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피해 당사국이 對北 규탄결의안 못 내는 것 보고 부끄러움 느껴… 만사 제치고 결의안
통과시켜
⊙ “국방개혁안 웬만한 쟁점들은 여야 간 공감대 형성”
⊙ 對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건, 對페루 KT-1훈련기 수출 건 등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중
⊙ ‘평택지원특별법’ 효력 연장案 대표발의… “평택을 한미동맹의 상징도시로 만들 것”
元裕哲
⊙ 49세. 고려대 철학과·정치외교학과 졸.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
⊙ 경기도의원 최연소 당선(만28세), 21세기황해포럼 대표, 제15~16대 국회의원,
국회지방자치포럼21 회장, 경기도 정무부지사,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역임.
⊙ 現 제18대 국회국방위원장.
통과시켜
⊙ “국방개혁안 웬만한 쟁점들은 여야 간 공감대 형성”
⊙ 對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건, 對페루 KT-1훈련기 수출 건 등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중
⊙ ‘평택지원특별법’ 효력 연장案 대표발의… “평택을 한미동맹의 상징도시로 만들 것”
元裕哲
⊙ 49세. 고려대 철학과·정치외교학과 졸.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원.
⊙ 경기도의원 최연소 당선(만28세), 21세기황해포럼 대표, 제15~16대 국회의원,
국회지방자치포럼21 회장, 경기도 정무부지사,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위원장,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역임.
⊙ 現 제18대 국회국방위원장.
원유철(元裕哲) 국회 국방위원장(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국군 응원단장’이란 닉네임을 갖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별명을 딴 《대한민국 국군 응원단장》이란 책을 단행본으로 엮어 냈다. 2011년 11월 2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그는 “국방 전문가 도, 장성 출신도 아닌 사람이라 뭔가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했다”면서 “그것이 바로 ‘국방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군 응원단장’이라는 생각이었다”고 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만난 그는 “국방개혁, 전작권 전환 문제,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 등 주요 현안의 성공적인 조율은 물론, 군의 복지와 사기 증진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고·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는 각오의 표현”이라고 했다.
18대 국회 국방위는 웬만한 초선의원급은 주눅 들 만큼 초호화 멤버로 짜여 있다. 전직 당 대표가 4인, 전직 장관 4인, 예비역 육군대장 3인, 국회부의장 1인 등으로 구성된 그야말로 국회의 ‘상원’이다. 원 위원장은 병(兵) 출신의 ‘영건(young gun)’임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국방위를 꾸려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군이나 국회, 그리고 정부를 실제 운영해 보신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다”면서 “더욱이 국방위에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좋은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했다.
천안함 규탄결의안 못 내는 것 보고 분노
원유철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6개월도 안돼 연평도 포격을 당했다. 그는 그때의 날벼락 같았던 기억을 “북한군의 실체적 위협을 깨닫는 계기”라고 말한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국회에서 석 달이 지나도록 대북 규탄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못하는 등 국회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맡겨진 첫 번째 임무가 대북 규탄결의안 채택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북한의 야만적 도발을 규탄하고 다시는 그 같은 도발을 못하도록 해야 할 여야는 티격태격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의회가 대북 규탄결의안을 의결했고요, 인도를 비롯한 25개국과 국제기구가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작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북 규탄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부끄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지요.”
