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LL 문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NLL 사수원칙 고수해야
⊙ 국방개혁안 통과 안된 게 아쉬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면 주저앉고
마는 법”
⊙ 내년 3월 잠실 ‘향군타워’ 준공… “향군의 재정건전성과 회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
朴世煥
⊙ 72세, 고려대 정외과 졸. 학군(ROTC) 1기 임관.
⊙ 주월 한국대사관 경호소대장, 대통령비서실 국방담당 비서관, 12사단장(소장), 8군단장(중장),
육본 교육사령관(중장), 2군사령관(대장), ROTC예비역중앙회장, 15·16대 국회의원,
대통령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 역임.
⊙ 現 제33대 재향군인회장.
⊙ 상훈: 화랑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 5·16민족상.
⊙ 저서: 《앞장서 걷는 사람이 길을 만든다》.
⊙ 국방개혁안 통과 안된 게 아쉬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면 주저앉고
마는 법”
⊙ 내년 3월 잠실 ‘향군타워’ 준공… “향군의 재정건전성과 회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
朴世煥
⊙ 72세, 고려대 정외과 졸. 학군(ROTC) 1기 임관.
⊙ 주월 한국대사관 경호소대장, 대통령비서실 국방담당 비서관, 12사단장(소장), 8군단장(중장),
육본 교육사령관(중장), 2군사령관(대장), ROTC예비역중앙회장, 15·16대 국회의원,
대통령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위원 역임.
⊙ 現 제33대 재향군인회장.
⊙ 상훈: 화랑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 5·16민족상.
⊙ 저서: 《앞장서 걷는 사람이 길을 만든다》.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분명한 원칙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동족에게 뱃길을 열어 준다고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식의 정치적 선심성 차원의 접근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NLL은 안보와 직결된 대한민국의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8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집무실에서 박세환(朴世煥) 회장은 천안함 폭침 2주기를 맞아 “최근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하는 등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20~30대 정치지망생들의 안보 불감증과 관련한 발언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국민여론을 결집해 국가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할 정치권은 오직 총선과 대선만을 의식하면서 분열과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향후 우리 안보에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질지 최대한의 경계태세가 요망되는 시기”라며 “중국이 올 들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속해 있는 이어도를 해양감시 선박과 항공기의 정기 순찰 대상에 공식 포함시키면서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강도를 점차 높여 가고 있고, 북한은 우리 군의 연례적 사격훈련을 트집 잡아 북한군 전선 서부지구사령부 명의로 ‘무자비한 대응타격’ 운운하며 남측 민간인들에게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향군은 병역을 마친 850만명을 회원으로 본부, 광역시·도회 13곳, 시·군·구 224곳, 해외 13개국 19개 지회를 두고 있는 예비역 최대의 조직이다. 향군은 최근 들어 중국의 탈북자 북송 반대와 정부에 500여 명의 국군포로들이 조속히 송환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한편, 한미FTA 지지 신문광고와 김정은 정권의 NLL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의 믿음직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콩 구정공세 때 주월 한국대사관 경비대장으로 근무
180cm의 큰 키에 전형적인 무골형인 박 회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학군장교(ROTC) 1기로 임관했다. 덕분에 그가 가는 곳마다 ‘ROTC 최초’라는 수식어가 뒤따랐다. 1963년 임관한 후 승승장구해 1987년 ROTC 최초의 사단장(12사단)이 됐고, 1991년 군단장(8군단)에 이어 1993년 ROTC 최초의 4성장군(2군사령관) 시대를 연 ROTC의 상징적 인물이다.
