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금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권장, 주체사상 선전을 허용, 고등학교를 제2의 이석기 양성소로 내어놓은 교육부의 범죄
- 조갑제닷컴이 출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자료집》.
지난 3월 5일 좌편향교과서대책위원회·바른역사국민연합·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 좌편향 교과서 분석 보고회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다. 분석팀은 학자, 언론인 등 7명이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와 교학사 교과서는 이종철 스토리K 대표, 두산동아 교과서는 정경희 전 탐라대 교수, 미래엔 교과서는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비상교육 교과서는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천재교육 교과서는 필자, 리베르스쿨 교과서는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지학사 교과서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분석했다.
이들의 분석을 종합해 본 결과, ▲가장 안전한 교과서는 교학사 ▲리베르스쿨과 지학사는 교정 가능 ▲금성출판·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 교과서는 헌법과 사실관계, 공정성을 무시하고 반(反)대한민국적 계급투쟁사관(史觀)으로 기술되어 부분적 수정으론 교정이 불가능하므로 회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분석팀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5종을 좌(左)편향으로 분류한 기준은 ▲실패한 북(北)의 토지개혁 미화 ▲북의 주장을 근거로 주체사상을 선전 ▲유엔 결의를 변조하여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부정 ▲북의 4대 대남(對南) 도발 누락 ▲교육부 수정 권고 거부 ▲반한반미적(反韓反美的) 기술(記述)이었다. 아래는 교과서별 해당 사항을 조사한 표이다.
교육부의 수정 노력은 실패했다
분석팀은 5종의 좌편향 교과서는 계급투쟁사관에 기초해 썼으므로 대한민국 학교에서 가르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과서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반한-반미-친북(親北)-친중(親中)-친소(親蘇) 성향의 기술을 보이며, 반군(反軍)-반기업-반이승만-반박정희-친김대중-친노무현-친노동 성향도 뚜렷하다.
*좌편향 교과서는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 정체성을 훼손하고 북한 정권을 편들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 날조한 경우가 많았다. 북핵(北核) 문제를 설명할 때 미국이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식의 서술을 한다든지, 박정희가 김대중을 죽이라고 지시하였다고 조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좌편향 교과서는 국사교과서 집필의 3대 원칙인 ‘사실부합, 헌법정신 존중, 공정한 기술’을 위반하였으므로 반교육적이고 반국민적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엔의 결의 내용을 날조, 유일 합법성을 부인한 교과서가 두산동아, 미래엔, 천재교육인데, 이는 명백한 집필 기준 위반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합격시켜 준 것은 그 악영향 면에서 입시(入試) 부정보다 더한 교과서 부정이다.
분석팀은 “교육부의 수정 노력은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좌편향 교과서들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권고 및 수정 명령 내용은, 사후적이고 단편적이었다. 좌편향 사관을 수정, 교과서의 본질과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부분적 수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문익환·임수경 訪北의 불법성 외면
예1. 두산동아 최종본(2014년 3월 1일 발간) 319페이지: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 간에 제네바 합의를 이룸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북 강경파인 부시 정권이 출범하면서 북미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부시 정권은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바 합의 때 약속한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북한은 다시 NPT 탈퇴로 맞섰다.>
미북 관계가 악화된 것은 부시 정부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우라늄 농축 방식의 비밀 핵 개발을 하고 있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핵 개발 의혹’이 아니라 확인된 ‘핵 개발’이다. 북한도 우라늄 농축을 인정했고, 2010년엔 미국 전문가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이 중유 공급을 중단한 것이 마치 제네바 합의를 어긴 행위인 것처럼 기술한 것도 흐르는 반미기조의 자연스런 반영이라고 분석팀은 지적했다. 북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비밀 핵개발을 계속하는 데 중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짧은 문장에 이렇게 많은 왜곡이 들어 있는데도 교육부는 수정 권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예2. 미래엔 교과서 최종본 353페이지: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문익환과 임수경은 불법(不法) 방북(訪北)하여 구속되었다. 이 교과서는 그냥 ‘북한 방문’이라고 적어 문익환·임수경의 불법성을 은폐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악법(惡法)으로 가르치도록 했다.
北의 실패한 토지개혁 美化
교육부의 수정 조치는, 기존 기술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므로 고의적 누락에 대하여는 손을 댈 수 없었다. 수정 명령을 출판사에서 교묘히 회피, 오히려 개악(改惡)하기도 했다.
예3. 천재교육 최종본 311페이지: <먼저 1946년 3월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2013년 말, 천재교육은 북의 토지개혁을 미화한 부분을 수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발표됐다. <북한 토지개혁의 한계(소유권 불인정)를 본문 및 별도 보충 설명란에 추가 서술>하였다는 것이다.
분석팀이 이 교과서의 최종본을 구해 311페이지를 확인하니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북의 토지개혁을 미화한 기술과 편집은 수정되지 않았다.
본문은 <먼저 1946년 3월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실시하고…>라고 적은 뒤 ‘토지는 농민의 것’이라는 제목이 붙은 북의 선전 사진을 실었다.
사진 설명문은 <북한의 토지개혁: 조선 총독부 및 일본인 소유지, 친일 세력과 5정보 이상 지주의 소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이다.
다만 옆 난에 ‘토지개혁’이란 제목을 두고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분배된 토지는 매매 소작 저당이 금지되었고, 1958년에는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새로 붙였다. 매매 소작 저당이 금지되었다는 것의 의미, 집단 농장화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 교사들은 북한의 토지개혁이 성공했다고 가르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승만(李承晩)의 농지개혁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사실을 왜곡, 역사적 의미를 축소한 것과 비교하면, 이 교과서가 실패한 북한의 토지개혁을 미화하고 성공한 한국의 농지개혁을 폄하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는 의심이 생긴다.
주체사상 선전 끈질기게 유지
분석팀은, 좌편향 교과서들이 북한을 생지옥으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인 주체사상을 북의 선전물에 근거하여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권고나 명령을 교묘하게 무력화(無力化)시킨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예4. 두산동아 315페이지: <우리 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 …이에 북한은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우리 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 민족 제일 주의’를 내세웠다. 이는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어날지 모를 사회 동요를 막고, 북한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육부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라는 제목 표현은 북한의 선전용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적절한 제목으로 수정 필요>라고 수정을 권고하였다.
두산동아는 제목만 <김정일, ‘우리 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로 바꿨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다시 수정 명령을 내렸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라고 지적하고 <예시 1(소주제명 수정): “김정일, ‘우리 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를 “김정일, ‘우리 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다”>로 고치도록 수정 명령을 내렸다.
두산동아는 제목을 <김정일, ‘우리 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다>로 바꾸었다. ‘표방하다’보다는 ‘내세우다’가 긍정적 표현이다. 제목만 의미 없이 바뀌었을 뿐 본문 설명은 ‘북한의 주장’ 그대로이다.
교육부는 그럼에도 이를 받아들여 추가 수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출판사와 필진에 농락당한 셈이다.
2013년 10월 교육부는 8종 교과서 출판사에 내려보낸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 보완 사항’ 표에 교학사 교과서 307쪽의 다음 문장을 지적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미 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고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건국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 기술에 대하여 이렇게 수정 권고를 하였다.
<대한민국은 제헌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3·1운동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수립되었음. 따라서 건국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음. 집필 기준 등에 의거하여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 등으로 수정 필요.>
교학사 교과서는 이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 ‘건국(建國)’을 빼고 <…유일한 합법 정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로 고쳤다. 참고로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이란 표현을 했다. 이명박(李明博) 정부는 2008년 8월 15일을 ‘건국 60주년 기념일’로, 김대중 정부는 1998년 8월 15일을 ‘건국 50주년 기념일’로 경축했다.
교육부처럼 ‘대한민국 건국’이란 용어 사용에 반대하는 집단은 한반도에서 북한 정권과 종북(從北) 및 좌파 세력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이고, 정통 국가임을 부정하기 위하여 건국이란 말에 반대한다. 5종의 좌편향 교과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 정체성(正體性)을 부정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이에 동조한 꼴이다.