원 위원장은 곧바로 국회로 복귀해 6월 임시국회에서 규탄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여야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야당과 조율해 6월 23일 국방위 전체회의의 긴급 안건으로 대북 규탄결의안을 올렸다”면서 “30여 분 간 열띤 찬반토론을 지켜보면서 ‘안보상 중대한 사안을 놓고 국회가 분열을 보이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다. 욕을 먹더라도 책임 지고 의사봉을 두드리자’는 의지를 가다듬었었다”고 회고했다.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辛鶴用) 의원이 ‘이의 있다’고 하는 말을 못 들은 척하고 만장일치로 대북 규탄결의안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아쉬운 것은 국방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로 표결에 들어갔고, 결국 찬반으로 나뉘어 채택됐다는 사실입니다.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두고 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국방개혁안 ‘자유투표’로 처리 노력
―당초 국방부는 2011년 11월 말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심의가 끝나고 이달 초 국방개혁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방부는 “전작권이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바뀐 조직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미군 도움 없이 검증 연습을 하려면 개혁 법안 처리가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국방개혁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 방침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지난 5월 26일 정부가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요 쟁점들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의 심사과정을 통해 사실상 대체적인 공감대와 수렴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가 결론을 내려 줘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여야 간 당 대 당의 쟁점법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합의하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대로 전체회의에 보고해 조문(條文)별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자유투표’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복안을 갖고 황우여(黃祐呂)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김진표(金振杓)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내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절박한 국방부에 비해 정치권 반응은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법안은 전략적 선택”이라며 “이미 관련 핵심 쟁점들이 모두 도출됐는데도 국회가 FTA를 핑계로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안보 현안에 대해 여야가 너무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가요.
“국회는 국방개혁 법안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초에 확립된 현행 군제(軍制)를 대대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따른 만약의 위험요소들에 대해서 ‘안보’ 사안인 만큼 ‘만사 불여 튼튼’의 입장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점검하고 또 점검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 막바지 단계로서 결정을 내릴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시기가 문제이지 여야 지도부와 국방위원들이 중요한 안보현안에 대해 통합형(統合形) 리더십을 발휘해 너무 늦지 않게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습니다.”
원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 사이의 여러 의견과 갈등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하나로 녹여 내는 ‘용광로’ 역할이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방개혁 관련 법안 역시 그 과정이 때로는 비합리적이랄 정도로 지지부진하더라도 결국은 민의를 수렴하는 필수과정으로 여겨야 할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18대 국회 일정과 내년 4월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방개혁안에 관한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1980년대에 추진되다 불발된 ‘818 계획’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방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웬만한 쟁점들은 대부분 여야 간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쟁점별로 한두 분의 국방위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방위원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처리방향과 일정에 대해 여야 간에 협의하고 조율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원 위원장은 기자의 계속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법안심사소위는 합참의장에게 각군 본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데 필요한 일부 군정권과 징계권을 부여하겠다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삭제를 잠정 의결했고, 여기에 대해 국방부는 법안소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국방개혁의 핵심 골격인 각군 본부의 군령 계선(系線) 편입과 합참의장에게 각군 본부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가 암묵적으로 수긍했음을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산 무기만 구매할 것이라는 예단은 금물”
―2012년 중 계약체결이 예상되는 총사업비 1조원 이상의 무기도입 사업은 차기전투기 도입사업(8조2905억원), 대형공격헬기 도입사업(1조8384억원), KF-16전투기 성능개량 사업(1조8052억원) 등 3가지입니다. 이 밖에 고고도 무인정찰기(5002억원) 등 사업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것도 4가지나 됩니다. 특히 차기전투기 사업과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내년 10월까지 기종 선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세 가지 사업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수차례 순연돼 온 사업입니다. 지난 3∼4년 동안 선행연구, 사업타당성 조사, 구매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더디지만 충실히 이행해 왔기 때문에 2012년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현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국제변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정부적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유철 위원장은 “현재 우리의 항공전력은 많이 낙후돼 있어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2015년 전작권 전환시 대체무기 부재로 심각한 전력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대전 승패의 결정적인 관건인 공중전 우세 확보가 불가능해짐을 뜻한다. 