특히 1967년 2월 베트남전에 참전한 그는 그의 군 경력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전과’를 하나 세우게 된다. 당시 주월 한국대사관 경비대장이었던 그는 베트콩의 구정공세로 사이공이 사흘간 함락돼 베트콩이 대사관으로 침투해 들어왔을 때 물러서지 않고 대사관을 사수했다. 그는 이 공로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았고 소령으로 특진했다. 이듬해 귀국한 그는 1사단 11연대에서 판문점 옆 GOP를 지키는 1대대장으로 있으면서 전 군단 전투력평가회에서 1등을 차지해 그의 성공사례가 국방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군복을 벗은 후에는 제15대, 16대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국군 이라크파병 동의안과 6·25참전군인 및 장기복무자 퇴직급여 지급 등 참전용사와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와 인권신장에 앞장섰고, 2009년 9월 33대 향군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가안보의 제2보루인 향군의 수장으로 ‘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국가안보 수호 활동에 매진해 왔다.
지난해 5월 박 회장은 5·16민족상재단(이사장 김재춘)으로부터 ‘국가안보의 고비마다 항상 중심에 서서 구국·애국의 길을 걸어온 공로’로 5·16민족상(안전보장 부문)을 받았다. 5·16민족상재단 측은 수상 이유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성사시킨 점”이라고 밝히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과 미국 주요 인사들을 방문해 설득과 협조를 요청함은 물론, 주요 일간지 기고,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 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까지 연기한다는 큰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NLL 무력화 위해 서해 5도 문제 활용할 것”
박 회장은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으로의 권력이양 과정에서 대남 긴장을 고조시켜 내부적 결속을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조만간 서해 5도 문제를 반드시 활용할 것”이라며 “물론,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 인근 해상의 분쟁수역화와 NLL 무효화를 노린 계산된 도발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해 5도는 북한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에도 적합한 지역”이라며 “김정은은 판단력도 아직 미숙한 데다, 초장에 자신의 업적을 쌓으려는 조급함 때문에 도발을 하더라도 아주 무모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한반도·동북아평화특별위원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월 1일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 청와대와 군(軍)이 2010년 3월 26일 밤 천안함 피격 전후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겨 의혹을 사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른바 ‘천안함 괴담’이 지금까지도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아니고 국내 정치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왜곡하거나 악용하는 것은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안함 피격 조사를 정부가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한 것은 각국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정확한 피격 원인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뢰라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찾아내 마침내 조사의 신뢰성과 신빙성을 전세계에 입증한 겁니다.”
박 회장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이 서해상에서 자행하는 일련의 무력도발은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띠고 있다”면서 “북한의 서해상 NLL 도발은 전형적인 대남(對南) 전략전술의 일환”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역 시절 8군단장으로 강원도 동부지역과 동해안 NLL 방어를 책임졌던 박 회장은 북한의 서해 NLL 무력화 기도에 대해 “북한의 대남전략은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미하고, 이를 한반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술을 구사한다”고 했다.
北, 1990년대부터 수중도발로 방향전환
―그렇다면 북한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른 전술을 구사해 왔습니까.
“6·25 남침 때는 무력에 의한 대남적화통일 전략, 즉 전면전을 자행했고, 1960년대는 1·21 무장공비침투 등 육상도발로 전환했습니다. 베트남전의 게릴라전 전술에 착안했던 것이지요. 1·21사태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재향군인회를 모체로 250만명의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자 1970년대를 전후해 해상과 공중, 지하 땅굴 침투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대남전술이 별다는 성과를 내지 못하자 1980년대는 KAL858기 폭파사건, 아웅산테러 등 해외도발로 바꿨습니다. 해외도발이 국제사회의 공분(公憤)을 사 테러국가로 지정되자 1990년대에는 강릉잠수함침투사건·속초잠수정침투사건 등과 같은 수중(水中)도발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두 번의 수중침투가 사전에 발각되자 무력도발의 방향을 서해로 전환합니다. 제1차 연평해전부터 연평도 포격이 그 예입니다.”
