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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반도 대예측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보고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함이 국내 목표 항모(航母) 모델

글 :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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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항모건조 가능성 용역 의뢰, 대우조선해양·한국해사기술·자주국방네트워크 수행
⊙ 함 길이 296~306m, 함 폭 74~78m, 만재 톤수 7만1400톤 되는 중항모 확보해야 북한과 전면전 시 ‘전략적 마비전 수행’과 ‘종심 표적 타격’ 수행 가능
⊙ 중항모 순수 건설비용 5조4218억원, 경항모는 3조1509억원
⊙ 수도권에 공군기지 건설하는 데 25조원 드는 것 감안하면 항모 건설비는 문제가 되지 않아
⊙ 항모 보유시 ▲전쟁억제 ▲해양 생존권 사수 ▲국위선양 ▲분쟁 해역 제공권 확보 ▲대북 마비전 수행능력 확보 ▲기타 전술적 부족 능력 해결 등 효과 예상
⊙ 건조 기간은 선행연구(2~3년), 탐색개발(3~4년), 체계개발(7~10년)로 최소 12년에서 최장 17년 소요
⊙ 목표 함정 확보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육군과 공군의 반대
보고서는 임무 성격, 요망 작전 능력, 탑재기 수량과 지원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은 7만 톤급 이상의 배수량을 갖는 중대형 항모라고 밝혔다. 해외 실적함 사례에서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Queen Elizabeth) 항모, 프랑스의 PA2 항모가 목표 항모의 성격에 가장 근접한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국내 목표 항모(航母) 모델이다.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5년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이 북한의 다변화하는 군사 위협과 중·일의 항공모함(항모) 보유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중·경 항모 제작에 대한 외부 용역을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은 대우조선해양 컨소시엄(자주국방네트워크, 한국해사기술)에 ‘차세대 항공모함 건조 가능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이었다. 《월간조선》은 총 597페이지로 이뤄진 이 용역보고서(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를 입수했다. 첨단함정은 항모를 뜻한다.
 
  보고서를 보면 목표 항모의 핵심 임무는 전면전 시 북한의 주요 군 시설을 한꺼번에 공격해 마비시키는 ‘전략적 마비전 수행’과 종심 표적 타격이다. 목표 항모는 동해 또는 서해의 공해상으로 진출해 대량의 방공 전력이 밀집된 휴전선 이북 작전구역을 우회하여 평양 등 적 주요 지휘 세력이 있는 전력 표적에 대한 타격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략전 마비전’ 수행에 성공하려면 북한의 서해 또는 동해 연안으로 북상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전략무기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의 핵시설이 밀집해 있는 영변은 서해 해안선에서 불과 50km가량 이격되어 있어 해안에서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목표 함정은 유사시 해상에서 전투기 등 공습부대를 발진시키거나, 핵을 포함한 북한의 WMD 회수를 위한 특수 부대를 태운 헬기 전력을 발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 전력에 대한 대화력전 임무도 이행해야 한다. 수도권 전면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는 약 340여 문이며, 목표 항모는 이 가운데 약 3분의 1 수준인 약 110개의 표적을 타격해야 한다. 또 장사정포를 보호하는 황해도 일대의 SA-5 지대공 미사일에 대한 SEAD(Suppression Enemy Air Defense·방공망 제압) 작전도 수행해야 한다. 북한은 SA-2 179기, SA-3 133기, SA-5 38기 등 지대공 미사일로 저·중·고고도 중층 방공망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 급변사태에 개입할 경우 목표 항모는 전투기를 모두 이함(離艦)시켜 방어 제공을 위한 편대군 구성을 지원하는 임무도 있다. 중국이 산둥반도의 해군 항공기지에서 전투기를 이륙시킬 경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통과 후 서해안 일대에 정밀유도무기를 투발(投發)할 수 있기까지 약 30분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30분 이내에 전투기를 출격시켜야 한다.
 