원 위원장은 “차기전투기 사업의 경우, 구매계획이 이미 2011년 11월 초에 발표됐다”면서 “일정지연이나 사업의 재검토는 안보공백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신뢰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좌파 단체들은 예상사업비 13조7000억원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20조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후 30년간 운용비용까지 따지면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살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기전투기 사업이나 대형공격헬기 사업의 후보기종은 미국업체뿐만 아니라 유럽 등 다수의 국가(업체)가 참여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될 겁니다. 특히 무기체계는 방위사업청의 구매원칙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확보할 예정으로, 성능·비용·기술획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 국익에 가장 유리한 기종으로 결정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기전투기 사업과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제안요청서를 작성 중에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특정국가(업체)의 무기체계를 구매할 것이라는 예단을 갖고서 막무가내식으로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내년도 국방예산 심의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 그리고 우리 군이 현재 가장 보강해야 할 무기체계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하나의 무기체계, 단위전력별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위협 실상과 우리 군의 현재 전력실태를 종합해 볼 때, 우선적으로 보강해야 할 전력은 보병대대 전투력과 해상초계기·대잠어뢰·잠수함·호위함 등 대잠수함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스텔스급 차기전투기, 장거리 유도탄 등 정밀타격 전력, 그리고 감시·정보·정찰 자산 등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白善燁 장군 명예원수 추진 필요
―얼마전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에 탑승하셨습니다. 국산 무기 수출이 최근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을 빼면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010년 8월 T-50에 탑승했을 때의 자긍심과 뿌듯함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 후로 T-50 홍보대사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찰 때는 물론이고 국방 관련 외국손님들을 접견할 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침이 마르도록 T-50을 예찬했습니다. 그런데 방산수출은 거래의 안전성 담보, 교육훈련, 후속 군수지원 등의 필수적인 특수성 때문에 일반 산업수출과는 달리 수출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방산수출은 협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대국의 정치·경제상황 변동 등 외부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집트에 K-9자주포를 수출하기 위한 협상이 순항을 하다가 올해 중동 소요사태로 계약 직전에 중단된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구나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무기거래 감소 추세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對)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건, 대 페루 KT-1훈련기 수출 건 등이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우리 방산수출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우리 방산수출의 핸디캡으로 꼽히고 있는 가격경쟁력과 품질관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예산확보 등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선엽(白善燁) 예비역 육군대장은 우리 군의 상징적인 분입니다. 좌파단체의 확인되지도 않은 친일 공세, 일부 장성들의 시기심, 청와대와 국방부의 책임회피로 한 차례 명예원수 추대 시도가 불발로 끝났습니다. 현재 91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새해 들어 이 문제를 다시 국회 차원에서 거론할 생각은 없습니까.
“백선엽 장군님은 6·25 전쟁 때 다부동(多富洞) 전투에서 승리하는 등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해 내신 전쟁영웅이십니다. 전후에도 12개 사단을 창설하고 현재의 군 현대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신 국군의 대부(代父)와도 같은 존재이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이 명예원수 추대를 주장하고 또 실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명예원수’로 추대하는 데에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백 장군님의 명예원수 추대만큼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추가로 검토해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택을 ‘韓美동맹의 상징도시’로
―지역구인 평택은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잘 알려진 해군 2함대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그리고 미 공군기지 등 주요 군부대가 위치해 있고 장차 주한미군기지가 통합 이전하게 되는 등 안보의 요충이자 한미동맹의 상징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고향 평택을 ‘한미동맹의 상징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평택시에 단순히 주한미군기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및 그 가족과 평택시민이 교육·의료·쇼핑 시설을 공유·공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기지가 더 이상 도시 속의 ‘외딴섬’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가족 동반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받는 가운데 한국 지역사회와의 융화 속에 본연의 임무를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물론, 평택시 자체가 ‘살아 있는 영어교육 타운’이 되는 등 평택발전을 촉진시켜야 하고요. 이는 평택이 대한민국 제1의 안보도시인 동시에 한미동맹의 상징도시로 새롭게 자리매김함을 의미합니다.”
원 위원장은 “2011년 6월 임시국회에서 ‘평택지원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해 시효를 2018년까지 4년 연장시켰고, 약 18조8000여억원의 정부와 민간부문 재정지원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의 예외지역으로 계속 인정받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삼성전자 유치가 이미 확정됐고, LG전자 입주도 심혈을 기울인 끝에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라고 했다.