박 회장은 “북한이 서해로 도발방향을 선회한 것은 기존의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차원까지 포함된 전략적인 배경이 함께 작용했다”고 했다. 박 회장은 “NLL 문제는 북의 전략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의 NLL 무력화 책동을 살펴보려면 전략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서해 NLL이 동해에 비해 정치적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동해 지역에 설정된 NLL은 군사분계선(MDL)과 연계해 직선형으로 구성돼 있어서 시빗거리를 찾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서해 NLL은 서해 5도와 북한 해안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대단히 복잡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특징을 최대한 활용해 서해 일대를 분쟁지역으로 조장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서해 지역의 주도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박 회장은 “더 중요한 사실은 북한 정권이 서해 NLL을 북한의 주민통제와 체제유지에 활용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뒷받침돼 있다”면서 “더구나 서해 5도는 북한의 해상 기습전력을 봉쇄할 수 있는 요충지라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군도 만약 서해 5도를 북한에 내준다면 한강 일대를 포함해 수도 서울까지 위태롭기 때문에 쌍방 간에 군사 요충지인 셈”이라고 했다.
지난 정권, NLL 무력화와 분쟁화에 철저하게 동조
―지난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NLL사태를 불러온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공감합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의도하는 NLL 무력화와 분쟁화에 철저하게 동조했습니다. NLL사태 악화의 두 주역입니다. 북은 자신들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자,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가 하면 1차 연평해전을 도발하고 2001년 6월 상선을 동원해 NLL과 제주해협을 철저하게 유린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해괴한 교전규칙으로 2002년 6월 발생한 2차 연평해전에서 해군장병 6명이 전사하는 참극이 빚어진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어땠습니까.
“노 정권은 한 술 더 떴습니다. 2004년 7월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하자 우리 해군이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해 해군작전사령관을 비롯해 지휘관과 참모들을 처벌했고, 국방정보본부장까지 강제로 전역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북한함정이 NLL을 침범해도 경고사격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구나 노 대통령은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 놓고 니 땅 내 땅 하는 것 같다’면서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에 NLL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회장은 “노 대통령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후 ‘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으로 우회해 해결한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했다. 박 회장은 “만약 노 정권의 노선을 계승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이어 받았다면 서해 NLL은 북의 의도대로 말려들었을 것”이라며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당시 북한 상선의 영해통과를 안보를 걱정하는 이들은 몹시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상선의 영해통과는 안보적 차원에서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북한 상선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정권의 소유입니다. 선원들의 상당수가 현역 해군이거나 10년 이상 군복무를 한 군 경력자들이고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선의 영해통과를 묵인하는 것은 북측에 합법적으로 간첩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는 일입니다.”
노 정권은 2005년 8월 남북해운합의서를 체결, 북한 상선들이 우리 해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했고, 2007년 5월부터 북한 상선의 부산항 입항까지 허용했다. 박 회장은 “부산항은 한반도 전시 때 미 본토로부터 증원병력과 물자가 입항하는 항구로서 적성국에는 절대 개방해서는 안 되는 항구”라며 “이런 점에서 부산항이라는 우리 바다의 심장을 적에 공개한 것은 이적행위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했다.
NLL 사수원칙 고수해야
―이명박 정부의 NLL 접근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대통령은 2007년 11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향군을 방문해 ‘NLL은 통일이 될 때까지 지켜야 한다, NLL을 지키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라며 NLL 사수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 연평해전 전승기념비를 만들고 정부행사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에 초조해진 북한은 2009년 1월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로 NLL 무효화를 주장하고 그해 11월 대청해전을 도발했습니다. 해전에서 패하자 해군 간 교전으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기습적 해상도발로 유형을 달리한 겁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의 NLL 정책은 적절한 건가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처럼 자위권 발동은 매우 미흡했다고 봅니다. 사견이지만, 연평도 포격도발 때 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자위권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박 회장은 “지난 연평도 포격사건 때 우리의 K-9자주포 대응포격으로 40여명이 사상하는 등 우리 군의 첨단무기에 대한 공포심이 조성됐다”면서 “이 때문에 올해 연평도 사격훈련이나 키리졸브훈련에 대해 상투적인 도발을 감행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올 때까지 전작권 전환은 무기한 연기시켜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책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는 또 “NLL 문제에 혼돈을 일으킨 원죄(原罪)는 정치권에 있다”면서 “우리 국군장병들은 과거 정권의 잘못된 지침에도 불구하고 NLL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영토선이라는 사명감으로 NLL 수호를 위해 싸웠고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고 했다.
