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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중국의 샤프파워 공작

인터뷰 | 케리 거샤넥 나토 펠로·대만국립정치대 교수

“中의 실존적 위협 직면한 韓… 중국인 선거권 부여는 ‘국가적 자살’”

글 :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talkto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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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공산화’ 위해 총성 없는 전쟁(정치전) 벌이는 중국
⊙ 중국공산당 정권은 집단학살적 전체주의 정권… 未반격 시 대대로 공산체제서 살 것
⊙ 韓 수사기관, “中 공작 활동 적극 조사·방해·기소해야”

케리 거샤넥(Kerry Gershaneck)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펠로 겸 대만국립정치대 교수. 사진=월간조선
  “중국은 러시아보다 더 위험하다. 러시아는 세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가졌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파괴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은 중국이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파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전(政治戰·Political Warfare)을 펼친다. 이를 반격하지 않으면, 당신 아이들과 먼 미래의 손주들까지 모두 중국 공산당 체제하에서 살 것이다.”
 
  케리 거샤넥(Kerry Gershaneck)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펠로 겸 대만국립정치대 교수는 “중화인민공화국(PRC·중공)은 한국과 미국 등 자유세계를 파괴하고, 종국적으로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치전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세계지역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중국의 정치전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그를 지난 8월 18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만났다.
 
  미(美) 해병대 장교 출신인 그는 35년 이상 국가 정보, 방첩, 국제관계, 전략적 소통 등을 연구해왔다. 《중국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다》를 비롯해 《중국의 정치전》 《중국의 미디어전》을 저술했다. 지역 안보 및 지정학을 연구하는 글로벌위기완화재단(GRMF) 선임연구원이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거샤넥 교수는 “1990년 초 소련 붕괴 후 냉전이 끝났다고 하지만 사실 냉전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소련은 실제로 붕괴했지만, 중공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위협은 지하로 잠입해 작동했다. 1950년 한국전에서 나타난 중공의 편집증적 민족주의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했다.
 
  “중국이 왜 가장 큰 위협인지 알려면 우선 중국공산당 정권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극단적으로 억압적이고 집단학살적인 전체주의 정권이다. 이 같은 통치 비전을 한국과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부과하려 한다. 중국공산당은 대한민국과 미국 등이 추구하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치명적인 위협으로 인식한다. 그들은 이를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식별한다.”
 
 
  차이나타운과 공자학원
 
2017년 당시 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 당국의 단체관광 금지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었다. 사진은 그해 3월 한산한 서울 명동의 화장품 상점 거리 모습이다. 사진=조선DB
  공격적 패권, 가짜 뉴스, 정보전, 여론전, 사이버전, 법률전, 심리전, 통일전선. 이는 중공이 정치전에서 사용하는 전략 중 일부다. 미국의 정치가 조지 케넌(George F. Kennan)은 정치전을 대규모 운동적(Kinetic) 전쟁 이외의 모든 것으로 정의했다.
 
  ‘총을 쓰지 않고 이긴다’는 정치전은 상대를 기만하면서도 은밀하게 침투한다는 특징이 있다. 탈(脫)원전으로 들여온 중국산 태양광, 한국군에 납품된 화웨이 통신장비, 기무사 소령의 한국 정보 중국 유출부터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조선구마사〉, 차이나타운, 공자학원, 그리고 중국학생학자연합회, 중국우호연락회, 중국평화통일촉진연합까지 모두 ‘은밀한 기만’의 결과다.
 
  중국이 지난 7월 개정한 반(反)간첩법도 정치전의 일부다. 법률전에 속한다. 반간첩법은 기존에 규정한 간첩행위 외에 ‘기밀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추가하고 특정인의 행위가 ‘간첩죄’에 부합하지 않아도 당국이 자의적으로 행정구류 등의 처분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만일 한국과 정치·경제적 갈등이 불거질 경우 중국은 이 법을 통해 한국 기업인 등을 볼모로 삼을 수 있다.
 

