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심한 순간 6·25 전쟁,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처럼 앉아서 당한다”
⊙ “북한은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이를 이용”… 南南갈등 전략 시동
⊙ “핵개발·도발 계속할 경우 김정은, 지금 누리는 호사스러운 생활 더는 못 누릴 것”
⊙ “北의 ‘회색 지대’ 노리는 전술 대비해야”
⊙ “우리 군사정찰위성, 김정은 숨어 있는 지점 타격 가능”
⊙ “윤석열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국방혁신 직접 주도”
⊙ “무형전투력은 국방혁신의 시발점이자 종착점”
⊙ “북한은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이를 이용”… 南南갈등 전략 시동
⊙ “핵개발·도발 계속할 경우 김정은, 지금 누리는 호사스러운 생활 더는 못 누릴 것”
⊙ “北의 ‘회색 지대’ 노리는 전술 대비해야”
⊙ “우리 군사정찰위성, 김정은 숨어 있는 지점 타격 가능”
⊙ “윤석열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국방혁신 직접 주도”
⊙ “무형전투력은 국방혁신의 시발점이자 종착점”
- 사진=월간조선
김관진(金寬鎭·75)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은 평생 야전(野戰)의 강골(强骨) 군인으로 살았다. 국방부 장관 시절 집무실에 김정은과 북한군 수뇌부 사진을 걸어놓고 매일 적장(敵將)의 생각을 읽었다. 적에게 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며 주말에도 집무를 봤다. 인터뷰를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날에도 김 부위원장은 합참의장을 지낸 이순진(李淳鎭·70·전 합참의장) 국방혁신위 특별자문위원, AI 기반 전문가 등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가에 대한 헌신이 김 부위원장의 숙명이란 생각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관진 전 장관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위원장 대통령)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라며 “반드시 모셔오라”고 했다고 한다. 김 부위원장을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첫 국방개혁실장으로 부임한 유무봉 국방부 미래혁신특별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지금이 국방혁신의 적기”라고 했다.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기로 유명한 김관진 부위원장을 설득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김 부위원장은 북 침공 대비 태세는 국방부 장관 관할인 만큼 자신은 ‘입’이 없는 사람이라고 거절의 거절을 계속했다. 아끼는 후배(신원식 국방부 장관)가 잘 해나가고 있는데, 자신이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을 하고서야 겨우 마주 앉을 수 있었다. 1월 9일이었다. 북한 김정은을 이야기할 때 불꽃이 쏟아지는 특유의 눈빛은 여전했다. ‘김관진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실감이 났다.
“언제 전쟁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 무슨 토론 중이었나요.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적극적으로 접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김정은이 “북남 관계는 더는 동족(同族)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국(交戰國) 관계”라고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의 말을 허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해야지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强軍)’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강인한 정신 전력과 높은 수준의 교육 훈련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 허풍이 아니라면 전쟁 가능성도 있는 건지요.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억제해와서 그렇지 벌써 전쟁이 났어도 몇 번은 날 수 있었죠.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AI 기반 첨단 무기가 개발되고 전쟁 양상도 바뀌고 있지만, 중요한 건 선명한 대적관(對敵觀)과 강인한 전투 의지 등 정신 전력(戰力)”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은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했다.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主敵)으로 단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武力)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장관이 아주 잘 대응”
―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 침공해올까요.
“한미 연합 정보 자산으로 북한이 어떤 식으로 공격해올지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지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방심만 하지 않으면 과거 6·25전쟁이나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때처럼 앉아서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랜드(RAND)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북한이 남한을 이기기란 쉽지 않다. 북한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20~30위 정도로 (남한보다) 아래”라며 “핵무기를 포함해 따진다면 북한 전투력 순위는 이보다 올라간다”고 했다.
― 올해 초 북한군이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해안포를 쐈을 때 우리 서북도서 주둔 해병대는 K9 자주포와 K1E1 전차포 등을 동원해 북 포탄의 2배인 400여 발의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아주 잘 대응했다고 봅니다. 우리 해병대를 보셨나요? 국군 통수권자와 장관이 힘을 실어주니, 북한 도발 응징에 대한 열정과 열기가 강하게 느껴지더군요.”