―다음 정권은 NLL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까.
“어떤 경우라도 NLL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전제로 NLL 사수의 원칙을 고수하고, 절대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안함 폭침 이후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이 추진됐습니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방개혁안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전장환경이 달라지고 남북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지혜를 짜내 만든 개혁안을 일단 시험해 보고 보완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면 주저앉고 마는 법입니다.”
박 회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중국은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제주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하는 정신 나간 무리들이 존재하는 것이 안타깝다, 향군은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규탄 릴레이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850만 향군의 상징, 향군타워
2009년 9월 박세직(朴世直) 전 회장의 돌연사 후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하게 된 박 회장은 재임 2년6개월 동안 향군의 체질개선을 위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7월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조업체 중 자산총액 기준 8위인 재향군인회 산하 상조는 2009년 148억9000만원, 2010년 137억2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박 회장과 산하 재향군인회 상조는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흑자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해외지회 확대와 향군회원들의 숙원인 잠실회관 재건축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예비역 장병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례신도시 지역에 향군복지타운 부지 확보,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운영함으로써 동종(同種) 업계에서 매출 상위권의 상조회로 발전시켰다.
특히 지난 3월 6일 상량식(上樑式)을 한 잠실 ‘향군타워’는 대지 7590㎡(2300여평)에 연면적 10만㎡(3만여평)인 지하 6층, 지상 30층의 초현대식 건물로 2013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박 회장은 “향군타워가 완공되면 연간 250억원 이상의 임대수익과 3만여평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향군 회원의 일자리 창출 도모 등 향군의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보조를 일절 받지 않는 우리 향군조직으로서는 완전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동시에 안정된 조직을 바탕으로 국가안보 수호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오는 4월 6일 제34대 향군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박 회장은 자서전 《앞장서 걷는 사람이 길을 만든다》의 수익금 5000만원과 5·16민족상 상금 전액을 향군장학금으로 기탁했다.
박 회장은 “향군은 현재 가정형편이 어려운 참전용사 자녀들을 돕기 위해 2009년 10월부터 향군장학기금 100억원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11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 1000만명 서명운동으로 받은 5·16민족상은 회원들의 공로를 대표해 받았기 때문에 상금만이라도 기탁해야 마땅하다”며 쑥스러워했다.⊙
지난 3월 8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집무실에서 박세환(朴世煥) 회장은 천안함 폭침 2주기를 맞아 “최근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하는 등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20~30대 정치지망생들의 안보 불감증과 관련한 발언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면서 “안타깝게도 국민여론을 결집해 국가적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할 정치권은 오직 총선과 대선만을 의식하면서 분열과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향후 우리 안보에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질지 최대한의 경계태세가 요망되는 시기”라며 “중국이 올 들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속해 있는 이어도를 해양감시 선박과 항공기의 정기 순찰 대상에 공식 포함시키면서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강도를 점차 높여 가고 있고, 북한은 우리 군의 연례적 사격훈련을 트집 잡아 북한군 전선 서부지구사령부 명의로 ‘무자비한 대응타격’ 운운하며 남측 민간인들에게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향군은 병역을 마친 850만명을 회원으로 본부, 광역시·도회 13곳, 시·군·구 224곳, 해외 13개국 19개 지회를 두고 있는 예비역 최대의 조직이다. 향군은 최근 들어 중국의 탈북자 북송 반대와 정부에 500여 명의 국군포로들이 조속히 송환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한편, 한미FTA 지지 신문광고와 김정은 정권의 NLL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의 믿음직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콩 구정공세 때 주월 한국대사관 경비대장으로 근무
180cm의 큰 키에 전형적인 무골형인 박 회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학군장교(ROTC) 1기로 임관했다. 덕분에 그가 가는 곳마다 ‘ROTC 최초’라는 수식어가 뒤따랐다. 1963년 임관한 후 승승장구해 1987년 ROTC 최초의 사단장(12사단)이 됐고, 1991년 군단장(8군단)에 이어 1993년 ROTC 최초의 4성장군(2군사령관) 시대를 연 ROTC의 상징적 인물이다.