 
  목표 항모 모델은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
 
보고서는 임무 성격, 요망 작전 능력, 탑재기 수량과 지원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은 7만 톤급 이상의 배수량을 갖는 중대형 항모라고 밝혔다. 사진은 목표 항모의 갑판 구성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생길 경우, 편대급(2~4대) 이상의 전투기를 이함시켜 적의 공격 편대군 형성을 방해해야 하는 임무도 있다. 보고서는 현실적으로 이런 임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표 항모는 30대 이상(32대)의 전투기를 탑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임무 성격, 요망 작전 능력, 탑재기 수량과 지원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에 부합할 수 있는 대안은 7만 톤급 이상의 배수량을 갖는 중대형 항모라고 밝혔다. 해외 실적함 사례에서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Queen Elizabeth) 항모, 프랑스의 PA2 항모가 목표 항모의 성격에 가장 근접한다고 분석했다.
 
  퀸 엘리자베스함은 영국이 해군 강국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으려고 30억 파운드(4조3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7월부터 건조를 시작한 것으로 길이 280m, 만재배수량 7만7800톤 규모로 10만 톤급이다. 이 항모에는 수직 및 단거리 이착륙(VSTOL) 기능을 갖춘 F-35B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 24대가 탑재돼 2017년 12월부터 임무를 수행 중이다.
 
  PA2는 프랑스 해군이 2009년부터 건조에 들어간 포슈(Foch)의 후계 차세대 항모였다. 당초 프랑스 해군은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2번 함을 도입할 계획에 있었지만, 초도함의 건조계획에서부터 문제를 많이 일으킨 것을 잘 아는 프랑스 의회에서 추가 건조비용을 좀처럼 승인하지 않았고, 취역 이후에도 계속 제기되는 샤를 드골함의 문제점으로 인해 프랑스 해군 수뇌부에게조차도 신뢰성을 잃어 재래식 추진의 신형 항모를 구상하게 됐다. 초기에는 5만5000톤급으로 설계할 예정이었지만 영국 해군의 차기항모(CVF) 계획에 영향을 받아 영국의 차세대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Queen Elizabeth)급으로 설계안을 바꿨다. PA2는 2013년 재정적자라는 먹구름 아래 2013년 건조가 취소됐다. 건조하려고 한 PA2의 만재 톤수는 7만톤이며, 추진방식은 통합전기추진(IFEP)이다. 탑승인원은 1650명(승조원 1000명·항공요원 650명)이다. 선체 비용은 약 4조3700억원이었다.
 
  보고서는 두 항모를 목표 항모라고 했지만, PA2 건조가 취소된 만큼, 우리가 건조할 목표 항모의 모델은 퀸 엘리자베스호 하나로 볼 수 있다.
 
 
  항모의 분류
 
전후 최대의 해상자위대 전투함인 일본의 ‘이즈모’는 대표적인 경항모다. 약 1200억엔(약 1조3500억원)을 들여 건조된 이즈모의 공식 명칭은 호위함이지만 헬기는 물론 F-35B와 같은 수직이착륙기도 탑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항모는 7만 톤급 이상은 대형, 4만~7만 톤급은 중형, 4만 톤급 미만은 경형으로 분류한다. 대표적인 대형 항모는 1975년에 실전 배치돼 현재 운용 항모 중 가장 오래된 미국의 니미츠(Nimitz)호다. 제11항공모함 강습단의 기함으로, 만재배수량 1만 톤급, 길이 333m, 폭 77m에 90대의 고정익 함재기의 탑재가 가능하다. 2017년 7월 23일 취역한 미 제럴드 포드(CVN-78)호도 대형 항모다. 길이 337m, 높이 76m에 배수량이 10만1600톤, 개발·건조에 들어간 비용이 430억 달러(약 48조원)인 미 제럴드 포드호는 미 해군 역사상 가장 크고 강하며 비싼 항모다.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이다. 2007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포드함은 미 해군의 11번째 핵 추진 항모로 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던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37대)의 이름을 땄다. 1962년부터 2012년까지 쓰이다 퇴역한 세계 최초의 핵 항모인 엔터프라이즈(CVN-65)함을 대체하기 위해서 2013년 건조를 시작했다.
 