황당무계한 대한민국 建國 부정 논리
새누리당 이인제(李仁濟) 의원이,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본문에서 ‘건국’이란 용어를 찾아내 삭제하도록 한 데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부는 <‘건국’ 용어 수정 보완 권고 경위 보고>라는 설명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2009 개정교육과정)>을 ‘건국’ 삭제 지시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미 군정 3년 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정치 세력들의 동향과 대한민국 정부 설립 및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광복은 연합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과임을 유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대한민국 건국은 독립운동-일본 패망과 광복-총선-국회 구성-헌법 제정-정부 수립의 과정을 거쳐서 이뤄졌다. 1948년 8월 15일의 정부 수립 선포는 건국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자 완성이었다. 이날이 대한민국의 생일인 것이다. 약혼-결혼-임신-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일을 생일로 정하는 것과 같다.
교육부는 이어서 <1948.8.15 건국설은 헌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1948년 당시에도 ‘건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바 없으므로, 기존의 ‘정부 수립’을 유지하기로 결정[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2011년 7월 18일)]>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표현은 헌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런 자기부정도 있는가?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이 사용되어 오던 중 ‘대한민국 성립’으로 바뀌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격하되어 가는 과정은 국사학계와 교육부의 좌경화를 상징한다.
교육부, ‘1948.8.15 건국설은 헌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
교육부가 제시한 집필 기준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명시 규정을 어기고 유엔 결의 내용을 변조,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38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고 기술한, 그리하여 북한 정권에 유리한 해석을 유도한 두산동아, 미래엔, 천재교육의 교과서에 대하여 시정 지시도 내리지 않고 검인정에서 합격시켰다. 애국 세력이 이에 대해 비판하자 마지못한 듯 수정 권고를 했을 뿐이다.
<1948.8.15 건국설은 헌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라는 교육부의 설명은 이 국가기관의 정신상태를 의심케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바로 대한민국이 국가라는 걸 증명한다. 국가가 아니면 헌법을 만들 수 없다. 아들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게 아니라면 오늘의 교육부는 사설(私設)학원인가?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건국설(建國說)’이란 표현을 쓴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국가 모독이다. 대한민국이 건국하였다는 설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어지는 교육부의 설명은 ‘황당무계의 극치’이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국 기점설(起點說)’이 있다면서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의견서’를 인용, 이런 주장들을 열거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기점설(1919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의 기원 주장.>
이는 부모의 결혼일을 아이의 생일로 삼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대한제국 건국 기점설(1897년): 대한제국이 대한민국 국호의 원천이며 민국을 지향, 대한민국의 원류는 대한제국에서 왔다는 주장.>
대한제국은 왕조(王朝)였고,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국체(國體)가 다르다. 대한제국은 일제(日帝)에 의해 망해버렸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내나? 죽은 할머니가 손자를 낳았다는 이야기인가?
<*고조선 건국: 이승만 정권 초기 단군 연호 사용. 1948년 ‘정부 수립’에 건국을 붙인다면 단군을 부정하거나 모독하는 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축소하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 일제에 의해 한때 국권을 빼앗겼어도(국치) 민족은 멸망하지 않고 수많은 독립 열사의 투혼으로 독립을 쟁취.>
교육부는 민족과 국가를 구별하지 못한다. 민족의 기원은 고조선에서 찾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같은 국민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국회, 헌법, 정부를 만든 날을 건국일로 삼는다.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아 우리 힘으로 공화국을 만든 날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지우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조국을 부정하는 이념적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조선까지 들고 나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교육부는 그렇다면 북한 정권의 출범을 어떻게 표기하도록 했을까? 물론 북한 정권 수립이라고 하는 게 맞다.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이니까 정부나 국가라는 표현은 금기이다.
놀라지 마시라! 대한민국으로부터 ‘건국’이란 말을 빼앗아 간 대한민국 교육부는 대한민국 교과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쓰도록 했다. 조국의 생일을 잔인하게 없애버린 자기 원수(怨讐)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문제는 교학사 교과서의 본문에 나온 ‘건국’이란 단어 하나를 찾아내 못 쓰게 한 교육부가 교과서의 북한 정권에 대한 기술에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즉 건국이란 의미의 표기를 허용, 대한민국을 ‘정부’로 격하(格下)하고 반국가단체를 ‘국가’로 격상(格上)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는 사실이다.
*비상교육: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후 헌법을 공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금성출판사: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은 9월 초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미래엔: <내각을 조직한 이승만은 8월 15일 미 군정 종식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선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두산동아: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정부 수립과 국가 수립, 즉 건국은 뜻이 다르다.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에는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 국가라는 뜻이 포함된다. ‘국(國)’이란 호칭을 쓸 수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뿐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에 근거한다. ‘국’에는 정부, 국민, 주권, 정통성, 역사, 전통이 다 들어간다. 국가는 정부보다 훨씬 높고 넓은 엄숙한 개념이다.
‘건국’을 금지어로 지정하고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하라는 교육부의 지시는 ‘대한민국을 정통 국가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란 표현을 허용한 것은, 교육부가 북한 정권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국가로 인정한다는 소신을 지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교과서라고 볼 수 있나?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樣式)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교육부는 교과서를 통한 역사전쟁에서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교육부의 행태는, 한 국가의 정신과 영혼을 관리하는 부서의 심장에 반국가적 좌경 이념 바이러스가 침투하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대한민국 건국’을 금지어로 지정한 교육부는 좌편향 교과서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조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좌익의 무장반란(4·3사건과 여순 14연대 반란)을, ‘무장봉기’라고 미화하는 것을 권장했다. 역사교과서 좌편향 사태의 주범(主犯)은 교육부이다. 정신적으로 이미 좌익에 투항한 교육부이므로 반대한민국 교과서가 친대한민국 교과서를 몰아내고 학교를 점령하는 ‘총성 없는 쿠데타’를 막지 못한(않은) 것이다. 쿠데타 진압군이 쿠데타 군에 합류한 꼴이다.
권희영 교수는 “5종의 좌편향 교과서는 위헌 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노선과 닮았다”고 평했다. 분석 자료에서 김광동 박사는 비상교육 교과서를 좌파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아래와 같이 요약했는데, 이는 다른 좌편향 교과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상교육 교과서는 (가)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훼손시키고 (나)저항운동 및 시위운동에 대한 반복적 의의를 설명 강조함으로써 역사인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다)전체주의인 공산주의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할 수 없게 하고, 소련 및 중국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설명하며 (라)나아가 민족유린과 문명파괴의 70년을 만든 북한 전체주의를 미화하고 (마)대한민국이 이뤄온 성취의 기록을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바)각종 편향된 사진, 자료, 사례 등의 나열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민통합 및 국가에 대한 기본인식의 공유가 아닌, 국민갈등과 역사인식의 왜곡을 만들어내는 데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반대한민국적이어서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라 볼 수 없고, 단지 진보단체 내지 좌파단체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이런 좌편향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누구의 지도와 누구의 희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란(戰亂)을 딛고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인명(人命)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이룩하여 세계 5대 공업국, 6위의 공정(公正)선거국, 세계 7위의 수출국, 12위의 경제 규모, 12위의 삶의 질, 그리고 일본과 프랑스를 앞서는 세계 20위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된다.
분석팀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
1. 5종 교과서의 검인정에 관련한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적 조사(혹은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의 집필 기준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내 유일 합법성 관련 유엔 결의 내용을 날조, 국가적 정통성을 부정한 교과서를 합격시켜 준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2. 북한 전체주의의 억압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북한 선전 자료를 통하여 가르치게 한 필자, 이를 검인정 과정에서 통과시켜 준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3. 좌편향이 특히 심한 천재교육, 비상교육, 미래엔, 금성, 두산동아 등 5종의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당성,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부분적 수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으므로 교육부가 회수해야 한다. 회수하지 않으면 사용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4. 좌편향 5종 교과서엔 국군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폄하가 많고, 특히 이적(利敵) 표현이 많아 피아(彼我) 식별을 혼동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국방부가 나서서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게 맞다.
5. 학부모들이 나서야 한다. 반대한민국 교과서 추방 학부모 저항운동을 제안한다.
美 원조도 비방
‘계급투쟁사관’에 입각한 가치관은 사회주의 독재가 아닌 모든 국가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이다. 자연히 건국-반공-산업화의 영웅들을 무시하고, 저항운동을 미화한다.
5종의 좌편향 교과서를 보면 주체사상, 세습, 사회주의,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이 없거나 형식적이다. 계급투쟁사관으로 써진 5종 교과서를 읽어 보면 같은 필자가 기술한 듯 용어, 논리 전개, 사례가 비슷하다. 이는 반대한민국 사관을 공유한 필연적 결과일 것이다.
