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중국 선양의 美총영사관이 본국에 보고한 북한 정보 : 월간조선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외교 전문 중엔 ‘North Korea’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전문만 7000건이 넘는다.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대사관뿐 아니라 텔아비브(이스라엘),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 캄팔라(우간다) 등 각지의 미 대사관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했다.

《월간조선》은 이 중 선양(瀋陽)주재 미 총영사관을 주목했다. 선양 총영사관은 중국의 그 어떤 대사관보다 북·중 국경지역에 가까이 자리 잡고 있다. 스테판 윅먼 주 선양 총영사가 본국에 보고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북·중 관계에 관한 것인 이유다.

선양에서 만든 상당수의 전문과 다른 곳에서 만든 전문 사이에는 차이점 하나가 있다. 바로 기밀해제 기한이다. 이번에 공개된 미 외교 전문은 ‘비밀’이든 ‘대외비’든 보통 10년 후에 공개되게 돼 있다. 2010년에 만든 문서면 2020년이 돼야 볼 수 있다는 식이다. 선양에서 작성된 문서 중에는 유독 기밀해제 시한을 ‘남북한 통일 10년 후’로 정한 문서가 많다. 위키리크스가 없었다면 접할 수 없었을 정보들은 무엇이었을까.

선양 총영사관 직원은 정기적으로 북·중 국경지대를 방문해 현지 주민들과 군인들, 그리고 현지 정보원들을 만났다. 2009년 12월 6일부터 15일까지 영사관 직원은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을 방문했다. 옌볜 자치구와 무단장시에서 총영사는 현지 정보원을 만났다. 돌아와 전송한 2009년 12월 21일 자 전문에 처음으로 북한의 ‘화폐개혁’이 등장한다. 일부 내용을 편집했다.

中-北 국경지대: 무역 종사자들 화폐개혁을 논하다

생성일: 2009년 12월 21일
등급: 대외비
비밀해제: 한국 통일 10년 후

▶옌지에 기반을 둔 무역 관계자는, 북한의 최근 화폐개혁은 신흥 중산층과 북한 정부가 허락하는 경로 외의 곳, 이를테면 암시장 등을 통해 얼마간의 부를 쌓은 이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화폐개혁이 이 작은 규모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이기는 했으나, 북한 엘리트나 잃을 화폐도 없는 대다수의 가난한 북한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헤이룽장(黑龍江)에서 가장 부유한 10명 안에 드는 중·북(中·北) 무역 사업가는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그는 화폐 가치의 재평가가 북한 지도층과 관료, 그리고 해외 사업 대표들에게 미친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부(富)를 외화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먼시에 기반을 둔 한 사업가는 놀랍긴 하지만 적은 수의 중국 사업가들이 이번 화폐개혁으로 피해를 봤다고 12월 9일에 말했다.

사업가 중 일부는 실제 구상무역(求償貿易·수출입 물품의 대금을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국제 무역거래 방식-편집자주) 물품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따금 임시 구상무역 전표로 북한 화폐를 받았기 때문이다. 일부 북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은 북한 내에 어떤 사회적 동요의 징후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옌지에 기반을 둔 우리측 무역 관계자는 화폐개혁의 이유를 추측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번 개혁이 단기적으로는 성공적일 수 있고, 현재 사회 안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추측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이번 화폐개혁으로 북한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무단장의 우리측 정보원은 북한 정부가, 경제의 통제력을 다시 획득하고, 자원 재분배를 하고자 한 것은 분명하지만―또한 비공식 경제를 통해 이익을 얻어 왔던 이들을 벌하는 정치적 이점도 함께 누리면서―이번 정책은 또한 북한이 2012년까지 강성대국 달성을 이루기 위해 진행 중인 운동과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보원인 두만강기술전문학교의 미 시민권자 교장은 이번 화폐교환이 현재 진행 중인 외국의 투자에 간섭하거나 잠재된 개혁 요구를 막기 위한 북한 당국 조치의 전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화폐개혁에 대한 국경지대 무역업자들의 의견을 국무부로 보내고 나서 총영사관 직원은 선양에서 한 중국인을 만났다. 그는 선양 북한무역 투자컨설팅 회사의 이사다. 그가 본 북한 화폐개혁의 본질은 무역업자들이 본 것과 다르다. 그의 분석은 북한 경제상황뿐 아니라 후계구도까지 아우른다. 전문 속 그의 이름 리우첸셩(Liu Chensheng) 옆에는 Protect, 즉 정보원 보호라는 말이 붙어 있다. 전문의 등급도 공개된 미 외교전문 중 가장 높은 등급, 즉 ‘비밀/외국 정부에 공개 불가’에 해당한다. 주요 내용이다.(편집자주)

주시하며 기다리다: 화폐개혁 이후의 북한

생성일: 2010년 1월 7일
등급: 비밀/외국 정부에 공개 불가
비밀해제: 한국 통일 10년 후

주선양 미국총영사관의 정보원은, 북한의 화폐개혁은 김정일이 3남 김정은을 지지한다는 의미라고 보고했다.