  거샤넥 교수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어에서 그칠 게 아니라 실제적인 공격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공을 막는 것만으로는 축구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은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중국이 국가를 파괴하려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2017년 고고도 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놓고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복했는지 기억해야 한다. 사드 부지를 내준 기업을 괴롭히고, 한국 콘텐츠의 수입을 비공식적으로 막는 한한령(限韓令)을 내리며,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 중국 내 반한(反韓)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한국행 단체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는 극히 일부다. 이제는 중공의 공격에 반격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긴 싸움을 시작할 때다.”
 
 
  중국의 목표는 ‘세계 공산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의 공자학원 또한 중공의 정치전 중 하나다. 사진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 내 있는 공자학원 모습이다. 사진=조선DB
  어느 국가든 정치공작을 한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공작이 유독 위협적인 데는 이유가 있다. 정치전의 목표가 ‘당의 자기 보존’ 수준을 넘어선 ‘세계 공산화’이기 때문이다. 거샤넥 교수는 “정치전을 통한 중공의 종국적인 목표는 유라시아 동부뿐 아니라 먼 대륙과 해양 영역에서 중공이 생각하는 중화제국으로서의 중국을 복원하는 것”이라면서 “만일 정치전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인식한다면, 그들은 물리적 전투 작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라며 비동적(Non-kinetic) 전쟁과의 혼합전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현재 이들이 목표치를 어디까지 달성했는지 정확한 수치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승리를 거뒀다고 봐야 한다. 이미 대부분의 인도-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속국이거나 무력화됐다. 또한 중공은 해양 패권을 장악하겠다고 도련선(島鍊線·Island Chain)을 그어 목표를 설정했다. 중국 근해인 1도련선(한반도~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보르네오)과 2도련선(캄차카반도~오가사와라~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을 차례로 돌파해 중국 인민공화국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서태평양을 장악한다는 게 중국의 구상이다.”
 
  1도련선 내에 있는 한반도의 미군과 전략무기는 당연히 배제 대상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보복에 나선 것도 그래서다.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 안에 둔다는 전략인데, 이는 한국과 일본(오키나와)에 미군기지를 둔 미국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태평양 독점 지배를 저지하고 초강대국에 오르겠다는 계산이다.
 
  이 과정에서 중공이 쓰는 전략은 ‘목표 국가들이 반격할 수 없거나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게 거샤넥 교수의 설명이다.
 
  “예컨대 ‘잔인한 내부 탄압’은 종교 박해와 대량 학살을 포함한 중공의 정치 전쟁의 한 형태다. 최근 신장위구르인에 대한 탄압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중공은 한 세기 동안 중국인들을 잔인하게 탄압해왔다. 이들은 1949년 중국 정복을 시작으로 대규모 테러 통치를 시작했다. 역사학자들은 중공의 방향과 정책의 결과로 최대 1억 명의 중국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중공은 나아가 세계적으로 정치전을 벌이며 유혹, 정복, 침투, 강요 등의 무기를 통해 다른 나라의 주권 영토를 빼앗고 있으며, 인도와의 국경분쟁으로 인도 군인들을 냉혹하게 살해하고 있다. ‘일대일로(一帶一路)’와 같은 악의 없는 이름 뒤에는 음흉한 본성이 숨어 있다.”
 
  거샤넥 교수는 “뿐만 아니라 중국은 거대 자본을 이용해 태평양 섬 국가들뿐만 아니라 인도-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전역 국가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도 한다”면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비판자들을 폭력적으로 침묵시키고, 한국, 대만, 몰디브의 선거에 대한 간섭 등도 서슴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인 선거권 부여는 ‘국가적 자살’
 