―우리 군의 해외파병은 민사작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일본 자위대처럼 다른 나라 눈치를 보아 가며 구태여 민사작전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 우리 군의 전투역량을 강화시켰듯, 군인들은 군사작전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군이 실제 전투나 군사작전을 통해 실전감각을 익혀 나갈 수 있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6·25전쟁이 비록 민족 최대의 비극이지만, 이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 전쟁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비록 장기간 동안 실전경험이 없지만, 민사작전뿐만 아니라 군사작전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완벽한 임무수행으로 그 능력을 확인했다고 봅니다. 특히 해외 참전은 단순한 실전감각 배양 차원이 아닌 국익과 국가전략 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앞으로 우리 군도 우리의 국력에 걸맞게 다양한 해외파병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위원장은 2011년 11월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동명부대’, 아이티에 주둔하고 있는 ‘단비부대’를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방문했다. 그는 “레바논 동명부대를 방문했을 때 축구광(狂)인 레바논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예선에서 1대2로 패한 한국이 최종 예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집마다 태극기를 걸고 환영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동명부대가 그곳에서 ‘새마을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신이 보낸 천사’라는 찬사를 받는 것을 보고 ‘한류라는 것은 군인들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합참의 군사대비태세 점검은 지속돼야
―김관진(金寬鎭) 국방장관은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북이 내년에도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합참이 특수부대원 20명을 전방사단에 침투시켜 경계태세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우리 군이 2012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장관의 정세 인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외교정책 차원에서는 몰라도 안보와 군사대비 태세 측면에서는 추호도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북이 도발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군이 이렇게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히 갖출 때 신뢰하고 지지할 것이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합참이 과거와 달리 불시에 아무런 통보 없이 특수부대를 활용해 대비태세를 점검한 것은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하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하기를 기대합니다.”
원 위원장은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다. 그는 “언젠가 제 아들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보내 줄게’ 했더니 어디냐고 물어서 ‘군대’라고 대답했더니 둘 다 자랑스럽게 군대에 갔다”면서 “그 나이 또래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과 전우애를 나누고 또 때로는 부대끼면서 자기 생애의 확고한 기초를 닦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원유철 위원장은 국회에서 내로라하는 ‘바둑 고수(高手)’다. 원 위원장은 “한국기원에서 ‘아마 5단’을 부여한 것을 보면, ‘아마도 5단’인 것 같다”며 “한일의원연맹 친선 바둑대회에서 일본의 대표격인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중의원 의원(방위청 장관 역임)을 꺾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새해부터는 우리 정치가 ‘몸싸움’보다 ‘머리싸움’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비친 그는 두꺼비 같은 손을 기자에게 내밀며 “국방개혁 법안 등 산적한 국방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묘수(妙手) 찾기에 골몰하련다”고 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만난 그는 “국방개혁, 전작권 전환 문제, 주한미군 기지 이전사업 등 주요 현안의 성공적인 조율은 물론, 군의 복지와 사기 증진을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고·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는 각오의 표현”이라고 했다.
18대 국회 국방위는 웬만한 초선의원급은 주눅 들 만큼 초호화 멤버로 짜여 있다. 전직 당 대표가 4인, 전직 장관 4인, 예비역 육군대장 3인, 국회부의장 1인 등으로 구성된 그야말로 국회의 ‘상원’이다. 원 위원장은 병(兵) 출신의 ‘영건(young gun)’임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국방위를 꾸려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군이나 국회, 그리고 정부를 실제 운영해 보신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다”면서 “더욱이 국방위에는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좋은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했다.
천안함 규탄결의안 못 내는 것 보고 분노
원유철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6개월도 안돼 연평도 포격을 당했다. 그는 그때의 날벼락 같았던 기억을 “북한군의 실체적 위협을 깨닫는 계기”라고 말한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국회에서 석 달이 지나도록 대북 규탄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못하는 등 국회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맡겨진 첫 번째 임무가 대북 규탄결의안 채택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 북한의 야만적 도발을 규탄하고 다시는 그 같은 도발을 못하도록 해야 할 여야는 티격태격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국제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의회가 대북 규탄결의안을 의결했고요, 인도를 비롯한 25개국과 국제기구가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작 피해 당사국인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북 규탄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부끄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지요.”