▶최근 북한 화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리우첸셩에 따르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찾아내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의 삼남에 대한 반대 세력을 찾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통제와 빈부격차 완화, 국내 통화 통제, 그리고 외화 획득이 모두 이번 전략의 부분을 이루고 있다.

리우는 삼남 김정은이 화폐가치 개정을 지원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 김정은이 베트남식 경제개혁으로 기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리우에 따르면 화폐개혁에 대한 반대는, 김정은의 후계 승계를 누가 반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 준다. 김정일이 화폐개혁을 지지했다는 것은 자신의 삼남을 총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화폐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은 또한 김정은도 반대한다는 뜻이다.

리우는 2009년 핵실험을 이와 유사한 사례로 들며 핵실험 역시 승계 계획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은 자신의 동생의 개혁 계획에 반대하며 중국식 경제개방을 선호한다고 리우는 말했다.

▶리우는 여러 파벌이 김정일의 관심을 사기 위해 경쟁하고 있어 김정일이 점점 더 누구의 말도 듣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김정일의 편집증을 보여주는 사례로, 중국 북동부 지역에서 교환학생으로 간 북한 학생이 망명하자, 김정일이 최근 중국 내 모든 북한 학생과 학자, 과학자들을 불러들인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지식과 생산기술, 그리고 2012년의 국가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학기술이 필요한데도 김정일은 이런 조처를 했다.

그러나 리우는 불안함이 곧 진정되고 북한 정부가 개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향후 얼마간은 김정일 집권이 유지될 것이라 확실히 전망하고 있다. 리우에 따르면 이번 개혁이 개방경제 쪽으로 향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보다는 화폐개혁으로 정권이 국내 통화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개혁은 경제 전반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로 이어질 것이다.

▶리우는 북한이 현재 위기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말한 바와 같이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하다. 리우는 화폐개혁이 북한 정부 내 보다 광범위한 갈등의 일부고, 향후 5~6년간 지속할 거라고 보고 있다. 2002년부터 북한은 어느 정도의 경제개혁을 허용해 왔다. 이에 대한 강한 지지나 반대를 표명한 적은 없다. 리우의 표현대로 북한 정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시하며 기다려 왔다.

▶리우에 따르면 북한 내의 많은 사람은 중국이 북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나 북한 측 모두 공개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은 사석에서 중국이 북한을 중국의 147개 관광지나 137개 투자처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욕을 한다고 한다. 관광지나 투자지역에서 북한을 제외한 것이나, 그 외에 지역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중국의 이질적인 행동은 분명히 북한이 중국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보여준다.

미 총영사관 정치 참사는 정보원 리우첸셩을 다시 만났다. 2009년 12월 23일, 데이비드 쉬어 부차관과 함께 만나고 8일 후다. 리우첸셩은 김정일의 상태와 북·중 투자 분쟁의 뒷얘기를 털어놓았다. 요약본이다.

북·중 무역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 의사결정, 논쟁, 뒷거래

생성일: 2010년 1월 11일
등급: 비밀
비밀해제: 한국 통일 10년 후

북한산 철광석을 가득 실은 북한 트럭들이 중국 투먼 세관에서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12월 23일, 정치 참사는 리우첸셩과 다시 만났다. 리우는 김정일이 뇌졸중과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 점점 더 우유부단해지고 있다고 했다.

리우는 베이징에서 교환학생으로 있던 북한 학생 한 명이 망명하고 나서 중국 내 모든 학자, 학생, 과학자들을 송환하기로 한 결정을 예로 들었다.

중국 북동부 지역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체와 무역 단체들이 김정일이 송환 결정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그는 말했다. 김정일은 송환 결정을 번복했고, 중국 북동부 지역 기업들은 현재 중국을 떠난 북한 사람들이 새로운 비자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럴듯한 자리를 만들고 있다.