  한국은 내년 총선 및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다. 거샤넥 교수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그동안 포섭해온 친중 전문가·정치인·정치집단, 주한 중국 대사관 인력을 동원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전을 펼칠 것”이라면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한국이 중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이는 ‘국가적 자살(National Suicide)’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국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여권을 제공한다. 이들 중 80%(10만 명)는 중국인이다. 이에 대해 거샤넥 교수는 “미국에서는 자국의 독립적 헌법의 가치는 오직 자국민만이 수호할 수 있다”면서 “굳이 자멸적일 수도 있는 투표 시스템을 통해 ‘국가적 자살’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정치 개입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태국과 대만을 들었다. 태국에서는 친중 군부 쿠데타가 성공했고, 현재의 정치 상황이 지속될 경우 태국은 실질적인 친중 종속 국가로 전환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또 대만 총통 선거와 지방선거에 친중 정치인을 선정하고, 전폭적 지원을 통해 정치 권력을 장악하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대만은 중국의 2019년 홍콩 접수 사태를 보고 뒤늦게나마 중국의 정치전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게 거샤넥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대만은 특히 중국의 침투를 막기 위해 ‘반(反)침투법’을 제정해 효과적으로 중국의 정치전과 정치 개입을 차단할 수 있었다”며 “이것은 대만이 2020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선거 무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다.
 
  “대만은 중공 정치전의 제1 목표이자 시범 장소다. 중공은 대만에 효과가 있었던 것을 종종 다른 국가에도 적용한다. 내년 1월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선에 중공의 정치전이 다시금 집중될 것이다. 내년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다.”
 
 
  北 이용해 원하는 바 획득
 
케리 거샤넥 교수의 저서 《중국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다(Political Warfare)》.
  거샤넥 교수는 “중국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기도 한다”고도 했다. ‘북한 또한 중국의 속국(Vassal State)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완전한 속국의 형태는 아니고, 전적으로 중공에 의존하는 노예국가(Slave State)”라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중국이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은 전적으로 중공에 의존하는 노예국가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을 통해 한국, 미국 등 서방 민주 국가들로부터 식량, 연료 등 자원을 조달받아 집권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항상 마땅히 취해야 할 여러 조치로부터 북한을 보호한다. 최근 중국이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한 미국의 추가 조치를 막고 있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북의 공격으로 천안함 용사들이 살해당했을 때도,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했다.
 
  중국은 북한을 일부 순진한 미국 정치인들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한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테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식이다. 일부 순진하고, 멍청한 (미국) 정치인들은 이때 ‘기술 유출 등 불법 행위들을 모른 척할 테니 북한 문제에 대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이 패턴은 1993년 1차 북핵위기 때부터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에 도움을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중국 정치전에 무지했던 미국
 
  ‘일부 순진하고 멍청한 정치인.’ 이는 과거 미국이 중국 정치전에 무지했던 결과이기도 하다. 거샤넥 교수는 “서구가 소련을 제압한 냉전 말기부터 미국은 안보의식이 느슨해졌고 정부 내에 무지함이 확산되면서 냉전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공의 위협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냉전 중에 만든 정치전 담당기관을 폐쇄했다. 군대와 상급 학교는 ‘정치전’에 관한 교육을 중단했고, 외교 기관과 외교관 사관학교 및 외무 교육 기관에서도 이를 가르치는 것을 중단했다. 미국은 이후에도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제사회와 자주 교류하면 민주화되리라고 착각했다.”
 
  그사이 중국 정부는 ‘통일전선 전술’로 미국의 정치, 기업, 문화계 엘리트를 조종했다. 중공 관리들이 ‘마법의 무기(Magic Weapon)’라고 부르는 통일전선 전술은 적과 내통하거나 제3의 적을 내세워 반대 세력 내에 동조 세력을 심는 전술이다. 세계 각지에서 문화 교류, 기업가 모임 등 민간단체를 설립해 이를 기반으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식을 쓴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 내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움직임도 억압한다. 또한 기업, 연구소, 정부기관, 정당에서 첩보 활동을 벌이고 중국으로 기술을 빼돌리거나 기술 이전을 도모하기도 한다.
 