미래엔 교과서는 6·25 전후(戰後)의 복구 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대한(對韓) 원조엔 비판적이고, 중국과 소련의 대북(對北) 원조엔 무비판적이다. 321페이지의 ‘한국사 백과/무상 원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미국의 농산물은 (가격 경쟁에 밀린) 우리의 농촌 경제에 위협이 되기도 하였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이 무기와 농산물을 수출하는 주요 시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페이지에서 미래엔은 <전후 북한의 경제 복구는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 아래 진행되었다>고 쓴 뒤 <이로써 북한은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확립’이란 용어는 대체로 호의적 평가를 위하여 사용된다.
이런 편향된 기술을 토대로 배운 학생들은 미국에 대한 비판의식, 사회주의와 소련·중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될 것이다.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좌경 인물일 경우엔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북한에 대한 中蘇의 원조는 긍정 평가
두산동아 286페이지의 기술도 미래엔과 거의 같다. <미국은 농산물 원조로 자국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는 선동적인 표현으로 반미감정을 자극한 뒤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농산물로 국내 곡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촌 경제는 어려움에 빠졌다>고 썼다. 반면 <북한의 전후 복구는 북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 및 중국의 원조에 큰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높게 평가하였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도 비슷한 논리로 미국 원조의 부작용을 강조한 반면,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대북원조는 긍정적으로 썼다. 비상교육은 <미국에서 대량의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식량 문제는 다소 해결되었지만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실업이 증가하는 등 농업 기반이 약화되었다>고 쓴 뒤, 1950년 말(1950년대 말의 오기인 듯)부터 원조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기술하였다. 원조를 많이 하면 부작용을 강조하고, 적게 하면 불평하는 모양새이다.
연(延) 180만명을 파병, 자국군(自國軍) 5만4000명을 잃고, 전후 복구를 도운 나라를 비판하고, 배후에서 전쟁을 사주하고 불법개입으로 북진(北進)통일을 막은 소련과 중국에 대하여는 호감을 갖도록 하는 기술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고마워하지 말라는 배은망덕(背恩忘德)과 가해자에게 굴종하는 노예근성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계급투쟁사관의 목표일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패륜적(悖倫的) 기술에 수정 권고를 하지 않았다.
‘인민군은 남침을 감행하였다’
<마침내 1948년 4월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과 일부 주민들은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무장봉기하였다.>(369페이지)
<국군 14연대 소속 군인들 가운데 좌익 세력은 제주도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통일 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며 무장봉기를 주도하였다.>(369페이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370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371페이지)
<인민군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하였다.>(378페이지)
<중국은 (중략)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하여 대규모로 군대를 파병하였다.>(379페이지)
<이승만 정부가 2만5000여 명에 이르는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여 휴전 회담 자체가 결렬 위기를 맞기도 했다.>(380페이지)
이상은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건국 및 전쟁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무장봉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감행, 파병’ 등의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호의적 표현이다.
‘무장봉기’의 ‘봉기’는 ‘정의로운 궐기’를 뜻한다. 무장반란을 ‘무장봉기’라고 썼으니 이 교과서는 국군 편이 아니라 공산 반란 세력 편이다.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국호를 그대로 쓰면서 수립, 즉 건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헌법 정신 위반이다.
‘남침을 감행했다’는 말은 남침에 대한 지지 내지 호평(好評)이다. ‘감행(敢行)’은 ‘용감하고 과단성 있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감행과 봉기라는 용어 선택 안에 이미 적(敵)과 악(惡)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스며들어 있다.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로 들어온 것은 침략이다. 당시 유엔도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였다. 이를 ‘파병’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제적 침략범죄를 은폐해 주려는 노력이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은 인도주의적 결단일 뿐 아니라 한국을 제쳐놓고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미국을 압박, 한미(韓美)동맹을 만들어낸 위대한 외교적 승리였다. 이런 역사성을 묵살하고 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일을 저질러 휴전협상을 깨려 하였다고 쓴 교과서는 사대주의자의 넋두리일 뿐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좌익들의 주장은 거짓 선동이라도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식으로 친절하게 대변해 준 교과서가, 이승만 대통령이 왜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한 자(字)도 적지 않았다. 진실과 거짓을 혼동시켜 국가와 국군을 모독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책은 교과서가 될 수 없다.
이승만·박정희 好評은 막아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중 좌편향으로 분류되는 5종, 즉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교과서는 이승만, 박정희를 부정적으로 기술하는 반면, 김대중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일변도(一邊倒)다.
교육부는 교학사가 독립투쟁기의 이승만에 대하여 <당시에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 그는… 광복 후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었다>고 쓴 데 대하여 <이승만의 활동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교과서 서술에 적합한 용어 및 문장 구성 필요. 다른 독립운동가와 비교하여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 균형 잡힌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수정 권고를 내렸고 교학사는 이에 따랐다.
교육부는 그런 ‘균형 잡힌 구성’을 김대중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았다. 천재교육 교과서의 경우 이승만, 박정희의 부정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김대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만 기술하였다.
박정희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성공한 업적이라도 뒤에는 ‘그러나’로 시작되는 비판적인 논평이 달린다. 월남파병으로 전쟁 특수를 누리고, 운송업과 건설업이 성장하였으며, 미국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는 데 유리한 혜택을 누렸다고 기술한 다음엔 <그러나 전쟁 과정에서 5천여 명의 한국군이 희생되었으며, 지금도 부상과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 밖에도 베트남 민간인 학살, 라이따이한 등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공식으로 확인된 적이 없는 ‘민간인 학살’(나중에 ‘희생’으로 수정)까지 사실인 것처럼 적은 것은 그만큼 박정희 정부의 업적을 깎아내리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대중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만
오늘의 한국인들을 먹여 살리고 있고, 한국을 세계 유수의 공업대국(大國)으로 만든 박정희의 위대한 유산인 중화학공업 건설에 관하여도 이런 비판 글을 달았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과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재벌에 각종 특혜가 주어졌으며, 이로 인해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심지어 세계가 평가하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농촌의 생활환경을 바꾸는 데 치중하였으며, 정권의 지지 기반으로 이용되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트집을 잡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의 최종 목표를 ‘소득 증대’로 잡았다는 사실을 무시한 억지 주장이다.
이런 비판의식이 김대중에 관해서는 실종된다. 예컨대 김대중의 대북정책에 대하여는 칭찬 일변도이다. 두 차례의 연평해전(海戰)과 6명의 우리 해군 장병의 전사(戰死), 북한의 핵무기 개발, 대북 불법비밀송금 등 부정적 사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교류와 협력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였다’고 미화했다.
게재 사진도 김대중 4회, 박정희 1회이다. 천재교육 교과서의 기술 내용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이승만, 박정희를 악인, 김대중을 거의 성인(聖人) 수준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미래엔 고교 한국사 교과서 328페이지: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기만한 독재체제였다.>
350페이지: <남한에서 유신체제가 성립될 무렵,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어 독재체제가 강화되었다(1972). 새 헌법에 따라 국가 주석제가 신설되고, 주체사상이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되었다.>
이에 대해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 분석자 권희영 교수는 “김일성이 박정희보다 더 합헌적인 것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평했다.
韓民黨을 親日로 몰면서 여운형 친일은 모른 척
채택률이 가장 높은 미래엔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역사 왜곡의 정도도 가장 심하다. 학교에서 가장 좌편향적인 교과서를 가장 많이 채택한 셈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 책은 308페이지에서 이렇게 썼다.
<한편, 건준의 활동에 비판적이었던 반민족 친일 경력자들과 보수적인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은 김성수 등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당을 창당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귀환을 기다렸다.>
한국 민주당을 창당한 이들을 ‘반민족 친일 경력자들과 보수적인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라고 보는 것은 악랄한 왜곡이다. 이런 대비로서 건준을 독립투사들이 만든 조직인 것처럼 비치게 만든 것은 더 심한 왜곡이다. 건준(建準), 즉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든 여운형(呂運亨)은 고려공산당 출신이고 일제 말기에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일군(日軍)에 지원할 것을 선동하는 글을 쓴 사람이며, 광복 직전 조선총독부와 협력한 사람이다.
여운형의 친일행적에 대하여, 한국 언론사의 최고 권위자인 정진석(鄭晉錫)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가 《신동아》 2010년 1월호에 기고한 글이 있다. ‘여운형의 친일과 조선·중앙일보 폐간 속사정-좌우 가리지 말고 똑같은 잣대 들이대야’라는 글에서 정 교수는 여운형이 한시(漢詩)까지 써서 친일을 맹세한 자료(사진)를 공개했다(《대동신문》 1946년 2월 17, 18일 자).