신 장관은 현역 시절(소령) 육군대학 정규과정(1년)을 수석 졸업한 인물이다. 국방부 정책기획관(2011~2012년)으로 김 부위원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대북(對北)·대적관은 동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국방부 장관 때 “북 도발 시 10배 보복하고 적 지휘부와 원점(原點)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적이 도발해온다면 ‘선 조치 후 보고’ 원칙하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쏠까요, 말까요’를 물으면 대응이 지연되고,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요. 역사적으로 지도자와 국민이 적국에 비굴한 태도를 취한 경우와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경우를 비교해보면 상반된 결과가 나온 적이 많았습니다.”
― 최근 북한의 도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은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이를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불안해하는 국민이 생겨날 것이고, 우리 사회에 ‘전쟁이냐, 평화냐’ 같은 남남(南南)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바라는 결과지요.”
“‘회색 지대’ 노리는 전술 구사할 수 있어”
실제 북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3월에 천안함을 폭침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을 벌였다. 당시는 지방선거(2010년 6월), 재·보궐 선거(2011년 4월) 등 중요 선거가 있는 시기였다. 이에 맞춰 북한은 연쇄 도발을 벌인 것이다. 도발을 통해 한국 내에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논란을 일으켰고, 여론을 흔들었다.
북한 김여정은 1월 3일 담화를 내고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고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남남 갈등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 북한의 도발 방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를 노리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목함지뢰 도발 같은 것이지요. 심증으론 북한의 소행이 분명한데, 발뺌하면 즉각 대응하기 애매해집니다. 다만 우리 국방부는 이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으로 압니다.”
― 과거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단번에 정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목함지뢰 사건이 있고 16일 뒤 북한이 우리 영토에 고사포 3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약 10배 많은 고폭탄 29발을 날렸습니다. 북한은 전면전(全面戰) 불사(不辭)까지 외쳤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는 북한 협상단에 단호하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유감을 표명했지요. 북한의 의미 있는 사과는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 당시 모델을 항상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군사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옮겨가 성공적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 북한 문제를 다루다 보면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평화는 9·19 군사 합의와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국민은 역사적으로 적국의 노예가 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춰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조차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北, 9·19 합의 중에도 3600회 위반”
―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는데요.
“9·19 합의가 있다고 북한의 우발적 도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보세요. 북한은 최근 5년간 해안포 실사격, 포문 위협 개방 등 약 3600회 9·19 합의를 위반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일종의 남북 평화 협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지난해 11월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이후 파기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 국방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얼마나 됩니까.
“대단히 강합니다. 사실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앞장서 국방혁신을 추진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혁신 대상이 제 살을 도려내야 하는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그간 국방부가 주도해서 혁신을 이루려 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위원장을 맡아 혁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윤 대통령처럼 국방혁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직접 주도하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 대통령이 앞장서니 난제들이 해결되는 모양이군요.
“국방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혁신이 국방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타 부처의 도움을 받기 어렵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혁신위원들과 토론, 소통을 거쳐 타 부처에 협조를 구하니 국방혁신 관련 일이 신속하게 풀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이 시기야말로 국방혁신이 성공할 수 있는 적기라고 봅니다. 지금 국방혁신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안보후진국으로 전락한다는 위기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분골쇄신의 심정으로 국방혁신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
― 국방혁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여러 성과가 눈에 띕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지금까지는 한국형 3축체계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방재원 재조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기반체계 조기 구축, 국방획득체계의 획기적 개선 등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의 핵심 어젠다는 무엇입니까.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입니다.”
