묵인해야 할 지경이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공화국을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지방정부’라고 부르면서 지방 자치권을 주민이 가진다고 한 것은 북한정권과 대결하기 위하여 단결해야 할 국가를 지역주의로 분열시키고, 현행 헌법이 불법화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 추진에 이용될 수 있다.
군인도 파업 가능?
군인, 납세자, 기업인, 생산자, 소비자의 권익은 무시하고 이미 특권적 존재인 귀족노조에 또 다른 특권을 추가하는 여러 조항들은 노조 및 노동자 중심의 국가권력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34조4항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역 군인들에게 노조설립과 파업권까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문이다. 북한군이 남침하였을 때 군인이 파업할 수 있단 말인가? 현행 헌법 및 개헌안 제7조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는데, 공무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파업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 자체가 위헌이다.
연가시의 신경전달물질은 ‘민족’ ‘민중’ ‘사람’이란 달콤한 말로 포장되어 있는데 나라 국(國) 자가 붙은 것들을 선택적으로 공격, 그 기능을 해체하는 특성이 있다. 국가(國家), 국법(國法), 국민(國民), 국군(國軍), 국익(國益) 등이 표적이다. 2012년 총선 직전에 작성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정책합의문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다.
〈헌법상 보장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여 정당한 정치 활동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없어지도록 한다.〉
이 합의 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34조4항에 반영된 것 같다. 그렇다면 주체사상(김일성주의)으로 무장한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연가시의 신경전달물질을 중간숙주 민주당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뇌 속으로 침투시키려 한 것인가?
‘보디가드 몰래 스토커와 연애하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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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마이어 부산 동서대학교 교수. |
*북한의 핵무기는 공산통일이 목적이다.
*북한정권은 남한 지도부를 경멸한다. 허약하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햇볕정책, 북방정책, 화해 교류를 다 거부한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 경제발전에 주력할 생각이다.
*한국은 북한을 응징할 용기가 없다. 한국은 미국이 나서서 대신 응징해 줄 것을 기대한다.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한국의 경제는 발전하였으나 국가는 약화되었다.
*북한은 국가를 건설하는 데 주력하였다. 가난이 북한주민들을 전쟁에 견딜 수 있도록 단련하였다.
*북한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을 정통국가로 보도록, 그리고 선의(善意)를 가진 집단으로 보도록 세뇌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시위는 항상 반미(反美), 반정부, 반일(反日), 그리고 평화주의였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지도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의 도발에 약한 대응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문재인이 가장 약하다. 보수세력을 숙청하는 데만 열심이다.
*문재인은 급진주의 운동권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다.
*북한은 연방제를 남북대결의 전리품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통일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평화에만 집착한다.
*한국은 국가의 상징이나 정체성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한국의 영화에 북한의 영웅이 등장한다.
*한국의 교과서는 북한의 선전선동을 사실인 것처럼 가르친다.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면 엘리트 계층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경제적 붕괴도 가능하다.
6월 12일 이후의 세상
북한노동당 정권의 연가시 전략은 문재인 정권을 중간 숙주로 삼아 이제는 트럼프를 공략하려 한다.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은 70년에 걸친 연가시 전략의 총결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총붕괴가 될 것인가?
1. 둘 다 배수진(背水陣)을 치고 만난다. 김정은은 북한노동당 전원회의의 결정으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였고 앞으로는 책임 있게 세계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민생경제 발전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전 정권의 실수를 연일 공격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다짐한다.
2. 이런 대치 상황에서도 회담이 열린다는 것은 타협점을 찾았다는 뜻이다. 그 타협점의 도마 위에 핵무장하지 못한, 자주국방 의지를 상실한, ‘피아식별 파괴 신경전달물질’에 감염된 한국이 올라간 것이 아닐까?
3. 김정은이 핵폐기의 조건으로 제시한 적대행위 중단 및 체제보장은 한미동맹 해체(또는 주한미군 중립화), 핵우산 철거, 국가보안법 폐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한국의 대북(對北)지원, 유엔안보리 제재의 완화 등일 것이다. 트럼프는 이 요구에 극구 반대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반대하지 않으므로 미국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을 희생시킬지 모른다. 한국인의 생명, 재산, 자유를 제약하는 일에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4. 이러한 합의에 반대하는 유일한 지도자는 일본의 아베 수상이다. 한국에서는 아베가 김정은보다 인기가 없다. 핵무기로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김정은을, 안보에 관한 한 한국인 편인 아베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물이라는 사지(死地)를 향하여 자살 투신을 감행하는 사마귀 신세도 공상이 아닐 것이다.
5. 연가시는 영어권에선 ‘고르디우스 벌레’라 불린다. 알렉산더 대왕이 일도양단(一刀兩斷)으로 풀었던 매듭처럼 생겼다고 해서이다. 여기에 상징적 메시지가 있을 법하다. 연가시 전략을 일거에 날려 버리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으로 상징되는 용기, 그리고 문명의 힘이라는 은유(隱喩)이다. 약 170년의 헬레니즘 시대를 연 알렉산더는 서구 문명의 뼈대인 그리스·로마 문명을 만들었다. 그것이 기독교-르네상스-종교개혁-산업혁명-민주화로 이어졌고,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박정희의 실용적 부국강병(富國强兵) 전략 또한 그런 세계사의 주류 속에 있다. 한반도의 김일성 세력은 인간의 증오심을 부추기고 거짓 선동과 폭력혁명의 기술을 연마하여 문명 파괴에 열중하다가 ‘헬조선’을 만들었다. 연가시의 신경전달물질에 노출된 한국인들은 자유의 나라를 ‘헬조선’이라 말한다. 한국의 현대 문명을 만들어 낸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영웅적 지도자가 나서든지 두 사람이 만든 문명(국가, 국군, 국민, 국법, 제도 등)의 힘이 절박한 생존투쟁으로 전환되어, 연가시를 광명 속으로 끌어내 말려 죽이는 길이 있다.
6. 호주의 로위 연구소가 최근에 발표한 아시아 주요 25개국의 파워 랭킹에서 1등은 미국이었다. 2등은 중국, 3등은 일본, 4등은 인도, 5등 러시아, 6등 호주, 7등 한국, 북한은 17등. 북한, 러시아, 대만은 부적격 국가로 분류되었다. 특히 북한은 군사력 부문에선 한국을 앞서지만 종합적인 국력 면에선 부서지기 쉬운 나라라는 평을 받았다. 반면 한국은 호주, 싱가포르와 함께 경제 및 군사력에 비하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로 꼽혔다. 한국이 호평을 받은 이유는 한미동맹 관계였다. 미국과 친하다는 것이 군사나 경제면에서 실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하였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만들어 낸 것은 김일성의 남침을 저지하면서 흘린 국군과 미군의 피, 그리고 이승만의 위대한 외교력이었다. 그 덕을 가장 많이 보는 이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그 고마움을 안다면 연가시 전략에 더는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또한 진정으로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길 원한다면 가까이 있는 박정희의 경제개발 사례를 연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7. 그렇다면 죽은 이승만·박정희가 살아 있는 문재인·김정은을 이긴다기보다는 올바르게 인도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 이게 진정으로 한민족(韓民族)이 인류와 함께 공동번영하는 길이 아닐까? 연가시의 신경전달물질은 사실·과학·법치의 광명(光明)과 문명(文明) 앞에 서면 말라죽는 길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