정 교수는 여운형을, ‘변명할 이유가 없는 친일분자’로 기록하고 있는 조선공산당 문서, ‘한국인들 사이에 친일파로 널리 알려진 정치가’로 기록된 광복 직후 미군 사령부 정보보고서도 공개했다. 아울러 여운형이 쓴 것이 아니라고 일부에서 주장해 왔던 ‘반도학도 출진보’에 실린 학병 권유의 글 ‘반도동포에 호소함’의 원본(《경성일보》 게재)에는 여운형의 친필 사인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대구폭동은 외면
한국 민주당은 1945년 9월 21일 당무를 책임지는 총무위원 9명을 선출하였다. 수석총무 송진우(전남), 총무 백관수(전북), 허정(경남), 서상일(경북), 조병옥(충남), 김도연(경기도), 김동원(평안도), 원세훈(함경도), 백남훈(황해도). 전남 출신인 변호사 김병로는 중앙감찰위원장으로 합류하였다.
이들 중 여운형처럼 ‘반민족 친일 경력자’로 불릴 만한 사람은 없다. 일제 치하에서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한국에 살며 민족독립정신을 지켜가면서 교육과 언론과 법률 활동을 통하여 실력을 길러 광복과 건국을 준비하였던 이들이다. 조병옥(趙炳玉)의 경우 탄압이 심했던 일제 말기에도 대일협력을 거부, 지조를 지켰다.
한민당 세력 중에는 일본 군국주의 치하에서 조선의 지도층으로 살아 압제에 항거하지 못하고 협조한 사람도 있지만 한민당 지도부는 민족적 양심을 지켜내, ‘우파 민족주의 세력’으로 불릴 자격이 충분하였다. 여기서 ‘우파’는 공산주의를 반대한 자유민주 세력이란 뜻이다. 한민당 수뇌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호남 출신들이 많은데, 일제의 탄압이 극심하였던 말기(末期)에도 민족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이들이다.
2014년 3월 1일에 출간된 5종의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는 1946년 10월에 발생한 대구폭동을 다루지 않았다(교학사 교과서는 다룸). 대구폭동은 남로당이 본격적인 폭력투쟁 노선으로 전환한 계기이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최초의 집단 학살이며, 미 군정이 남로당을 단속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만든 역사적 사건으로서 교과서에서 뺄 수 없는 비중을 지닌다.
좌편향 교과서들이 남로당 주도의 4·3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그에 못지않은 역사성을 가진 남로당 주도의 대구폭동을 뺀 것은 좌익에 불리한 사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한민국적 계급투쟁사관에 의하여 써진 교과서는 북한 정권과 공산주의에 불리한 사건은 은폐, 축소하고 유리한 사건은 침소봉대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대구폭동은 민족반역의 동족(同族)학살일 뿐 아니라 소련의 자금지원과 지령하에서 이뤄진 폭동임이 소련 측 자료에 의하여 드러나 있다.
이승만 폄하하면서 김구는 높여
채택률이 가장 높은 미래엔 교과서의 경우 건국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이승만-한민당 세력의 역사적 업적은 묵살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하여 건국을 반대한 김구-김규식의 좌우(左右)합작 노선은 높게 평가한다.
미래엔 교과서는 건국의 주인공인 이승만의 역할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무시한다. 이승만을 비판할 때만 그의 이름을 명기(明記)한다. 공산당 반대, 신탁통치 반대, 미소 공동위원회 반대, 북한에서의 공산 정권 출범에 대응한 남한 내의 정부 수립 제안, 좌우합작 반대, 남한 총선에 의한 건국 운동, 건국 문제의 유엔 회부 관철, 유엔의 남북한 총선 결의, 남북협상 반대, 5월 총선, 국회 구성과 자유민주주의 헌법 제정, 건국 선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이는 이승만이고 그를 뒷받침한 것은 한민당이었다. 미 군정도 한때 이승만 노선에 반대하였으나 트루먼 독트린 발표 이후 세계사의 흐름을 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승만의 주도적 역할을 언급하지 않는다. 학생들로 하여금 누구의 노력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세워졌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미래엔은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1948.2.)’이란 글을 실었다. <미 군정 아래에서 육성된 그들은 경찰을 시켜 선거를 독점하도록 배치하고 인민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면서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글을 ‘38도선을 넘는 김구 일행’ 사진과 함께 실었다. 김구의 이 글을 비판 없이 소개하면 학생들은 이승만을 미워하고 건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인데, 미래엔 교과서엔 아무런 비판이 없다.
김구와 김규식의 오점(汚點)인 평양의 남북협상도 긍정적으로만 소개한다. <이 회의에서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 김두봉 등과 함께 통일 국가 수립을 위해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는 설명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선전 문구를 연상시킨다. 교과서라면 이 공동성명을 비판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이미 정권을 세운 북한 공산 집단이 주한미군 철수와 대한민국 건국의 방해를 위하여 짜낸 음모라는 점을 설명하여야 학생들이 속지 않는다.
스탈린의 공산 정권 수립 지시 문건 외면
이승만 세력이 미 군정 당국, 소련, 북한 정권, 남한의 좌익들 요구에 굴복, 좌우합작·남북협상 노선을 수용하였더라면 대한민국 건국은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체코 등 동구(東歐)의 공산화도 좌우합작 과정을 거쳤다.
소련의 스탈린은 1945년 9월에 이미 현지의 소련군 사령부(연해주 군관구 군사위원회와 25군 사령부)에 북한에 공산 정권을 세우라는 명령을 내려 남북 분단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이 결정적 명령을 소개한 것은 교학사뿐이고 좌편향 5종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소련의 분단 책임을 덮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남북 분단은 미소의 공동 책임이 아니라 북한에 공산 정권을 수립하기로 한 스탈린의 책임이다.
5종의 좌편향 교과서가 가장 주력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 부정이다. 이를 위하여 김일성을 조종한 스탈린의 역할을 은폐하고, 미 군정을 소 군정보다 더 부정적으로 기술한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 정당성의 뿌리인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폄하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일어난 남로당 주도 무장반란을 ‘통일정부 수립 운동’처럼 미화했다. 반면 북한 정권의 수립을 위한 최고인민회의대의원 선거가 찬반이 금지된 원천적 부정이었음을 설명하지 않았다. 두산동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썼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 문장에 두 개의 거짓말이 들어 있다. 북의 헌법을 만든 것은 스탈린이었다. 남한에서도 북한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었다는 황당한 기술은 의도적이다.
교과서는 <남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실시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니 남로당원 사이에서 있었던 지하(地下)선거를 이른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하지 않으니 학생들은 대한민국은 남한만의 선거로, 북한은 남북한 선거로 성립되었다고 생각, 북에 정통성을 주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두산동아 교과서는 같은 페이지에서 <국제연합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고 날조하였다. 유엔은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남쪽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가 그 선거로 인하여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다(교육부는 이 왜곡을 지적하지 않고 합격시켰다가 애국 세력의 지적을 받자 수정시켰다).
교육부에 책임 물어야
3월 5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분석보고회’에 참석한 이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교육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부터 잘못되었다. 사관의 중립성을 요구한 나머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권고 및 수정 명령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은, 교육부가 좌파 진영의 교학사 교과서 죽이기를 방치했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월 8일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개 고교 특별조사 후 “일부 학교가 시민단체의 일방적 매도로 교과서 선정을 변경, 취소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히고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엔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성을 보이도록 방치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업무태만, 관리소홀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좌편향 5종 교과서엔 국군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폄하가 많고, 이적 표현이 많고, 피아 식별을 혼동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국방부도 이 역사교과서의 사용금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성출판사 교과서와 교학사 교과서는 이종철 스토리K 대표, 두산동아 교과서는 정경희 전 탐라대 교수, 미래엔 교과서는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비상교육 교과서는 김광동 나라정책원장, 천재교육 교과서는 필자, 리베르스쿨 교과서는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지학사 교과서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분석했다.