―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전쟁에서 이기는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적극적으로 접목할 계획입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보면 미중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외 전략의 최우선순위 역시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도 고도화되고 있고요. 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적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한국형 3축(軸)체계의 기반체계를 조기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가 무엇입니까.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세적 방어체계로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킬 체인’, 용어부터가 뭔가 있어 보입니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추적하여 공격 징후가 보이면, 발사 전에 북핵·미사일을 선제적(先制的)으로 제거하는 공격체계입니다. 인공위성·조기경보레이더·공중감시자산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추적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전술 지대지 유도무기·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으로 타격하는 것을 뜻합니다.”
― KAMD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네. KAMD는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저고도·중고도·고고도 복합 다층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전력을 전력화해 탄도탄에 대한 중첩감시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장사정포요격체계·M-SAM-Ⅲ(사거리와 요격률이 크게 향상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Ⅱ(한국형 사드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을 개발해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KAMD는 방어체계인데, 이스라엘 아이언 돔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초기,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은 무력화됐지요.
“하마스 측에서 미사일을 약 5000발 쐈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아이언돔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측 피해는 훨씬 컸을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하마스의 로켓과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반면 우리의 KAMD는 북한의 저·중·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결과를 KAMD 성능 평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군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효율성 높은 방식으로 KAMD에 장사정포요격체계(C-RAM)를 보강, 오는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 배치할 방침입니다. 이 체계가 완성되면 우리 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김정은의 도발이야말로 소탐대실”
― 언론 보도를 보니 평양 주석궁을 초토화할 ‘괴물 미사일’ 현무-5가 KMPR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더군요.
“KMPR은 북한이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WMD)를 사용할 시 압도적·전략적 타격 능력으로 응징 보복하는 체계입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F-35A 스텔스기·잠수함 및 특수부대 등을 활용해 북한 종심 지역 및 지도부를 원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확실한 응징 보복을 위해 고위력·초정밀·장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보하고 있습니다. ‘현무-5’도 그중 하나지요.”
― 김정은이 겁 좀 먹겠습니다.
“김정은이 도발한다면 지금 누리는 호사스러운 생활과 3대 세습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점을 각인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김정은이 도발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것이지요. 신원식 장관도 ‘북한의 핵개발과 잇단 도발은 고립과 제재를 강화하는 죽음의 독배(毒杯)라며 김정은도 이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력한 응징 의지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인한 정신 전력과 높은 수준의 훈련을 강조했는데, 한국형 3축체계 관련 훈련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한국군 단독으로 킬 체인 운용 연습을 시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개최한 도상훈련(TTX)이었습니다. 올해는 한미 간 민감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절차와 핵 운용 관련 협의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도상훈련은 물론 북한 핵 공격 시뮬레이션(TTS), TTX 등을 강화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형 3축체계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시 정찰 능력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감시 정찰 능력이 확보되면 적 기습을 방지하고, 위협을 차단함과 동시에 지휘 결심 보장 및 실시간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 1호와 고체연료추진 우주 발사체 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감시 정찰 능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역시 추가 위성체계를 전력화하고 정보자산을 확보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 정찰 및 고해상 탐지 능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 취재를 해보니 군사위성 발사의 경우, 발사 권한이 국방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던데요.
“네. 하지만 지난 국방혁신위 3차 회의에서 군 발사체 발사 권한 및 군 전용 발사장을 국방부가 확보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정은 숨어 있는 지점 타격 가능”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2024~ 2028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군은 오는 2030년을 전후로 약 40기의 초소형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 북한은 우리보다 10여 일 빠른 2023년 11월 21일 밤 정찰위성 3차 발사를 통해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북이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놓고 경쟁에 불이 붙은 형국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총 5기의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추가 발사 위성은 기상에 관계없이 전천후(全天候) 운용이 가능한 합성개구(合成開口)레이더(SAR·Synthetic-Aperture Radar) 위성입니다. 군사정찰위성 5기가 모두 발사되면 우리 군은 근실시간 한반도 및 주변 지역 감시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감시 정찰 초소형위성체계도 2030년 목표로 40기가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김정은의 이동을 식별할 수 있고, 필요시 김정은이 숨어 있는 지점을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 작전 수행과 군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을 확충해나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주 발사체와 위성으로 구분해 봤을 때 정찰위성 등 위성 분야와 고체로켓(발사체) 분야는 아직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다. 우선 해상도 등 정찰위성의 감시 정찰 능력에서 차이가 크다. 북한은 정찰위성(만리경1호)이 주한 미군기지는 물론 미 워싱턴과 본토 해군기지 등의 촬영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진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 성능은 미지수다. 군 당국은 북 정찰위성이 3m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상도 3m는 수백km 상공에서 가로·세로 3m 크기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군사적 효용성은 크게 떨어진다. 반면 우리 정찰위성 1호기의 해상도는 30cm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백km 상공에서 대북 감시 정찰 최우선 표적인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는 물론 달리는 차량의 종류까지 식별할 수 있다.