특히 1967년 2월 베트남전에 참전한 그는 그의 군 경력에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는 ‘전과’를 하나 세우게 된다. 당시 주월 한국대사관 경비대장이었던 그는 베트콩의 구정공세로 사이공이 사흘간 함락돼 베트콩이 대사관으로 침투해 들어왔을 때 물러서지 않고 대사관을 사수했다. 그는 이 공로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았고 소령으로 특진했다. 이듬해 귀국한 그는 1사단 11연대에서 판문점 옆 GOP를 지키는 1대대장으로 있으면서 전 군단 전투력평가회에서 1등을 차지해 그의 성공사례가 국방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군복을 벗은 후에는 제15대, 16대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국군 이라크파병 동의안과 6·25참전군인 및 장기복무자 퇴직급여 지급 등 참전용사와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와 인권신장에 앞장섰고, 2009년 9월 33대 향군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국가안보의 제2보루인 향군의 수장으로 ‘안보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국가안보 수호 활동에 매진해 왔다.
지난해 5월 박 회장은 5·16민족상재단(이사장 김재춘)으로부터 ‘국가안보의 고비마다 항상 중심에 서서 구국·애국의 길을 걸어온 공로’로 5·16민족상(안전보장 부문)을 받았다. 5·16민족상재단 측은 수상 이유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성사시킨 점”이라고 밝히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해 1000만명 서명운동과 미국 주요 인사들을 방문해 설득과 협조를 요청함은 물론, 주요 일간지 기고,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 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까지 연기한다는 큰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NLL 무력화 위해 서해 5도 문제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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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시절인 2004년 5월 19일 국회 국방위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박세환 재향군인회 회장. |
그는 “서해 5도는 북한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에도 적합한 지역”이라며 “김정은은 판단력도 아직 미숙한 데다, 초장에 자신의 업적을 쌓으려는 조급함 때문에 도발을 하더라도 아주 무모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통합당 한반도·동북아평화특별위원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지난 3월 1일 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 청와대와 군(軍)이 2010년 3월 26일 밤 천안함 피격 전후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숨겨 의혹을 사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른바 ‘천안함 괴담’이 지금까지도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아니고 국내 정치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왜곡하거나 악용하는 것은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안함 피격 조사를 정부가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한 것은 각국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정확한 피격 원인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뢰라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찾아내 마침내 조사의 신뢰성과 신빙성을 전세계에 입증한 겁니다.”
박 회장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이 서해상에서 자행하는 일련의 무력도발은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목적을 띠고 있다”면서 “북한의 서해상 NLL 도발은 전형적인 대남(對南) 전략전술의 일환”이라고 잘라 말했다. 현역 시절 8군단장으로 강원도 동부지역과 동해안 NLL 방어를 책임졌던 박 회장은 북한의 서해 NLL 무력화 기도에 대해 “북한의 대남전략은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미하고, 이를 한반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전술을 구사한다”고 했다.
北, 1990년대부터 수중도발로 방향전환
―그렇다면 북한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다른 전술을 구사해 왔습니까.