이들의 분석을 종합해 본 결과, ▲가장 안전한 교과서는 교학사 ▲리베르스쿨과 지학사는 교정 가능 ▲금성출판·두산동아·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 교과서는 헌법과 사실관계, 공정성을 무시하고 반(反)대한민국적 계급투쟁사관(史觀)으로 기술되어 부분적 수정으론 교정이 불가능하므로 회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분석팀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 5종을 좌(左)편향으로 분류한 기준은 ▲실패한 북(北)의 토지개혁 미화 ▲북의 주장을 근거로 주체사상을 선전 ▲유엔 결의를 변조하여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부정 ▲북의 4대 대남(對南) 도발 누락 ▲교육부 수정 권고 거부 ▲반한반미적(反韓反美的) 기술(記述)이었다. 아래는 교과서별 해당 사항을 조사한 표이다.
교육부의 수정 노력은 실패했다
분석팀은 5종의 좌편향 교과서는 계급투쟁사관에 기초해 썼으므로 대한민국 학교에서 가르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과서는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반한-반미-친북(親北)-친중(親中)-친소(親蘇) 성향의 기술을 보이며, 반군(反軍)-반기업-반이승만-반박정희-친김대중-친노무현-친노동 성향도 뚜렷하다.
*좌편향 교과서는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 정체성을 훼손하고 북한 정권을 편들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 날조한 경우가 많았다. 북핵(北核) 문제를 설명할 때 미국이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식의 서술을 한다든지, 박정희가 김대중을 죽이라고 지시하였다고 조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좌편향 교과서는 국사교과서 집필의 3대 원칙인 ‘사실부합, 헌법정신 존중, 공정한 기술’을 위반하였으므로 반교육적이고 반국민적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유엔의 결의 내용을 날조, 유일 합법성을 부인한 교과서가 두산동아, 미래엔, 천재교육인데, 이는 명백한 집필 기준 위반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합격시켜 준 것은 그 악영향 면에서 입시(入試) 부정보다 더한 교과서 부정이다.
분석팀은 “교육부의 수정 노력은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좌편향 교과서들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권고 및 수정 명령 내용은, 사후적이고 단편적이었다. 좌편향 사관을 수정, 교과서의 본질과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부분적 수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문익환·임수경 訪北의 불법성 외면
예1. 두산동아 최종본(2014년 3월 1일 발간) 319페이지: <1994년 10월 북한과 미국 간에 제네바 합의를 이룸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북 강경파인 부시 정권이 출범하면서 북미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부시 정권은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바 합의 때 약속한 중유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북한은 다시 NPT 탈퇴로 맞섰다.>
미북 관계가 악화된 것은 부시 정부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우라늄 농축 방식의 비밀 핵 개발을 하고 있다가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핵 개발 의혹’이 아니라 확인된 ‘핵 개발’이다. 북한도 우라늄 농축을 인정했고, 2010년엔 미국 전문가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미국이 중유 공급을 중단한 것이 마치 제네바 합의를 어긴 행위인 것처럼 기술한 것도 흐르는 반미기조의 자연스런 반영이라고 분석팀은 지적했다. 북이 제네바 합의를 위반하고 비밀 핵개발을 계속하는 데 중유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짧은 문장에 이렇게 많은 왜곡이 들어 있는데도 교육부는 수정 권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예2. 미래엔 교과서 최종본 353페이지: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하였다.>
문익환과 임수경은 불법(不法) 방북(訪北)하여 구속되었다. 이 교과서는 그냥 ‘북한 방문’이라고 적어 문익환·임수경의 불법성을 은폐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악법(惡法)으로 가르치도록 했다.
北의 실패한 토지개혁 美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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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교육 교과서는 북한의 토지개혁 선전 사진을 수록, “친일 세력과 5정보 이상 지주의 소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실패한 북한의 토지개혁을 美化한 셈이다(311페이지). |
예3. 천재교육 최종본 311페이지: <먼저 1946년 3월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2013년 말, 천재교육은 북의 토지개혁을 미화한 부분을 수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했다고 발표됐다. <북한 토지개혁의 한계(소유권 불인정)를 본문 및 별도 보충 설명란에 추가 서술>하였다는 것이다.
분석팀이 이 교과서의 최종본을 구해 311페이지를 확인하니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북의 토지개혁을 미화한 기술과 편집은 수정되지 않았다.
본문은 <먼저 1946년 3월 무상 몰수-무상 분배 방식의 토지개혁을 실시하고…>라고 적은 뒤 ‘토지는 농민의 것’이라는 제목이 붙은 북의 선전 사진을 실었다.
사진 설명문은 <북한의 토지개혁: 조선 총독부 및 일본인 소유지, 친일 세력과 5정보 이상 지주의 소유지를 몰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였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이다.
다만 옆 난에 ‘토지개혁’이란 제목을 두고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분배된 토지는 매매 소작 저당이 금지되었고, 1958년에는 집단 농장화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새로 붙였다. 매매 소작 저당이 금지되었다는 것의 의미, 집단 농장화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 교사들은 북한의 토지개혁이 성공했다고 가르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승만(李承晩)의 농지개혁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사실을 왜곡, 역사적 의미를 축소한 것과 비교하면, 이 교과서가 실패한 북한의 토지개혁을 미화하고 성공한 한국의 농지개혁을 폄하하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는 의심이 생긴다.
주체사상 선전 끈질기게 유지
분석팀은, 좌편향 교과서들이 북한을 생지옥으로 만든 가장 큰 원인인 주체사상을 북의 선전물에 근거하여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권고나 명령을 교묘하게 무력화(無力化)시킨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였다.
예4. 두산동아 315페이지: <우리 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 …이에 북한은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우리 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 민족 제일 주의’를 내세웠다. 이는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어날지 모를 사회 동요를 막고, 북한 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육부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라는 제목 표현은 북한의 선전용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적절한 제목으로 수정 필요>라고 수정을 권고하였다.
두산동아는 제목만 <김정일, ‘우리 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로 바꿨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다시 수정 명령을 내렸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수정 필요>라고 지적하고 <예시 1(소주제명 수정): “김정일, ‘우리 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를 “김정일, ‘우리 식 사회주의’를 표방하다”>로 고치도록 수정 명령을 내렸다.
두산동아는 제목을 <김정일, ‘우리 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다>로 바꾸었다. ‘표방하다’보다는 ‘내세우다’가 긍정적 표현이다. 제목만 의미 없이 바뀌었을 뿐 본문 설명은 ‘북한의 주장’ 그대로이다.
교육부는 그럼에도 이를 받아들여 추가 수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출판사와 필진에 농락당한 셈이다.
2013년 10월 교육부는 8종 교과서 출판사에 내려보낸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 보완 사항’ 표에 교학사 교과서 307쪽의 다음 문장을 지적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미 군정으로부터 통치권을 인수하고 유엔으로부터 인정받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건국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 기술에 대하여 이렇게 수정 권고를 하였다.
<대한민국은 제헌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3·1운동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수립되었음. 따라서 건국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음. 집필 기준 등에 의거하여 ‘건국’이 아닌 ‘정부 수립’ 등으로 수정 필요.>
교학사 교과서는 이 수정 권고를 받아들여 ‘건국(建國)’을 빼고 <…유일한 합법 정부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로 고쳤다. 참고로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이란 표현을 했다. 이명박(李明博) 정부는 2008년 8월 15일을 ‘건국 60주년 기념일’로, 김대중 정부는 1998년 8월 15일을 ‘건국 50주년 기념일’로 경축했다.
교육부처럼 ‘대한민국 건국’이란 용어 사용에 반대하는 집단은 한반도에서 북한 정권과 종북(從北) 및 좌파 세력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이고, 정통 국가임을 부정하기 위하여 건국이란 말에 반대한다. 5종의 좌편향 교과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당성, 정체성(正體性)을 부정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이에 동조한 꼴이다.
황당무계한 대한민국 建國 부정 논리
새누리당 이인제(李仁濟) 의원이,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본문에서 ‘건국’이란 용어를 찾아내 삭제하도록 한 데 문제를 제기하자 교육부는 <‘건국’ 용어 수정 보완 권고 경위 보고>라는 설명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2009 개정교육과정)>을 ‘건국’ 삭제 지시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미 군정 3년 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정치 세력들의 동향과 대한민국 정부 설립 및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광복은 연합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과임을 유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대한민국 건국은 독립운동-일본 패망과 광복-총선-국회 구성-헌법 제정-정부 수립의 과정을 거쳐서 이뤄졌다. 1948년 8월 15일의 정부 수립 선포는 건국 과정의 마지막 단계이자 완성이었다. 이날이 대한민국의 생일인 것이다. 약혼-결혼-임신-출산의 과정을 거쳐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일을 생일로 정하는 것과 같다.