“투명성 중심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 윤 대통령은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의 무기 전력화는 평균 14년이나 소요됩니다. 기존의 투명성 중심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적의 위협에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 획득 절차가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방 예산 확보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많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요결정부터 소요검증, 사업타당성 조사, 시험평가 등 100단계 이상 세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한 ‘100점짜리 무기’만 실전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99점짜리도 안 됩니다. 투명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소요부터 배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무인기 개발의 경우 튀르키예는 우리보다 10년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10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는 속도가 중요하다”며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되어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며 “군의 소요 제기 이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는 덕에 무기 획득 프로세스가 터무니없이 오래 걸리는 투명성 중심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변화해 획득 절차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에게서 성원받아야 추동력 생겨”
― 올해 전략사령부가 창설될 예정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전략사령부는 북핵 미사일 위협을 보다 능동적으로 억제 대응하기 위해 합동성 차원에서 우리 군의 전략 자산 통합, 한국형 3축체계의 효과적인 지휘 통제와 전력 발전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 군의 우주·사이버·전자기 분야 역량도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미연합방위체계 내에서 미 전략사령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 ‘국방혁신 4.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뒷받침돼야 할까요.
“첫째, 지금처럼 국군 통수권자의 관심과 의지가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군 지도부가 미래 안보 환경과 전쟁 양상을 냉철하게 분석, 국방혁신 전략과 전력 우선순위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혁신은 희생과 변화가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 스스로 혁신의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외부 압력에 의한 혁신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군 내외부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에게서 성원을 받고 추동력이 생깁니다.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면 혁신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형전투력은 국방혁신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전투력 발휘에서 위협적인 분야는 필요조건이고, 무형전력 분야는 충분조건입니다. 무형전력 분야의 경우 전투 의지 한 부문에만 한정하지 않고 정신전력, 교육훈련, 간부 획득, 장병 복지 등의 혁신도 이뤄내야 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관진 전 장관을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위원장 대통령)으로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 부위원장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라며 “반드시 모셔오라”고 했다고 한다. 김 부위원장을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첫 국방개혁실장으로 부임한 유무봉 국방부 미래혁신특별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관진 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지금이 국방혁신의 적기”라고 했다.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기로 유명한 김관진 부위원장을 설득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김 부위원장은 북 침공 대비 태세는 국방부 장관 관할인 만큼 자신은 ‘입’이 없는 사람이라고 거절의 거절을 계속했다. 아끼는 후배(신원식 국방부 장관)가 잘 해나가고 있는데, 자신이 나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을 하고서야 겨우 마주 앉을 수 있었다. 1월 9일이었다. 북한 김정은을 이야기할 때 불꽃이 쏟아지는 특유의 눈빛은 여전했다. ‘김관진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가 실감이 났다.
“언제 전쟁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 무슨 토론 중이었나요.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적극적으로 접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김정은이 “북남 관계는 더는 동족(同族)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국(交戰國) 관계”라고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의 말을 허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비해야지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强軍)’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강인한 정신 전력과 높은 수준의 교육 훈련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 허풍이 아니라면 전쟁 가능성도 있는 건지요.