  중형 항모는 앞서 소개했던 프랑스의 PA2호,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가 대표적이다.
 
  전후 최대의 해상자위대 전투함인 일본의 ‘이즈모’는 대표적인 경항모다. 약 1200억 엔(약 1조3500억원)을 들여 건조된 이즈모의 공식 명칭은 호위함이지만 헬기는 물론 F-35B와 같은 수직이착륙기도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다. 이즈모는 태평양전쟁 때 일제 해군 제3함대 기함 이름을 그대로 딴 것이다. 이즈모는 1937년 중국 상하이에 파견돼 포격하고 중국 어뢰정의 공격에도 살아남았던 전설적 존재다. 이즈모는 기준 배수량 1만9500톤, 만재 배수량 2만7000톤이고 길이는 248m, 폭은 38m에 달한다. 이즈모는 세계 각국의 경항모에 비해서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즈모에는 헬기는 물론 F-35B, MV-22 수직이착륙기 등까지 운반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어 유사시 강력한 상륙작전 지원 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목표 항모의 제원(諸元)
 
보고서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Queen Elizabeth) 항모가 목표 항모의 성격에 가장 근접한다고 분석했다. 퀸 엘리자베스함은 영국이 해군 강국으로서의 자존심을 되찾으려고 30억 파운드(4조3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7월부터 건조를 시작한 것으로 길이 280m, 만재배수량 7만7800톤 규모로 10만 톤급이다.
  보고서에 나온 PA2와 퀸 엘리자베스호를 모델로 한 국내 목표 항모의 제원(諸元)은 다음과 같다.
 
  〈탑재 항공기: 고정익(F-35C급) 32대 회전익(헬리콥터) 8대
 
  비행갑판 타입: 경사형(비행갑판의 형태는 크게 경사형, 직선형으로 나뉜다. 중·대 항모에서 채택한다. 장점은 2개의 활주로와 넓은 비행갑판으로 항공기 운용성이 향상되고, 운용 항공기 종류에 제약이 없다. 또 항공기 동시 이착함이 가능하다. 단점은 추가 장비(사출기 등) 필요에 따른 이·착함 설비가 복잡하고, 함정의 대형화에 따른 건조비 증가다.)
 
  이착함 형태: 강제이착함(전자기식 사출기 2대)
 
  스키 점프 유무: 미적용
 
  활주로 수: 2개
 
  함 길이(m): 296~306
 
  함 폭(m): 74~78
 
  흘수(m): 10.6~11.0
 
  만재 톤수(톤): 7만1400
 
  주요무장·센서: 다기능배열레이더, 전투체계 1조, SAAM(함대함·함대지유도탄,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대, 근접방어체계(CIWS) 3대
 
  최대 속력(kts): 26~30
 
  추진 체계: 통합전기추진체계
 
  탑승 인원수(명): 약 2000〉
 
 
  중항모 건조비용은 5조4218억원
 
  보고서는 중항모 건조비를 5조4218억원(탑재 항공기 비용 미고려)으로 예상하면서 이런 전제를 달았다. 〈국내 조선소의 많은 함정 설계 경험과 높은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건조비는 현재 산출된 건조비보다 적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다음 설계단계에서 세부적인 함 건조비 추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연간 연료비는 349억7000만원(연료유 단가 리터당 900원, 2015년 5월 기준)이었다. 2년 전 계산인 만큼 현재 시세로 환산할 경우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조 시 걸리는 기간은 선행연구(2~3년), 탐색개발(3~4년), 체계개발(7~10년)로 최소 12년에서 최대 1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2018년)에 항모를 건조하기로 결정을 해도, 이르면 2030년, 늦으면 2035년에야 완성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한국의 항모 도입시도는 몇 차례 좌절됐다. 지난 1996년 독도를 놓고 일본과 갈등이 심화하자 당시 김영삼 정부는 항모 도입을 추진했다. 당시 항모 도입 추진은 국방부 장관도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됐다. 같은 해 10월 현대중공업은 2012년 취역을 목표로 우리 해군의 항모 건조를 계획 중이라며 길이 197m, 폭 24m, 배수량 1만5000톤의 소형 항모 모형을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하지만 1997년 한국이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항모 도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환란을 극복한 뒤 3만5000톤까지 늘린 항모 도입을 다시 추진했지만, 예산 문제로 무산됐다.
 