교육부는 이어서 <1948.8.15 건국설은 헌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1948년 당시에도 ‘건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바 없으므로, 기존의 ‘정부 수립’을 유지하기로 결정[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2011년 7월 18일)]>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란 표현은 헌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런 자기부정도 있는가?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이 사용되어 오던 중 ‘대한민국 성립’으로 바뀌었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격하되어 가는 과정은 국사학계와 교육부의 좌경화를 상징한다.
교육부, ‘1948.8.15 건국설은 헌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
교육부가 제시한 집필 기준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 명시 규정을 어기고 유엔 결의 내용을 변조,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38선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고 기술한, 그리하여 북한 정권에 유리한 해석을 유도한 두산동아, 미래엔, 천재교육의 교과서에 대하여 시정 지시도 내리지 않고 검인정에서 합격시켰다. 애국 세력이 이에 대해 비판하자 마지못한 듯 수정 권고를 했을 뿐이다.
<1948.8.15 건국설은 헌법적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라는 교육부의 설명은 이 국가기관의 정신상태를 의심케 한다. 대한민국 헌법이 바로 대한민국이 국가라는 걸 증명한다. 국가가 아니면 헌법을 만들 수 없다. 아들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게 아니라면 오늘의 교육부는 사설(私設)학원인가?
대한민국 교육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건국설(建國說)’이란 표현을 쓴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국가 모독이다. 대한민국이 건국하였다는 설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어지는 교육부의 설명은 ‘황당무계의 극치’이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하여 ‘다양한 건국 기점설(起點說)’이 있다면서 ‘국사편찬위원회 자문의견서’를 인용, 이런 주장들을 열거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 기점설(1919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의 기원 주장.>
이는 부모의 결혼일을 아이의 생일로 삼자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대한제국 건국 기점설(1897년): 대한제국이 대한민국 국호의 원천이며 민국을 지향, 대한민국의 원류는 대한제국에서 왔다는 주장.>
대한제국은 왕조(王朝)였고,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 국체(國體)가 다르다. 대한제국은 일제(日帝)에 의해 망해버렸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내나? 죽은 할머니가 손자를 낳았다는 이야기인가?
<*고조선 건국: 이승만 정권 초기 단군 연호 사용. 1948년 ‘정부 수립’에 건국을 붙인다면 단군을 부정하거나 모독하는 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축소하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 일제에 의해 한때 국권을 빼앗겼어도(국치) 민족은 멸망하지 않고 수많은 독립 열사의 투혼으로 독립을 쟁취.>
교육부는 민족과 국가를 구별하지 못한다. 민족의 기원은 고조선에서 찾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 같은 국민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국회, 헌법, 정부를 만든 날을 건국일로 삼는다.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아 우리 힘으로 공화국을 만든 날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지우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 조국을 부정하는 이념적 가치관이 들어가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조선까지 들고 나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교육부는 그렇다면 북한 정권의 출범을 어떻게 표기하도록 했을까? 물론 북한 정권 수립이라고 하는 게 맞다.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한 반국가단체이니까 정부나 국가라는 표현은 금기이다.
놀라지 마시라! 대한민국으로부터 ‘건국’이란 말을 빼앗아 간 대한민국 교육부는 대한민국 교과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쓰도록 했다. 조국의 생일을 잔인하게 없애버린 자기 원수(怨讐)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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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동아 교과서는 “북한, 정부를 수립하다”는 표현을 사용, 북한이 국가인 것처럼 기술했다. 이 밖에 ‘북한이 선거를 실시했다’ ‘헌법을 만들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승인하였다’는 설명도 있다(273페이지). |
*비상교육: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후 헌법을 공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금성출판사: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북한은 9월 초에 김일성을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미래엔: <내각을 조직한 이승만은 8월 15일 미 군정 종식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초대 수상으로 선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두산동아: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정부 수립과 국가 수립, 즉 건국은 뜻이 다르다. 대한민국 건국이란 말에는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이자 민족사의 정통 국가라는 뜻이 포함된다. ‘국(國)’이란 호칭을 쓸 수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뿐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에 근거한다. ‘국’에는 정부, 국민, 주권, 정통성, 역사, 전통이 다 들어간다. 국가는 정부보다 훨씬 높고 넓은 엄숙한 개념이다.
‘건국’을 금지어로 지정하고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하라는 교육부의 지시는 ‘대한민국을 정통 국가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란 표현을 허용한 것은, 교육부가 북한 정권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국가로 인정한다는 소신을 지녔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교과서라고 볼 수 있나?
남북한 대결의 본질은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樣式)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교육부는 교과서를 통한 역사전쟁에서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교육부의 행태는, 한 국가의 정신과 영혼을 관리하는 부서의 심장에 반국가적 좌경 이념 바이러스가 침투하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대한민국 건국’을 금지어로 지정한 교육부는 좌편향 교과서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조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좌익의 무장반란(4·3사건과 여순 14연대 반란)을, ‘무장봉기’라고 미화하는 것을 권장했다. 역사교과서 좌편향 사태의 주범(主犯)은 교육부이다. 정신적으로 이미 좌익에 투항한 교육부이므로 반대한민국 교과서가 친대한민국 교과서를 몰아내고 학교를 점령하는 ‘총성 없는 쿠데타’를 막지 못한(않은) 것이다. 쿠데타 진압군이 쿠데타 군에 합류한 꼴이다.
권희영 교수는 “5종의 좌편향 교과서는 위헌 정당으로 규정되어 해산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노선과 닮았다”고 평했다. 분석 자료에서 김광동 박사는 비상교육 교과서를 좌파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아래와 같이 요약했는데, 이는 다른 좌편향 교과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비상교육 교과서는 (가)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일방적이고 의도적으로 훼손시키고 (나)저항운동 및 시위운동에 대한 반복적 의의를 설명 강조함으로써 역사인식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고 (다)전체주의인 공산주의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와 대응을 할 수 없게 하고, 소련 및 중국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긍정적으로 설명하며 (라)나아가 민족유린과 문명파괴의 70년을 만든 북한 전체주의를 미화하고 (마)대한민국이 이뤄온 성취의 기록을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고 (바)각종 편향된 사진, 자료, 사례 등의 나열을 통해 전반적으로 국민통합 및 국가에 대한 기본인식의 공유가 아닌, 국민갈등과 역사인식의 왜곡을 만들어내는 데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반대한민국적이어서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라 볼 수 없고, 단지 진보단체 내지 좌파단체의 선동선전용 자료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이런 좌편향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누구의 지도와 누구의 희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란(戰亂)을 딛고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인명(人命)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를 이룩하여 세계 5대 공업국, 6위의 공정(公正)선거국, 세계 7위의 수출국, 12위의 경제 규모, 12위의 삶의 질, 그리고 일본과 프랑스를 앞서는 세계 20위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된다.
분석팀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
1. 5종 교과서의 검인정에 관련한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적 조사(혹은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의 집필 기준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한반도 내 유일 합법성 관련 유엔 결의 내용을 날조, 국가적 정통성을 부정한 교과서를 합격시켜 준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2. 북한 전체주의의 억압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북한 선전 자료를 통하여 가르치게 한 필자, 이를 검인정 과정에서 통과시켜 준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3. 좌편향이 특히 심한 천재교육, 비상교육, 미래엔, 금성, 두산동아 등 5종의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당성,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고, 부분적 수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으므로 교육부가 회수해야 한다. 회수하지 않으면 사용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4. 좌편향 5종 교과서엔 국군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폄하가 많고, 특히 이적(利敵) 표현이 많아 피아(彼我) 식별을 혼동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국방부가 나서서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게 맞다.
5. 학부모들이 나서야 한다. 반대한민국 교과서 추방 학부모 저항운동을 제안한다.
美 원조도 비방
‘계급투쟁사관’에 입각한 가치관은 사회주의 독재가 아닌 모든 국가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이다. 자연히 건국-반공-산업화의 영웅들을 무시하고, 저항운동을 미화한다.
5종의 좌편향 교과서를 보면 주체사상, 세습, 사회주의,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이 없거나 형식적이다. 계급투쟁사관으로 써진 5종 교과서를 읽어 보면 같은 필자가 기술한 듯 용어, 논리 전개, 사례가 비슷하다. 이는 반대한민국 사관을 공유한 필연적 결과일 것이다.