원 위원장은 곧바로 국회로 복귀해 6월 임시국회에서 규탄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여야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는 “야당과 조율해 6월 23일 국방위 전체회의의 긴급 안건으로 대북 규탄결의안을 올렸다”면서 “30여 분 간 열띤 찬반토론을 지켜보면서 ‘안보상 중대한 사안을 놓고 국회가 분열을 보이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다. 욕을 먹더라도 책임 지고 의사봉을 두드리자’는 의지를 가다듬었었다”고 회고했다.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辛鶴用) 의원이 ‘이의 있다’고 하는 말을 못 들은 척하고 만장일치로 대북 규탄결의안을 의결하는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아쉬운 것은 국방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로 표결에 들어갔고, 결국 찬반으로 나뉘어 채택됐다는 사실입니다.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두고 두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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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들이 2011년 11월 4일 백령도 해병도 제6여단 국정감사를 마치고 우리 관측소에서 북한의 장산곶을 배경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
국방개혁안 ‘자유투표’로 처리 노력
―당초 국방부는 2011년 11월 말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심의가 끝나고 이달 초 국방개혁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방부는 “전작권이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이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바뀐 조직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미군 도움 없이 검증 연습을 하려면 개혁 법안 처리가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국방개혁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 방침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지난 5월 26일 정부가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요 쟁점들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의 심사과정을 통해 사실상 대체적인 공감대와 수렴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가 결론을 내려 줘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여야 간 당 대 당의 쟁점법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합의하고,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대로 전체회의에 보고해 조문(條文)별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자유투표’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복안을 갖고 황우여(黃祐呂)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김진표(金振杓) 민주당 원내대표와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내 합의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절박한 국방부에 비해 정치권 반응은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법안은 전략적 선택”이라며 “이미 관련 핵심 쟁점들이 모두 도출됐는데도 국회가 FTA를 핑계로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안보 현안에 대해 여야가 너무 눈치 보기로 일관하는 것은 아닌가요.
“국회는 국방개혁 법안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초에 확립된 현행 군제(軍制)를 대대적으로 전환시키는 데 따른 만약의 위험요소들에 대해서 ‘안보’ 사안인 만큼 ‘만사 불여 튼튼’의 입장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점검하고 또 점검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 막바지 단계로서 결정을 내릴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시기가 문제이지 여야 지도부와 국방위원들이 중요한 안보현안에 대해 통합형(統合形) 리더십을 발휘해 너무 늦지 않게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습니다.”
원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 사이의 여러 의견과 갈등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하나로 녹여 내는 ‘용광로’ 역할이 본연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방개혁 관련 법안 역시 그 과정이 때로는 비합리적이랄 정도로 지지부진하더라도 결국은 민의를 수렴하는 필수과정으로 여겨야 할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18대 국회 일정과 내년 4월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방개혁안에 관한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1980년대에 추진되다 불발된 ‘818 계획’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방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웬만한 쟁점들은 대부분 여야 간에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쟁점별로 한두 분의 국방위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방위원이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처리방향과 일정에 대해 여야 간에 협의하고 조율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원 위원장은 기자의 계속된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법안심사소위는 합참의장에게 각군 본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데 필요한 일부 군정권과 징계권을 부여하겠다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삭제를 잠정 의결했고, 여기에 대해 국방부는 법안소위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국방개혁의 핵심 골격인 각군 본부의 군령 계선(系線) 편입과 합참의장에게 각군 본부 지휘·감독권을 부여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가 암묵적으로 수긍했음을 반증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산 무기만 구매할 것이라는 예단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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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원유철 위원장과 국방위원들이 2010년 11월 26일 연평도 피해지역을 방문, 군 당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피해상황을 둘러봤다. |