  2013년 최윤희 합참의장이 항모 확보를 위한 필요성 검토 계획을 밝혔지만, 이 또한 무산됐다. 당시 해군은 중·일의 항모 보유에 따른 경(輕)항모 보유 필요성 등에 대한 외부 연구 용역을 실시했었다. 당시 보고서는 유사시 신속한 해양 영토 보호 및 탈환,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항모형(型) 다목적 상륙함’을 최소 2척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방법으로는 독도함 2번 함을 2만~3만 톤급 수준의 경항모급(級)으로 건조하고, 이와 병행해 기존 독도함을 수직이착륙기를 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이 당장 항모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건조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고, 건조하고 나서도 운영비가 엄청나다는 이유에서다.
 
 
  중·경형 항모 건조 예상 순수 비용은 3조1509억원
 
보고서는 예산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을 경우를 대비, 중·경형 항모 건조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목표 중 경형 항모의 모델이다.
  하지만 강영오 전 해군교육사령관은 2013년 11월호 《월간조선》에 쓴 기고문(대한민국 해군이 核항모와 核잠수함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해군 스스로도 항모는 너무 고가인 무기체계로, 한국 해군이 확보하기엔 부적합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수도권 인근의 육상 공군기지는 평당(3.3m²)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250만평(826만4462m²)의 공군기지 건설을 하려면 무려 25조원이나 든다. 공군기지를 새로 건설하려면 토지보상비만 3조~5조원이 들고 비행장 건설비가 15조원이나 지출된다고 한다. 그런데 프랑스의 드골 핵추진항모 1척은 2조5000억원 정도의 건조비가 든다. 항공기지의 유용성 면에서 볼 때, 오산, 수원, 서울, 강원 등의 전방 공군기지는 모두 북한의 240~300mm 방사포와 장사정포 사정권 내에 있다. 특히 북한 특공작전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개전 초 한국 공군이 방어 제공과 공세 제공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한국 해군이 처음 시도하는 항모이기 때문에 구태여 핵추진을 고려할 필요 없이 재래식 항모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핵추진에 의해 얻어지는 주된 이점은 재급유 없이 무제한의 거리를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연유된다. 더욱이 핵추진 항공모함(CVN)에는 매우 중요한 부수적 이점이 있다. 핵추진항모는 추진을 위한 일반 연료를 운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모 선체에 호위함과 함재기의 유류를 포함해 전투 소모품을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갖게 된다. 한국 해군은 주변국에 비해 늦었지만 핵추진항모를 진수하면 동북아 주변국들에 비해 가장 우수한 핵추진항모를 최초로 확보하게 된다. 임진왜 란에서 이순신 제독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송흠(宋欽)이 왜란 30여 년 전에 중국의 전선(戰船)을 보고 판옥선(板屋船) 건조를 상소했고, 조정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멀리 보면 항모 건조 비용이 크다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강 전 해군교육사령관은 해군 출신 군사 전략가로 일찌감치 이지스함 보유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대양해군 건설론(論)의 선구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보고서도 해군이 항모를 보유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쪽은 항모 1척의 건조 비용이 우리나라의 1년 국방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고, 운용 유지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항모를 보유하더라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국방예산에서 큰 예산 증액 없이도 항모 건조 및 전력화가 가능하며 운용 역시 무리가 없다는 사실을 수치화한 자료를 통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예산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을 경우를 대비, 중·경형 항모 건조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했다. 제원(諸元)은 다음과 같다.
 