미래엔 교과서는 6·25 전후(戰後)의 복구 과정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대한(對韓) 원조엔 비판적이고, 중국과 소련의 대북(對北) 원조엔 무비판적이다. 321페이지의 ‘한국사 백과/무상 원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미국의 농산물은 (가격 경쟁에 밀린) 우리의 농촌 경제에 위협이 되기도 하였다>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이 무기와 농산물을 수출하는 주요 시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페이지에서 미래엔은 <전후 북한의 경제 복구는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 아래 진행되었다>고 쓴 뒤 <이로써 북한은 사유 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확립하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확립’이란 용어는 대체로 호의적 평가를 위하여 사용된다.
이런 편향된 기술을 토대로 배운 학생들은 미국에 대한 비판의식, 사회주의와 소련·중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될 것이다.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좌경 인물일 경우엔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북한에 대한 中蘇의 원조는 긍정 평가
두산동아 286페이지의 기술도 미래엔과 거의 같다. <미국은 농산물 원조로 자국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는 선동적인 표현으로 반미감정을 자극한 뒤 <필요 이상으로 들어온 농산물로 국내 곡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촌 경제는 어려움에 빠졌다>고 썼다. 반면 <북한의 전후 복구는 북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 및 중국의 원조에 큰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고 높게 평가하였다.
금성출판사 교과서도 비슷한 논리로 미국 원조의 부작용을 강조한 반면,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들의 대북원조는 긍정적으로 썼다. 비상교육은 <미국에서 대량의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식량 문제는 다소 해결되었지만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실업이 증가하는 등 농업 기반이 약화되었다>고 쓴 뒤, 1950년 말(1950년대 말의 오기인 듯)부터 원조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기술하였다. 원조를 많이 하면 부작용을 강조하고, 적게 하면 불평하는 모양새이다.
연(延) 180만명을 파병, 자국군(自國軍) 5만4000명을 잃고, 전후 복구를 도운 나라를 비판하고, 배후에서 전쟁을 사주하고 불법개입으로 북진(北進)통일을 막은 소련과 중국에 대하여는 호감을 갖도록 하는 기술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고마워하지 말라는 배은망덕(背恩忘德)과 가해자에게 굴종하는 노예근성을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계급투쟁사관의 목표일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패륜적(悖倫的) 기술에 수정 권고를 하지 않았다.
‘인민군은 남침을 감행하였다’
<마침내 1948년 4월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 세력과 일부 주민들은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무장봉기하였다.>(369페이지)
<국군 14연대 소속 군인들 가운데 좌익 세력은 제주도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통일 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며 무장봉기를 주도하였다.>(369페이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370페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371페이지)
<인민군은 1950년 6월 25일 남침을 감행하였다.>(378페이지)
<중국은 (중략)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하여 대규모로 군대를 파병하였다.>(379페이지)
<이승만 정부가 2만5000여 명에 이르는 반공포로를 일방적으로 석방하여 휴전 회담 자체가 결렬 위기를 맞기도 했다.>(380페이지)
이상은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건국 및 전쟁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무장봉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감행, 파병’ 등의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에게 호의적 표현이다.
‘무장봉기’의 ‘봉기’는 ‘정의로운 궐기’를 뜻한다. 무장반란을 ‘무장봉기’라고 썼으니 이 교과서는 국군 편이 아니라 공산 반란 세력 편이다.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국호를 그대로 쓰면서 수립, 즉 건국이라고 표현한 것은 헌법 정신 위반이다.
‘남침을 감행했다’는 말은 남침에 대한 지지 내지 호평(好評)이다. ‘감행(敢行)’은 ‘용감하고 과단성 있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감행과 봉기라는 용어 선택 안에 이미 적(敵)과 악(惡)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스며들어 있다.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로 들어온 것은 침략이다. 당시 유엔도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하였다. 이를 ‘파병’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제적 침략범죄를 은폐해 주려는 노력이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은 인도주의적 결단일 뿐 아니라 한국을 제쳐놓고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려는 미국을 압박, 한미(韓美)동맹을 만들어낸 위대한 외교적 승리였다. 이런 역사성을 묵살하고 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일을 저질러 휴전협상을 깨려 하였다고 쓴 교과서는 사대주의자의 넋두리일 뿐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좌익들의 주장은 거짓 선동이라도 ‘남한 단독 선거 반대, 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식으로 친절하게 대변해 준 교과서가, 이승만 대통령이 왜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한 자(字)도 적지 않았다. 진실과 거짓을 혼동시켜 국가와 국군을 모독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책은 교과서가 될 수 없다.
이승만·박정희 好評은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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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교육 교과서는 김대중·김정일 사진과 6·15 남북공동선언 4개 조항 全文을 수록했다. |
교육부는 교학사가 독립투쟁기의 이승만에 대하여 <당시에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 그는… 광복 후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었다>고 쓴 데 대하여 <이승만의 활동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교과서 서술에 적합한 용어 및 문장 구성 필요. 다른 독립운동가와 비교하여 많은 분량을 차지하여 균형 잡힌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수정 권고를 내렸고 교학사는 이에 따랐다.
교육부는 그런 ‘균형 잡힌 구성’을 김대중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았다. 천재교육 교과서의 경우 이승만, 박정희의 부정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김대중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만 기술하였다.
박정희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성공한 업적이라도 뒤에는 ‘그러나’로 시작되는 비판적인 논평이 달린다. 월남파병으로 전쟁 특수를 누리고, 운송업과 건설업이 성장하였으며, 미국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는 데 유리한 혜택을 누렸다고 기술한 다음엔 <그러나 전쟁 과정에서 5천여 명의 한국군이 희생되었으며, 지금도 부상과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 이 밖에도 베트남 민간인 학살, 라이따이한 등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공식으로 확인된 적이 없는 ‘민간인 학살’(나중에 ‘희생’으로 수정)까지 사실인 것처럼 적은 것은 그만큼 박정희 정부의 업적을 깎아내리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김대중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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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교육 교과서에 실린 5·16혁명 사진. 박정희에 관련한 사진은 대체로 권위적이고 딱딱한 느낌을 준다(324페이지). |
<그러나 정부 주도의 성장 정책과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재벌에 각종 특혜가 주어졌으며, 이로 인해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심지어 세계가 평가하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민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농촌의 생활환경을 바꾸는 데 치중하였으며, 정권의 지지 기반으로 이용되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고 트집을 잡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의 최종 목표를 ‘소득 증대’로 잡았다는 사실을 무시한 억지 주장이다.
이런 비판의식이 김대중에 관해서는 실종된다. 예컨대 김대중의 대북정책에 대하여는 칭찬 일변도이다. 두 차례의 연평해전(海戰)과 6명의 우리 해군 장병의 전사(戰死), 북한의 핵무기 개발, 대북 불법비밀송금 등 부정적 사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교류와 협력을 빠른 속도로 확대하였다’고 미화했다.
게재 사진도 김대중 4회, 박정희 1회이다. 천재교육 교과서의 기술 내용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이승만, 박정희를 악인, 김대중을 거의 성인(聖人) 수준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미래엔 고교 한국사 교과서 328페이지: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위해 민주주의를 기만한 독재체제였다.>
350페이지: <남한에서 유신체제가 성립될 무렵, 북한에서도 사회주의 헌법이 제정되어 독재체제가 강화되었다(1972). 새 헌법에 따라 국가 주석제가 신설되고, 주체사상이 통치 이념으로 공식화되었다.>
이에 대해 미래엔 한국사 교과서 분석자 권희영 교수는 “김일성이 박정희보다 더 합헌적인 것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평했다.
韓民黨을 親日로 몰면서 여운형 친일은 모른 척
채택률이 가장 높은 미래엔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역사 왜곡의 정도도 가장 심하다. 학교에서 가장 좌편향적인 교과서를 가장 많이 채택한 셈이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 책은 308페이지에서 이렇게 썼다.
<한편, 건준의 활동에 비판적이었던 반민족 친일 경력자들과 보수적인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은 김성수 등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당을 창당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귀환을 기다렸다.>
한국 민주당을 창당한 이들을 ‘반민족 친일 경력자들과 보수적인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라고 보는 것은 악랄한 왜곡이다. 이런 대비로서 건준을 독립투사들이 만든 조직인 것처럼 비치게 만든 것은 더 심한 왜곡이다. 건준(建準), 즉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든 여운형(呂運亨)은 고려공산당 출신이고 일제 말기에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일군(日軍)에 지원할 것을 선동하는 글을 쓴 사람이며, 광복 직전 조선총독부와 협력한 사람이다.