“6·25 남침 때는 무력에 의한 대남적화통일 전략, 즉 전면전을 자행했고, 1960년대는 1·21 무장공비침투 등 육상도발로 전환했습니다. 베트남전의 게릴라전 전술에 착안했던 것이지요. 1·21사태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재향군인회를 모체로 250만명의 향토예비군을 창설하자 1970년대를 전후해 해상과 공중, 지하 땅굴 침투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대남전술이 별다는 성과를 내지 못하자 1980년대는 KAL858기 폭파사건, 아웅산테러 등 해외도발로 바꿨습니다. 해외도발이 국제사회의 공분(公憤)을 사 테러국가로 지정되자 1990년대에는 강릉잠수함침투사건·속초잠수정침투사건 등과 같은 수중(水中)도발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두 번의 수중침투가 사전에 발각되자 무력도발의 방향을 서해로 전환합니다. 제1차 연평해전부터 연평도 포격이 그 예입니다.”
박 회장은 “북한이 서해로 도발방향을 선회한 것은 기존의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차원까지 포함된 전략적인 배경이 함께 작용했다”고 했다. 박 회장은 “NLL 문제는 북의 전략적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북한의 NLL 무력화 책동을 살펴보려면 전략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서해 NLL이 동해에 비해 정치적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동해 지역에 설정된 NLL은 군사분계선(MDL)과 연계해 직선형으로 구성돼 있어서 시빗거리를 찾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서해 NLL은 서해 5도와 북한 해안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대단히 복잡합니다. 북한은 이러한 특징을 최대한 활용해 서해 일대를 분쟁지역으로 조장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서해 지역의 주도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박 회장은 “더 중요한 사실은 북한 정권이 서해 NLL을 북한의 주민통제와 체제유지에 활용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뒷받침돼 있다”면서 “더구나 서해 5도는 북한의 해상 기습전력을 봉쇄할 수 있는 요충지라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군도 만약 서해 5도를 북한에 내준다면 한강 일대를 포함해 수도 서울까지 위태롭기 때문에 쌍방 간에 군사 요충지인 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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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년 4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박세환 재향군인회장, 백선엽 육군협회장, 조재토 전 제2작전사령관,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 등 군 원로와 함께 청와대 오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
지난 정권, NLL 무력화와 분쟁화에 철저하게 동조
―지난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NLL사태를 불러온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공감합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북한이 의도하는 NLL 무력화와 분쟁화에 철저하게 동조했습니다. NLL사태 악화의 두 주역입니다. 북은 자신들에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서자,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가 하면 1차 연평해전을 도발하고 2001년 6월 상선을 동원해 NLL과 제주해협을 철저하게 유린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해괴한 교전규칙으로 2002년 6월 발생한 2차 연평해전에서 해군장병 6명이 전사하는 참극이 빚어진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어땠습니까.
“노 정권은 한 술 더 떴습니다. 2004년 7월 북한 함정이 NLL을 침범하자 우리 해군이 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해 해군작전사령관을 비롯해 지휘관과 참모들을 처벌했고, 국방정보본부장까지 강제로 전역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북한함정이 NLL을 침범해도 경고사격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더구나 노 대통령은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 적 땅따먹기 할 때 땅에 줄 그어 놓고 니 땅 내 땅 하는 것 같다’면서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에 NLL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회장은 “노 대통령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후 ‘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면서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축으로 우회해 해결한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했다. 박 회장은 “만약 노 정권의 노선을 계승하는 세력들이 정권을 이어 받았다면 서해 NLL은 북의 의도대로 말려들었을 것”이라며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당시 북한 상선의 영해통과를 안보를 걱정하는 이들은 몹시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상선의 영해통과는 안보적 차원에서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북한 상선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정권의 소유입니다. 선원들의 상당수가 현역 해군이거나 10년 이상 군복무를 한 군 경력자들이고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선의 영해통과를 묵인하는 것은 북측에 합법적으로 간첩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는 일입니다.”
노 정권은 2005년 8월 남북해운합의서를 체결, 북한 상선들이 우리 해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조치했고, 2007년 5월부터 북한 상선의 부산항 입항까지 허용했다. 박 회장은 “부산항은 한반도 전시 때 미 본토로부터 증원병력과 물자가 입항하는 항구로서 적성국에는 절대 개방해서는 안 되는 항구”라며 “이런 점에서 부산항이라는 우리 바다의 심장을 적에 공개한 것은 이적행위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했다.