  〈탑재항공기: 고정익 12기, 회전익 8기
 
  이착함 방식: 강제이착함(전자기식 사출기 2대)
 
  함 크기(길이×폭×깊이): 238×62×28(m)
 
  만재 톤수: 4만1500톤
 
  주요 무장·센서: 다기능배열레이더, 전투체계 1조, SAAM(함대함·함대지유도탄,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대, 근접방어체계(CIWS) 3대
 
  추진체계: 통합전기추진체계
 
  승조원 수(항공요원): 720명(320명)〉
 
  중·경형 항모의 경우 건조 비용은 3조1509억원(탑재 항공기 비용 미고려)으로 추정됐다.
 
 
  항모 보유 시 기대효과
 
  보고서는 항모를 보유할 경우 전략적, 전술적 기대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략적 기대효과로는 ▲전쟁억제 ▲해양 생존권 사수 ▲국위선양을 꼽았다.
 
  〈전쟁억제- 목표 함정이 확보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는 강력한 현시(Showing the flag) 효과를 통한 전쟁억제다. 목표 항모는 강력한 투사(from the sea)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대해서 강력한 전쟁억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해양 생존권 사수- 목표 항모는 주변국의 항모 보유 확산에 대응한 대칭적 억제 수단이자 한국 해군에 원거리 대양 작전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독도와 이어도와 같은 핵심 분쟁 해역은 한반도에서 수백km 이상 이격되어 있으며, 세계 10대 무역국가인 한국의 생명줄과 같은 해상교통로는 유사시 주변국이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는 곳에 있다. 따라서 이들 주거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자유롭게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며, 목표 함정은 그러한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다.
 
  국위선양-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군사 대국이며, 정치·경제·문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이끌어 가는 주요 20개국(G20) 중 한 국가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한국에 이러한 국격에 맞는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이란 대규모 재해 재난 발생, 공해에서의 대규모 해난사고,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난민 발생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인도적 지원을 하고, 해적, 테러리즘과 같은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일정 부분 역할을 맡는 것을 의미한다. 해상에서 다량의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목표 함정은 재해 재난 상황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해외 재외국민 및 난민보호,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초국가적 비국가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항모라는 뛰어난 현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위선양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영향력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전술적 기대효과로는 ▲분쟁 해역 제공권 확보 ▲대북 마비전 수행 능력 확보 ▲기타 전술적 부족 능력 해결을 예상했다.
 
  〈분쟁 해역 제공권 확보- 주변국으로 인한 미래 안보 위협 상황 도래 시 한국 해군에 있어 가장 큰 전술적 약점은 제공권이었다. 주변국을 대상으로 제공권을 장악할 수 없는 한국 해군은 적으로부터 대량의 공대함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지 않는다면 분쟁에서의 승리는 고사하고 함대의 생존 자체를 보장할 수 없다. 항모는 물론 분쟁 해역 가까이에서 전투기를 동원할 수 있는 주변국과 달리 지상 지원 발진 전투기의 지원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한국 해군에 있어 해상에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목표 항모의 확보는 함대의 생존을 보장하고, 나아가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대북 마비전’ 수행 능력 확보- 한국 해군은 함대지 순항 미사일 전력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종심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순항 미사일은 속도가 느리고 이동 표적 공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지휘 세력이나 미사일 전력과 같은 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은 대단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목표 항모는 공해상에서 전투기를 발진시켜 휴전선 일대에 검증된 북한의 방공망을 우회하여 대단히 수월하게 적 지휘부와 핵심 전략 표적을 타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전 초기 북한에 대한 전략적 마비를 강요하여 전쟁 조기 종결에 기여할 수 있다.
 