“우리나라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억제해와서 그렇지 벌써 전쟁이 났어도 몇 번은 날 수 있었죠.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AI 기반 첨단 무기가 개발되고 전쟁 양상도 바뀌고 있지만, 중요한 건 선명한 대적관(對敵觀)과 강인한 전투 의지 등 정신 전력(戰力)”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은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했다.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主敵)으로 단정”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武力)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장관이 아주 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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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진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미 연합 정보 자산으로 북한이 어떤 식으로 공격해올지 미리 감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지요.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방심만 하지 않으면 과거 6·25전쟁이나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때처럼 앉아서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 랜드(RAND)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북한이 남한을 이기기란 쉽지 않다. 북한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20~30위 정도로 (남한보다) 아래”라며 “핵무기를 포함해 따진다면 북한 전투력 순위는 이보다 올라간다”고 했다.
― 올해 초 북한군이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 발 이상의 해안포를 쐈을 때 우리 서북도서 주둔 해병대는 K9 자주포와 K1E1 전차포 등을 동원해 북 포탄의 2배인 400여 발의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아주 잘 대응했다고 봅니다. 우리 해병대를 보셨나요? 국군 통수권자와 장관이 힘을 실어주니, 북한 도발 응징에 대한 열정과 열기가 강하게 느껴지더군요.”
신 장관은 현역 시절(소령) 육군대학 정규과정(1년)을 수석 졸업한 인물이다. 국방부 정책기획관(2011~2012년)으로 김 부위원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대북(對北)·대적관은 동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국방부 장관 때 “북 도발 시 10배 보복하고 적 지휘부와 원점(原點)을 타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적이 도발해온다면 ‘선 조치 후 보고’ 원칙하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쏠까요, 말까요’를 물으면 대응이 지연되고,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요. 역사적으로 지도자와 국민이 적국에 비굴한 태도를 취한 경우와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경우를 비교해보면 상반된 결과가 나온 적이 많았습니다.”
― 최근 북한의 도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은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이를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면 불안해하는 국민이 생겨날 것이고, 우리 사회에 ‘전쟁이냐, 평화냐’ 같은 남남(南南)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바라는 결과지요.”
“‘회색 지대’ 노리는 전술 구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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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및 포격 도발 이후 단호하게 대처했다. 북한은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보내 대화를 요청했고, 결국 유감표명을 했다. 사진=통일부 |
북한 김여정은 1월 3일 담화를 내고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당장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고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라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남남 갈등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 북한의 도발 방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회색 지대’를 노리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목함지뢰 도발 같은 것이지요. 심증으론 북한의 소행이 분명한데, 발뺌하면 즉각 대응하기 애매해집니다. 다만 우리 국방부는 이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으로 압니다.”
― 과거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단번에 정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목함지뢰 사건이 있고 16일 뒤 북한이 우리 영토에 고사포 3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약 10배 많은 고폭탄 29발을 날렸습니다. 북한은 전면전(全面戰) 불사(不辭)까지 외쳤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는 북한 협상단에 단호하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유감을 표명했지요. 북한의 의미 있는 사과는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 당시 모델을 항상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군사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옮겨가 성공적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 북한 문제를 다루다 보면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이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평화는 9·19 군사 합의와 북한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국민은 역사적으로 적국의 노예가 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춰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조차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北, 9·19 합의 중에도 3600회 위반”
―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는데요.
“9·19 합의가 있다고 북한의 우발적 도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보세요. 북한은 최근 5년간 해안포 실사격, 포문 위협 개방 등 약 3600회 9·19 합의를 위반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뤄진 일종의 남북 평화 협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로 지난해 11월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이후 파기 책임을 남측에 떠넘기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 국방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얼마나 됩니까.
“대단히 강합니다. 사실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앞장서 국방혁신을 추진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혁신 대상이 제 살을 도려내야 하는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그간 국방부가 주도해서 혁신을 이루려 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위원장을 맡아 혁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윤 대통령처럼 국방혁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직접 주도하는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 대통령이 앞장서니 난제들이 해결되는 모양이군요.