▶리우에 따르면 김정일이 스스로 정책을 번복했을 뿐 아니라, 북한 관료들도 자신이 갈 길을 각자 스스로 찾고 있다고 한다. 여러 분파가 김정일의 관심을 받으려고 경쟁하고 있어, 김정일이 분명하고 확고한 방향을 세우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이 점점 더 북한 내의 귀중한 광물자원과 광물채굴권을 확보해 가는 것에 불안해진 많은 북한 관료들은 중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광물 채굴권(mineral concessions)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선양 주재 북한총영사를 지낸 한 인물은 평양 내 10만 채의 새로운 아파트 건설계획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투자자들에게 계속 광산권과 어업권을 제안(offer)하고 있다. 이 전직 총영사는 120억 위안을 유치했다. 반대 세력의 직접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도 남을 금액이다. 리우에 따르면 외국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북한 사람들이 당국에 실제 금액보다 과장해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리우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고위 관료 자제들이 부를 쌓기 위해 가장 괜찮은 투자나 지원 사업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다고 한다.

고위 관료의 자제가 중국의 대북 지원 계획안을 듣게 되면, 그는 북한으로 가서 관련 부서의 관료들에게 해당 지원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설득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연줄을 사용해 중국 기업들에 해당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제안서를 요구하고 나서, 북한으로 돌아가 관료들에게 선호하는 회사를 고르라고 설득한다. 매 단계에서 돈이 오고 가며 강력한 연줄을 가진 중국인들은 중간에서 상당한 금액을 챙긴다.

북한 관료들의 자제들은 중국에서 일할 기회가 많다. 보통 북한 관료가 다른 관료에게 당신의 자제가 중국에서 북·중 합작 사업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계약 서명을 완료하면, 중국 지방 노동보안국(Bureau of Labor and Social Security)에서 필요한 허가를 얻는 절차는 쉽고 저렴하다고 류는 말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진쾅이(JinQiangYi) 옌볜대 동북아 연구소장의 주장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에 1차 핵실험을 했다. 이 전문에서 옌볜대 교수들은 북한이 중국과의 양자 협정보다는 IMF 등의 다자기구에서 돈을 대출받는 것을 더 원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골자.

北에 대한 옌볜 교수들의 의견: 출구없음, 북한은 대출을 원함

생성일: 2009년 10월 19일
등급: 대외비
비밀해제: 한국 통일 10년 후

▶총영사는 10월 16일 옌볜대학 동북아연구소의 진쾅이 소장을 만났다. 평생 북한 학계와 정치 부분 인사들과 일한 경험에 바탕을 둬 진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짧은 기간의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2006년 북한이 최초 실험을 하기 전의 시기다.

2006년 이전 북한은 자신들이 핵을 보유할 수 있을지 결코 확신한 적이 없었고, 따라서 그때는 여전히 지원이나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해 “그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협상하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이제 북한은 핵을 보유하게 됐고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 교수는 한편으로는 핵확산을 방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을 개혁하려는 UN 제재 및 다른 국제 조치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진은 북한이 하려고만 한다면 궁극적으로 핵무기(nuclear device)를 다른 측에 넘겨주는 것을 막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진 교수와 옌볜대 북·중 경제 담당자인 리쫑린은 북한이 공격이든 방어든, 아니면 사고로든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북한과 김정일 정권의 몰락을 알려주는 것이라 예측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북한이 핵무기 관련 기술을 밀수출할 경우 미국이 어떤 의미 있는 조처를 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진 교수는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또한 중국과 다른 동북아 국가들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당장의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 없다고 여긴다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중시하며 무역과 교류에 임하지 않을 거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두 번이나 별도로 진 교수는 미국이 세계은행이나 IMF가 북한에 대출해 주는 것을 막을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같은 것이 진행되게 할 것인지 물었다.

진 교수 자신은 북한 정권이 김정일 승계 이전이나 이후에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5년간 심각한 체제의 충격을 견뎌낸 김정일 정권의 능력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지금의 국제적인 적대 상황을 바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국제적인 적대 상황은 북한 지도층이 북한 내부만을 살피게 하는 데 일조했다. 진 교수는 가까운 미래에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리쫑린 교수는 두만강의 50년 이상 된 낡은 다리는 즉각적으로 교체돼야 하고, 북한과 중국 정부 모두 다리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심지어 중국이 막대한 교량교체 비용의 대부분을 대겠다고 제안했을 때도 북한은 이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번역지원 朴銀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