여운형의 친일행적에 대하여, 한국 언론사의 최고 권위자인 정진석(鄭晉錫)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가 《신동아》 2010년 1월호에 기고한 글이 있다. ‘여운형의 친일과 조선·중앙일보 폐간 속사정-좌우 가리지 말고 똑같은 잣대 들이대야’라는 글에서 정 교수는 여운형이 한시(漢詩)까지 써서 친일을 맹세한 자료(사진)를 공개했다(《대동신문》 1946년 2월 17, 18일 자).
정 교수는 여운형을, ‘변명할 이유가 없는 친일분자’로 기록하고 있는 조선공산당 문서, ‘한국인들 사이에 친일파로 널리 알려진 정치가’로 기록된 광복 직후 미군 사령부 정보보고서도 공개했다. 아울러 여운형이 쓴 것이 아니라고 일부에서 주장해 왔던 ‘반도학도 출진보’에 실린 학병 권유의 글 ‘반도동포에 호소함’의 원본(《경성일보》 게재)에는 여운형의 친필 사인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대구폭동은 외면
한국 민주당은 1945년 9월 21일 당무를 책임지는 총무위원 9명을 선출하였다. 수석총무 송진우(전남), 총무 백관수(전북), 허정(경남), 서상일(경북), 조병옥(충남), 김도연(경기도), 김동원(평안도), 원세훈(함경도), 백남훈(황해도). 전남 출신인 변호사 김병로는 중앙감찰위원장으로 합류하였다.
이들 중 여운형처럼 ‘반민족 친일 경력자’로 불릴 만한 사람은 없다. 일제 치하에서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한국에 살며 민족독립정신을 지켜가면서 교육과 언론과 법률 활동을 통하여 실력을 길러 광복과 건국을 준비하였던 이들이다. 조병옥(趙炳玉)의 경우 탄압이 심했던 일제 말기에도 대일협력을 거부, 지조를 지켰다.
한민당 세력 중에는 일본 군국주의 치하에서 조선의 지도층으로 살아 압제에 항거하지 못하고 협조한 사람도 있지만 한민당 지도부는 민족적 양심을 지켜내, ‘우파 민족주의 세력’으로 불릴 자격이 충분하였다. 여기서 ‘우파’는 공산주의를 반대한 자유민주 세력이란 뜻이다. 한민당 수뇌부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호남 출신들이 많은데, 일제의 탄압이 극심하였던 말기(末期)에도 민족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이들이다.
2014년 3월 1일에 출간된 5종의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는 1946년 10월에 발생한 대구폭동을 다루지 않았다(교학사 교과서는 다룸). 대구폭동은 남로당이 본격적인 폭력투쟁 노선으로 전환한 계기이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최초의 집단 학살이며, 미 군정이 남로당을 단속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만든 역사적 사건으로서 교과서에서 뺄 수 없는 비중을 지닌다.
좌편향 교과서들이 남로당 주도의 4·3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그에 못지않은 역사성을 가진 남로당 주도의 대구폭동을 뺀 것은 좌익에 불리한 사실들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반대한민국적 계급투쟁사관에 의하여 써진 교과서는 북한 정권과 공산주의에 불리한 사건은 은폐, 축소하고 유리한 사건은 침소봉대하는 성향이 뚜렷하다. 대구폭동은 민족반역의 동족(同族)학살일 뿐 아니라 소련의 자금지원과 지령하에서 이뤄진 폭동임이 소련 측 자료에 의하여 드러나 있다.
이승만 폄하하면서 김구는 높여
채택률이 가장 높은 미래엔 교과서의 경우 건국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이승만-한민당 세력의 역사적 업적은 묵살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하여 건국을 반대한 김구-김규식의 좌우(左右)합작 노선은 높게 평가한다.
미래엔 교과서는 건국의 주인공인 이승만의 역할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무시한다. 이승만을 비판할 때만 그의 이름을 명기(明記)한다. 공산당 반대, 신탁통치 반대, 미소 공동위원회 반대, 북한에서의 공산 정권 출범에 대응한 남한 내의 정부 수립 제안, 좌우합작 반대, 남한 총선에 의한 건국 운동, 건국 문제의 유엔 회부 관철, 유엔의 남북한 총선 결의, 남북협상 반대, 5월 총선, 국회 구성과 자유민주주의 헌법 제정, 건국 선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이는 이승만이고 그를 뒷받침한 것은 한민당이었다. 미 군정도 한때 이승만 노선에 반대하였으나 트루먼 독트린 발표 이후 세계사의 흐름을 탄 그를 막을 수 없었다.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승만의 주도적 역할을 언급하지 않는다. 학생들로 하여금 누구의 노력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세워졌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미래엔은 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1948.2.)’이란 글을 실었다. <미 군정 아래에서 육성된 그들은 경찰을 시켜 선거를 독점하도록 배치하고 인민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면서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글을 ‘38도선을 넘는 김구 일행’ 사진과 함께 실었다. 김구의 이 글을 비판 없이 소개하면 학생들은 이승만을 미워하고 건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인데, 미래엔 교과서엔 아무런 비판이 없다.
김구와 김규식의 오점(汚點)인 평양의 남북협상도 긍정적으로만 소개한다. <이 회의에서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 김두봉 등과 함께 통일 국가 수립을 위해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는 설명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선전 문구를 연상시킨다. 교과서라면 이 공동성명을 비판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이미 정권을 세운 북한 공산 집단이 주한미군 철수와 대한민국 건국의 방해를 위하여 짜낸 음모라는 점을 설명하여야 학생들이 속지 않는다.
스탈린의 공산 정권 수립 지시 문건 외면
이승만 세력이 미 군정 당국, 소련, 북한 정권, 남한의 좌익들 요구에 굴복, 좌우합작·남북협상 노선을 수용하였더라면 대한민국 건국은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체코 등 동구(東歐)의 공산화도 좌우합작 과정을 거쳤다.
소련의 스탈린은 1945년 9월에 이미 현지의 소련군 사령부(연해주 군관구 군사위원회와 25군 사령부)에 북한에 공산 정권을 세우라는 명령을 내려 남북 분단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이 결정적 명령을 소개한 것은 교학사뿐이고 좌편향 5종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소련의 분단 책임을 덮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남북 분단은 미소의 공동 책임이 아니라 북한에 공산 정권을 수립하기로 한 스탈린의 책임이다.
5종의 좌편향 교과서가 가장 주력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 부정이다. 이를 위하여 김일성을 조종한 스탈린의 역할을 은폐하고, 미 군정을 소 군정보다 더 부정적으로 기술한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 정당성의 뿌리인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폄하하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일어난 남로당 주도 무장반란을 ‘통일정부 수립 운동’처럼 미화했다. 반면 북한 정권의 수립을 위한 최고인민회의대의원 선거가 찬반이 금지된 원천적 부정이었음을 설명하지 않았다. 두산동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썼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 문장에 두 개의 거짓말이 들어 있다. 북의 헌법을 만든 것은 스탈린이었다. 남한에서도 북한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었다는 황당한 기술은 의도적이다.
교과서는 <남한에서는 공개적으로 선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실시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니 남로당원 사이에서 있었던 지하(地下)선거를 이른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하지 않으니 학생들은 대한민국은 남한만의 선거로, 북한은 남북한 선거로 성립되었다고 생각, 북에 정통성을 주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이 두산동아 교과서는 같은 페이지에서 <국제연합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선거가 가능하였던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하였다>고 날조하였다. 유엔은 선거가 가능하였던 38도선 남쪽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가 그 선거로 인하여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다(교육부는 이 왜곡을 지적하지 않고 합격시켰다가 애국 세력의 지적을 받자 수정시켰다).
교육부에 책임 물어야
3월 5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분석보고회’에 참석한 이들은 결의문에서 “우리는 교육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부터 잘못되었다. 사관의 중립성을 요구한 나머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좌편향 교과서에 대한 교육부의 수정 권고 및 수정 명령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결의문은, 교육부가 좌파 진영의 교학사 교과서 죽이기를 방치했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1월 8일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20개 고교 특별조사 후 “일부 학교가 시민단체의 일방적 매도로 교과서 선정을 변경, 취소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히고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엔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성을 보이도록 방치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업무태만, 관리소홀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했다. 좌편향 5종 교과서엔 국군의 역사적 역할에 대한 폄하가 많고, 이적 표현이 많고, 피아 식별을 혼동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국방부도 이 역사교과서의 사용금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