“이들 세 가지 사업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수차례 순연돼 온 사업입니다. 지난 3∼4년 동안 선행연구, 사업타당성 조사, 구매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더디지만 충실히 이행해 왔기 때문에 2012년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 방위사업청의 공식 입장입니다. 현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업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국제변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정부적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유철 위원장은 “현재 우리의 항공전력은 많이 낙후돼 있어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2015년 전작권 전환시 대체무기 부재로 심각한 전력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대전 승패의 결정적인 관건인 공중전 우세 확보가 불가능해짐을 뜻한다. 원 위원장은 “차기전투기 사업의 경우, 구매계획이 이미 2011년 11월 초에 발표됐다”면서 “일정지연이나 사업의 재검토는 안보공백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신뢰도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좌파 단체들은 예상사업비 13조7000억원이 사업 진행과정에서 20조원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후 30년간 운용비용까지 따지면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살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기전투기 사업이나 대형공격헬기 사업의 후보기종은 미국업체뿐만 아니라 유럽 등 다수의 국가(업체)가 참여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될 겁니다. 특히 무기체계는 방위사업청의 구매원칙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확보할 예정으로, 성능·비용·기술획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리 국익에 가장 유리한 기종으로 결정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기전투기 사업과 대형공격헬기 사업은 제안요청서를 작성 중에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특정국가(업체)의 무기체계를 구매할 것이라는 예단을 갖고서 막무가내식으로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내년도 국방예산 심의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 그리고 우리 군이 현재 가장 보강해야 할 무기체계는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하나의 무기체계, 단위전력별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위협 실상과 우리 군의 현재 전력실태를 종합해 볼 때, 우선적으로 보강해야 할 전력은 보병대대 전투력과 해상초계기·대잠어뢰·잠수함·호위함 등 대잠수함 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스텔스급 차기전투기, 장거리 유도탄 등 정밀타격 전력, 그리고 감시·정보·정찰 자산 등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白善燁 장군 명예원수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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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0월 19일 강원 인제군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을 방문한 원유철 국방위원장이 독특한 자세로 전차를 제압하는 사격체험을 하고 있다. |
“2010년 8월 T-50에 탑승했을 때의 자긍심과 뿌듯함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그 후로 T-50 홍보대사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찰 때는 물론이고 국방 관련 외국손님들을 접견할 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침이 마르도록 T-50을 예찬했습니다. 그런데 방산수출은 거래의 안전성 담보, 교육훈련, 후속 군수지원 등의 필수적인 특수성 때문에 일반 산업수출과는 달리 수출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또한 방산수출은 협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대국의 정치·경제상황 변동 등 외부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집트에 K-9자주포를 수출하기 위한 협상이 순항을 하다가 올해 중동 소요사태로 계약 직전에 중단된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구나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무기거래 감소 추세도 불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對)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건, 대 페루 KT-1훈련기 수출 건 등이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우리 방산수출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우리 방산수출의 핸디캡으로 꼽히고 있는 가격경쟁력과 품질관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예산확보 등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선엽(白善燁) 예비역 육군대장은 우리 군의 상징적인 분입니다. 좌파단체의 확인되지도 않은 친일 공세, 일부 장성들의 시기심, 청와대와 국방부의 책임회피로 한 차례 명예원수 추대 시도가 불발로 끝났습니다. 현재 91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새해 들어 이 문제를 다시 국회 차원에서 거론할 생각은 없습니까.
“백선엽 장군님은 6·25 전쟁 때 다부동(多富洞) 전투에서 승리하는 등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해 내신 전쟁영웅이십니다. 전후에도 12개 사단을 창설하고 현재의 군 현대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신 국군의 대부(代父)와도 같은 존재이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이 명예원수 추대를 주장하고 또 실제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명예원수’로 추대하는 데에 제약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백 장군님의 명예원수 추대만큼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추가로 검토해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평택을 ‘韓美동맹의 상징도시’로
―지역구인 평택은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잘 알려진 해군 2함대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그리고 미 공군기지 등 주요 군부대가 위치해 있고 장차 주한미군기지가 통합 이전하게 되는 등 안보의 요충이자 한미동맹의 상징도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고향 평택을 ‘한미동맹의 상징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평택시에 단순히 주한미군기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및 그 가족과 평택시민이 교육·의료·쇼핑 시설을 공유·공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기지가 더 이상 도시 속의 ‘외딴섬’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가족 동반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받는 가운데 한국 지역사회와의 융화 속에 본연의 임무를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물론, 평택시 자체가 ‘살아 있는 영어교육 타운’이 되는 등 평택발전을 촉진시켜야 하고요. 이는 평택이 대한민국 제1의 안보도시인 동시에 한미동맹의 상징도시로 새롭게 자리매김함을 의미합니다.”