NLL 사수원칙 고수해야
―이명박 정부의 NLL 접근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대통령은 2007년 11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향군을 방문해 ‘NLL은 통일이 될 때까지 지켜야 한다, NLL을 지키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라며 NLL 사수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후 연평해전 전승기념비를 만들고 정부행사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에 초조해진 북한은 2009년 1월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로 NLL 무효화를 주장하고 그해 11월 대청해전을 도발했습니다. 해전에서 패하자 해군 간 교전으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기습적 해상도발로 유형을 달리한 겁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의 NLL 정책은 적절한 건가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처럼 자위권 발동은 매우 미흡했다고 봅니다. 사견이지만, 연평도 포격도발 때 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자위권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박 회장은 “지난 연평도 포격사건 때 우리의 K-9자주포 대응포격으로 40여명이 사상하는 등 우리 군의 첨단무기에 대한 공포심이 조성됐다”면서 “이 때문에 올해 연평도 사격훈련이나 키리졸브훈련에 대해 상투적인 도발을 감행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올 때까지 전작권 전환은 무기한 연기시켜야 한다”면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책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는 또 “NLL 문제에 혼돈을 일으킨 원죄(原罪)는 정치권에 있다”면서 “우리 국군장병들은 과거 정권의 잘못된 지침에도 불구하고 NLL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영토선이라는 사명감으로 NLL 수호를 위해 싸웠고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고 했다.
―다음 정권은 NLL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까.
“어떤 경우라도 NLL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전제로 NLL 사수의 원칙을 고수하고, 절대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안함 폭침 이후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한 국방개혁이 추진됐습니다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방개혁안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전장환경이 달라지고 남북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지혜를 짜내 만든 개혁안을 일단 시험해 보고 보완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면 주저앉고 마는 법입니다.”
박 회장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중국은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데, 제주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하는 정신 나간 무리들이 존재하는 것이 안타깝다, 향군은 기지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규탄하는 규탄 릴레이를 벌이고 있다”고 했다.
850만 향군의 상징, 향군타워
2009년 9월 박세직(朴世直) 전 회장의 돌연사 후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하게 된 박 회장은 재임 2년6개월 동안 향군의 체질개선을 위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7월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상조업체 중 자산총액 기준 8위인 재향군인회 산하 상조는 2009년 148억9000만원, 2010년 137억2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박 회장과 산하 재향군인회 상조는 경영체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흑자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해외지회 확대와 향군회원들의 숙원인 잠실회관 재건축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예비역 장병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위례신도시 지역에 향군복지타운 부지 확보,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운영함으로써 동종(同種) 업계에서 매출 상위권의 상조회로 발전시켰다.
특히 지난 3월 6일 상량식(上樑式)을 한 잠실 ‘향군타워’는 대지 7590㎡(2300여평)에 연면적 10만㎡(3만여평)인 지하 6층, 지상 30층의 초현대식 건물로 2013년 3월 완공될 예정이다.
박 회장은 “향군타워가 완공되면 연간 250억원 이상의 임대수익과 3만여평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향군 회원의 일자리 창출 도모 등 향군의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의 보조를 일절 받지 않는 우리 향군조직으로서는 완전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동시에 안정된 조직을 바탕으로 국가안보 수호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오는 4월 6일 제34대 향군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박 회장은 자서전 《앞장서 걷는 사람이 길을 만든다》의 수익금 5000만원과 5·16민족상 상금 전액을 향군장학금으로 기탁했다.
박 회장은 “향군은 현재 가정형편이 어려운 참전용사 자녀들을 돕기 위해 2009년 10월부터 향군장학기금 100억원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 11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 1000만명 서명운동으로 받은 5·16민족상은 회원들의 공로를 대표해 받았기 때문에 상금만이라도 기탁해야 마땅하다”며 쑥스러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