“국방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혁신이 국방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현실적으로 타 부처의 도움을 받기 어렵지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혁신위원들과 토론, 소통을 거쳐 타 부처에 협조를 구하니 국방혁신 관련 일이 신속하게 풀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이 시기야말로 국방혁신이 성공할 수 있는 적기라고 봅니다. 지금 국방혁신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안보후진국으로 전락한다는 위기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분골쇄신의 심정으로 국방혁신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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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3축체계 |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지금까지는 한국형 3축체계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방재원 재조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기반체계 조기 구축, 국방획득체계의 획기적 개선 등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국방혁신 4.0’의 핵심 어젠다는 무엇입니까.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입니다.”
―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전쟁에서 이기는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적극적으로 접목할 계획입니다.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보면 미중 패권 경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외 전략의 최우선순위 역시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도 고도화되고 있고요. 반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군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적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한국형 3축(軸)체계의 기반체계를 조기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가 무엇입니까.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세적 방어체계로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킬 체인’, 용어부터가 뭔가 있어 보입니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추적하여 공격 징후가 보이면, 발사 전에 북핵·미사일을 선제적(先制的)으로 제거하는 공격체계입니다. 인공위성·조기경보레이더·공중감시자산 등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추적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전술 지대지 유도무기·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으로 타격하는 것을 뜻합니다.”
― KAMD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까요.
“네. KAMD는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저고도·중고도·고고도 복합 다층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탄도탄 추적 능력을 갖춘 전력을 전력화해 탄도탄에 대한 중첩감시 능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장사정포요격체계·M-SAM-Ⅲ(사거리와 요격률이 크게 향상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Ⅱ(한국형 사드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등을 개발해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KAMD는 방어체계인데, 이스라엘 아이언 돔이 연상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초기,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은 무력화됐지요.
“하마스 측에서 미사일을 약 5000발 쐈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아이언돔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측 피해는 훨씬 컸을 겁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하마스의 로켓과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반면 우리의 KAMD는 북한의 저·중·고고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결과를 KAMD 성능 평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군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효율성 높은 방식으로 KAMD에 장사정포요격체계(C-RAM)를 보강, 오는 2020년대 후반까지 실전 배치할 방침입니다. 이 체계가 완성되면 우리 군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김정은의 도발이야말로 소탐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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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포격 도발을 일으킨 지난 1월 5일 서북도서부대 K-9자주포가 백령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사진=국방부 |
“KMPR은 북한이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WMD)를 사용할 시 압도적·전략적 타격 능력으로 응징 보복하는 체계입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F-35A 스텔스기·잠수함 및 특수부대 등을 활용해 북한 종심 지역 및 지도부를 원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확실한 응징 보복을 위해 고위력·초정밀·장거리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보하고 있습니다. ‘현무-5’도 그중 하나지요.”
― 김정은이 겁 좀 먹겠습니다.
“김정은이 도발한다면 지금 누리는 호사스러운 생활과 3대 세습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점을 각인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김정은이 도발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小貪大失)하는 것이지요. 신원식 장관도 ‘북한의 핵개발과 잇단 도발은 고립과 제재를 강화하는 죽음의 독배(毒杯)라며 김정은도 이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력한 응징 의지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인한 정신 전력과 높은 수준의 훈련을 강조했는데, 한국형 3축체계 관련 훈련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한국군 단독으로 킬 체인 운용 연습을 시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 개최한 도상훈련(TTX)이었습니다. 올해는 한미 간 민감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절차와 핵 운용 관련 협의체계를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도상훈련은 물론 북한 핵 공격 시뮬레이션(TTS), TTX 등을 강화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국형 3축체계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지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시 정찰 능력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감시 정찰 능력이 확보되면 적 기습을 방지하고, 위협을 차단함과 동시에 지휘 결심 보장 및 실시간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 1호와 고체연료추진 우주 발사체 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핵·미사일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감시 정찰 능력 확보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역시 추가 위성체계를 전력화하고 정보자산을 확보해 한반도 전역에 대한 감시 정찰 및 고해상 탐지 능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 취재를 해보니 군사위성 발사의 경우, 발사 권한이 국방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던데요.