원 위원장은 “2011년 6월 임시국회에서 ‘평택지원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해 시효를 2018년까지 4년 연장시켰고, 약 18조8000여억원의 정부와 민간부문 재정지원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의 예외지역으로 계속 인정받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삼성전자 유치가 이미 확정됐고, LG전자 입주도 심혈을 기울인 끝에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라고 했다.
―우리 군의 해외파병은 민사작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일본 자위대처럼 다른 나라 눈치를 보아 가며 구태여 민사작전에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 우리 군의 전투역량을 강화시켰듯, 군인들은 군사작전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군이 실제 전투나 군사작전을 통해 실전감각을 익혀 나갈 수 있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6·25전쟁이 비록 민족 최대의 비극이지만, 이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을 통해 전쟁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군은 비록 장기간 동안 실전경험이 없지만, 민사작전뿐만 아니라 군사작전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완벽한 임무수행으로 그 능력을 확인했다고 봅니다. 특히 해외 참전은 단순한 실전감각 배양 차원이 아닌 국익과 국가전략 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앞으로 우리 군도 우리의 국력에 걸맞게 다양한 해외파병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위원장은 2011년 11월 레바논에 주둔하고 있는 ‘동명부대’, 아이티에 주둔하고 있는 ‘단비부대’를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방문했다. 그는 “레바논 동명부대를 방문했을 때 축구광(狂)인 레바논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예선에서 1대2로 패한 한국이 최종 예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집집마다 태극기를 걸고 환영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동명부대가 그곳에서 ‘새마을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신이 보낸 천사’라는 찬사를 받는 것을 보고 ‘한류라는 것은 군인들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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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6월 23일 국회 국방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에 앞서 가진 티타임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
합참의 군사대비태세 점검은 지속돼야
―김관진(金寬鎭) 국방장관은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북이 내년에도 심각한 경제난과 체제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합참이 특수부대원 20명을 전방사단에 침투시켜 경계태세를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우리 군이 2012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장관의 정세 인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외교정책 차원에서는 몰라도 안보와 군사대비 태세 측면에서는 추호도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북이 도발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만반의 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군이 이렇게 일사불란한 모습으로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히 갖출 때 신뢰하고 지지할 것이며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합참이 과거와 달리 불시에 아무런 통보 없이 특수부대를 활용해 대비태세를 점검한 것은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하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하기를 기대합니다.”
원 위원장은 두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다. 그는 “언젠가 제 아들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보내 줄게’ 했더니 어디냐고 물어서 ‘군대’라고 대답했더니 둘 다 자랑스럽게 군대에 갔다”면서 “그 나이 또래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과 전우애를 나누고 또 때로는 부대끼면서 자기 생애의 확고한 기초를 닦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원유철 위원장은 국회에서 내로라하는 ‘바둑 고수(高手)’다. 원 위원장은 “한국기원에서 ‘아마 5단’을 부여한 것을 보면, ‘아마도 5단’인 것 같다”며 “한일의원연맹 친선 바둑대회에서 일본의 대표격인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중의원 의원(방위청 장관 역임)을 꺾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새해부터는 우리 정치가 ‘몸싸움’보다 ‘머리싸움’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비친 그는 두꺼비 같은 손을 기자에게 내밀며 “국방개혁 법안 등 산적한 국방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묘수(妙手) 찾기에 골몰하련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