  “통일전선의 핵심 내용은 국제기구를 흡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와 같은 기관을 활용해 정치공작 활동을 한다. 실제로 WHO는 지난 몇 년간 헌장을 위반하면서까지 대만을 세계보건회의에서 배제하는 등 중국의 지시에 순응적 태도를 보였다.”
 
 
  미국서 암약하는 中 통일전선 조직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 자리한 파룬궁 회원. 중국인이 지나갈 때마다 현수막을 펼쳐드는 모습. 사진=조선DB
  세계 각지에 설립된 각종 명목의 수천 개 중국 관련 단체들은 통일전선 전술의 말단 조직이다. 단체 대부분은 당 기관인 ‘중국공산당 통일전선 공작부’ 하부에 편성돼 조직적으로 운영된다. 미국 《뉴스위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에서만 약 600개의 단체가 발견됐다.
 
  거샤넥 교수는 “미국 싱크탱크와 학계에서 활동하며 중공의 통일전선 전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봤다”고 했다.
 
  “통일전선 전술의 타깃이 된 관료, 교수, 재계 지도자 등 엘리트들은 만찬에 초대되거나, 중국으로 초대돼 중국 공작원들과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 공작원들은 종종 공산당 내부, 고위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밀스러운 정보를 일부 이들에게 흘리기도 했다. 이들 엘리트들은 자신이 VIP라고 생각하지, 공작의 대상인 걸 모른다. 실제로 미국의 모 부합참의장은 유력 매체에 중국을 지지하는 글을 기고하고, 화웨이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로비까지 했다고 한다. 일부 선출직 관료들은 선거운동 모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중국의 위협을 임기 중에 건드리지 않으려 했다.”
 

  비단 엘리트만이 포섭 대상은 아니다. 상대국의 중국인 단체나 우호협회 관계자, 기자나 언론사 사주, 관계 당국 실무자도 포함된다.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거물, 영화제작사도 통일전선의 타깃이다. 최근 미국 영화의 ‘자체 검열’이 확산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중공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티베트, 대만, 신장위구르, 남중국해 및 심신 수련단체인 파룬궁, 천안문 민주화운동, 2019년 홍콩 등의 내용을 영화에 아예 등장시키지 않는 거다. 실제로 마블 스튜디오의 〈닥터 스트레인지〉의 원작 만화에는 티베트인 남성 승려 에인션트원(Ancient One)이 등장하는데 영화에서는 영국 여배우가 켈트족 여성 승려로 분(扮)해, 연기했다.
 
  거샤넥 교수는 “자국 내 통일전선 공작 단체와 그 공작원들을 식별하고 폭로해 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은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중국 공산주의가 스며들었음을 알아차렸고,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홍콩과 신장위구르 문제, 미국 기술 절취 등 전방위에서 중공의 약탈 행위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고 했다.
 
 
  中 정치공작 활동 감시, 추적, 공개해야
 
  한국도 이 같은 대응 조치를 시급히 따라야 한다는 게 거샤넥 교수의 말이다. 그는 “중국이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전개하고 있는 정치전을 한국에서도 강도 높게 전개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를 하루빨리 인식해 다른 국가의 성공적 대처 사례와 한국만의 특수한 대응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그는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중국 위협의 본질이 정치공작임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국가 차원에서 중국발 정치공작에 대응할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정치공작 대응을 위한 국가기구를 재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교육·학계 차원에서는 중국 정치공작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아시아 정치공작 전담센터 싱크탱크를 설립해 중국 정치공작 작전을 정기적이고, 공개적으로 논해야 한다. 중국 정치공작에 대한 학술 연구도 장려돼야 한다”면서 “정보·수사기관에서는 중국 정치공작 활동을 조사하고, 방해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치공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 추적, 공개해야 하며 입법기관에서는 중국공산당 간섭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을 위협한 중국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와 중국 언론의 공격적 힘을 약화시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거샤넥 교수는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자유 진영의 모범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산업기술 등의 역량을 감안하면 중국·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의 악의적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는 선두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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