“네. 하지만 지난 국방혁신위 3차 회의에서 군 발사체 발사 권한 및 군 전용 발사장을 국방부가 확보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정은 숨어 있는 지점 타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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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조선DB |
― 북한은 우리보다 10여 일 빠른 2023년 11월 21일 밤 정찰위성 3차 발사를 통해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남북이 우주의 군사적 활용을 놓고 경쟁에 불이 붙은 형국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총 5기의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추가 발사 위성은 기상에 관계없이 전천후(全天候) 운용이 가능한 합성개구(合成開口)레이더(SAR·Synthetic-Aperture Radar) 위성입니다. 군사정찰위성 5기가 모두 발사되면 우리 군은 근실시간 한반도 및 주변 지역 감시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감시 정찰 초소형위성체계도 2030년 목표로 40기가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김정은의 이동을 식별할 수 있고, 필요시 김정은이 숨어 있는 지점을 타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 작전 수행과 군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전력을 확충해나갈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주 발사체와 위성으로 구분해 봤을 때 정찰위성 등 위성 분야와 고체로켓(발사체) 분야는 아직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다. 우선 해상도 등 정찰위성의 감시 정찰 능력에서 차이가 크다. 북한은 정찰위성(만리경1호)이 주한 미군기지는 물론 미 워싱턴과 본토 해군기지 등의 촬영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진을 공개하지 않아 실제 성능은 미지수다. 군 당국은 북 정찰위성이 3m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상도 3m는 수백km 상공에서 가로·세로 3m 크기의 물체를 하나의 점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군사적 효용성은 크게 떨어진다. 반면 우리 정찰위성 1호기의 해상도는 30cm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백km 상공에서 대북 감시 정찰 최우선 표적인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는 물론 달리는 차량의 종류까지 식별할 수 있다.
“투명성 중심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 윤 대통령은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의 무기 전력화는 평균 14년이나 소요됩니다. 기존의 투명성 중심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적의 위협에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 획득 절차가 지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방 예산 확보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방위사업 비리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많은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기체계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는 소요결정부터 소요검증, 사업타당성 조사, 시험평가 등 100단계 이상 세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한 ‘100점짜리 무기’만 실전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99점짜리도 안 됩니다. 투명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소요부터 배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무인기 개발의 경우 튀르키예는 우리보다 10년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10년 정도 앞서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보는 속도가 중요하다”며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되어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며 “군의 소요 제기 이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는 덕에 무기 획득 프로세스가 터무니없이 오래 걸리는 투명성 중심에서, 효율성 중심으로 변화해 획득 절차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에게서 성원받아야 추동력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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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5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우리 군 서북도서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사진=국방부 |
“전략사령부는 북핵 미사일 위협을 보다 능동적으로 억제 대응하기 위해 합동성 차원에서 우리 군의 전략 자산 통합, 한국형 3축체계의 효과적인 지휘 통제와 전력 발전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 군의 우주·사이버·전자기 분야 역량도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미연합방위체계 내에서 미 전략사령부와 협조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 ‘국방혁신 4.0’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뒷받침돼야 할까요.
“첫째, 지금처럼 국군 통수권자의 관심과 의지가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군 지도부가 미래 안보 환경과 전쟁 양상을 냉철하게 분석, 국방혁신 전략과 전력 우선순위 설정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혁신은 희생과 변화가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 스스로 혁신의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외부 압력에 의한 혁신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군 내외부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에게서 성원을 받고 추동력이 생깁니다.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면 혁신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형전투력은 국방혁신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전투력 발휘에서 위협적인 분야는 필요조건이고, 무형전력 분야는 충분조건입니다. 무형전력 분야의 경우 전투 의지 한 부문에만 한정하지 않고 정신전력, 교육훈련, 간부 획득, 장병 복지 등의 혁신도 이뤄내야 한다고 봅니다.”⊙
김진우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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