  기타 전술적 부족 능력 해결- 항모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항공기를 탑재하는 무기체계이다. 이는 부족한 전술적 능력 문제를 항공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목표 항모는 그동안 해군이 안고 있던 다양한 전술적 부족 능력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이다.〉
 
 
  타군 설득 방안 마련해야
 
  보고서는 항모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타군 설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 항모 확보를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육군과 공군 등 타군의 반대이다. 목표 항모는 건조에 4조원 이상, 탑재 항공기 확보에 8조원가량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정된 국방예산을 놓고 경쟁하는 육군과 공군으로부터 강력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해군은 육군과 공군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 목표 항모 전력화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보고서가 내놓은 네 가지 설득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장난명(孤掌難鳴)이다.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처럼 목표 항모 획득을 위해서는 공군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군은 항모가 전력화되면 해군 항공전단이 그러한 것처럼 여기에 탑재되는 항공기들 역시 해군 소유가 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전투기 보유 수량의 일부를 해군이 가져가 결과적으로 공군의 전력증강 예산과 인력을 해군이 빼앗아 갈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이어져 공군이 항모 확보를 강하게 반대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해군은 항모가 확보되더라도 탑재하는 항공기는 공군 소속으로 공군이 운용하며, 기존 공군 전투기 수량 이외에 함재기로 필요한 추가 수량 확보를 위해 공군을 도울 것이라는 설득을 통해 공군과 연대의식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유아독존(唯我獨尊)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독도와 이어도 등 해양이권 분쟁이 발발했을 때 육군과 공군, 그리고 현재 해군전력으로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항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셋째, 마고소양(麻姑搔痒)이다. 가려운 곳을 긁어 준다는 의미로, 이는 공군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이다. 공군은 수원과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인근에 있는 주력 공군기지들의 이전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는 기지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과 소음 피해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기지 이전을 요구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비좁은 영토 안에서 새로운 비행장 부지를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며 새로 이전할 대상 부지 역시 님비(NIMBY) 현상으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여간 거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해군은 공군이 가진 가장 심각한 고민 중 하나인 비행장 확보 문제를 항모 확보를 위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전투기 3개 대대로 구성된 1개의 전투비행단이 주둔하는 하나의 공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3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 비용과 해군 건함 예산 일부를 합해 2척의 중대형 항모를 건조한다면 1개 전투비행단 규모의 전투기 전력을 항모로 수용할 수 있다.
 
  넷째, 문경지교(刎頸之交)이다. 육군은 ‘국가방위의 중심군’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잘 나타나듯 한반도 전장에서 주도권을 쥔 군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해군은 지상전 중심인 한반도 전장에서 육군의 전투 수행에 거의 도움을 주는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군은 목표 항모를 확보해 작전에 투입할 경우 유사시 공군기지가 무력화되더라도 육군의 지상부대가 필요한 적시적소에 공군 지원을 제공, 육군의 지상 작전에 그 어떤 전략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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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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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2018-04-01)     수정   삭제 찬성 : 15   반대 : 10
항공모함 5조잡고.함재기 40대 4조잡고.호위단(이지스2대.3천톤급잠수함2대.대구함급5대)10조 정도 잡고...총 대략 20조 드네 년 유지비는 5조 정도 예상...근데 이정도 갖춰도 전쟁시 항공모함을 안전하게 방어 한다고 보장이 없다는 거....
  대한민국 만세    (2018-01-18)     수정   삭제 찬성 : 9   반대 : 4
추천 꾹 누릅니다...
백번옳은말씀.
  북괴김돼지    (2017-12-28)     수정   삭제 찬성 : 45   반대 : 28
북괴 김돼지만 쓸어버린다고 돼갔으요 문죄인도 같이 쓰어야재 ㅋ
  문죄인    (2017-12-28)     수정   삭제 찬성 : 18   반대 : 5
우리도 이런 멋진 항모 좀 하루 속히 가졌으면 합니다. 이런거 만들어서 북한 김정은 돼지 좀 쓸어버렸으면 합니다.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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