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건설될 탄소배출 제로 도시는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명품도시가 될 것”
김진선
⊙ 1946년 강원 동해 출생.
⊙동국대 행정학과 졸업.
⊙영월군수, 강릉시장,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부천시장, 강원도 행정부지사,
강원도 지사(32,33대) 역임. 現 강원도 지사(34대).
⊙저서:<21세기 강원의 선택> <지방의 비전과 도전> <사진집-소(牛)> 등.
김진선
⊙ 1946년 강원 동해 출생.
⊙동국대 행정학과 졸업.
⊙영월군수, 강릉시장,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부천시장, 강원도 행정부지사,
강원도 지사(32,33대) 역임. 現 강원도 지사(34대).
⊙저서:<21세기 강원의 선택> <지방의 비전과 도전> <사진집-소(牛)> 등.
강원도에는 산이 많다. 산에서 내뿜는 산소가 한반도에 생기를 돌게 한다. 그래서 강원도를 ‘한반도의 허파’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4%가 산림인데, 그중에서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2.4%가 산림인 ‘녹색의 바다’다. 덕분에 글로벌 話頭(화두)로 떠오른 ‘저탄소 녹색성장’ 이야기만 나오면 강원도는 살맛이 난다.
지난 2월 10일에는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이 강원도를 방문, “한국의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시범도시 조성이 필요한데, 국내의 어느 한 곳을 시범도시로 조성한다면 강원도가 최적지”라고 추켜세웠다. 특히 “강원도가 탄소배출 제로 시범도시를 건설한다면 정부가 단기간 내에 집중 지원하여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국제적 명품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발언함으로써 강원도민들의 엔돌핀을 돌게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를 구상 중인 김진선 강원도지사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의 그랜드 디자인을 들어보았다. 김 지사는 “사실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는 우리 강원도가 3년 전부터 가장 먼저 사용해 유행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뛰어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災害(재해) 다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의 주제에 관심이 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태풍 루사를 비롯해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것은 기후변화, 즉 지구 온난화 영향 탓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어서 춘천에 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의 主犯(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낮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세계 15위
―통계를 보니까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 2.4%인데 비해 강원도는 7.4%로 국내에서 가장 높고, 생산량도 국내 총생산량(125만TOE)의 24.5%를 차지하여 전국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강원도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세계 15위 정도라는 통계도 있더군요.
“현재 우리 道內(도내)에는 대관령풍력, 태백 매봉풍력, 강원풍력, 양양 양수풍력, 강릉 대기풍력, 태기산풍력 등 가동 중인 풍력발전소가 6개소입니다. 풍력발전은 이미 석탄화력발전을 능가하는 경제성을 갖고 있어 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의 37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道(도)는 바람이 많이 부는 대관령 부근의 태기산과 태백의 매봉산, 양구의 대암산과 같은 곳에 풍력발전 클러스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7번 국도를 윈드 로드(wind road)화하여 중소형 저속풍력단지도 조성할 계획이에요.”
김 지사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우리는 현재 ‘강원 그린 그로스(Green growth: 녹색경제성장)’라는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라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생명·건강 분야도 일종의 녹색산업이니까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태양열과 태양광 사업 등을 통해 강원도 전체를 녹색도시화한다는 것이 그린 그로스의 목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안한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즉 탄소배출 제로 도시는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명품도시로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고, 또 녹색성장과도 연관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이미 두 차례나 유치에 실패했고, 이번에 세 번째 유치를 선언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자신 있으십니까.
“동계올림픽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비전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88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높였고, 국가 신인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치르는 과정은 선진국 진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계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두 번의 실패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고, 강원도가 과욕을 부리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나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에 대한 일종의 恨(한)을 품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도지사가 되어 강원도의 長點(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뭘까 고심한 끝에 구상한 것이 동계올림픽입니다. 강원도에 산이 많아서 발전의 한계지역이 되었다면 그 산을 활용해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 강원도가 전 세계적으로 동계 스포츠의 메카가 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동계올림픽을 유치에 연거푸 두 번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가장 큰 요인은 대한민국이 동계스포츠 분야에서 지명도가 너무 약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김연아 선수도 있고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도 잘하고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동계스포츠는 거의 무인지대였습니다. 이런 취약점은 최근 많이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패 요인은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적으로 단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뛰어다니면서 국가적 역량이 총체적으로 투입되지 못한 것이 장애요인이었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하려면 하나로 뭉쳐 총력전을 전개해도 될까 말까한 판에 지금도 여러 지자체들이 월드컵이다 올림픽이다 하면서 경쟁을 하니 오히려 역효과를 낳지 않을까 걱정되는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 스포츠 무대의 동향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외국인들을 만나 보면 ‘한국은 왜 이것 저것 다 싹쓸이하려 하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부산에서는 2020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또 느닷없이 월드컵 유치를 하겠다고 하니…. 강원도지사라는 저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한국은 여러 가지 국제 스포츠 행사 중 아직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했으니 국가적 차원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께서 말씀하신 ‘강원도민의 恨(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강원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道(도)입니다. 또 도 전체 면적의 60% 가량을 DMZ(비무장지대)와 군사보호시설이 차지하고 있고, 수려한 해안은 간첩이나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 철책선이 세워져 있어 개발과 접근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곳이 많습니다.
또한 강원도에는 풍광과 환경이 아름다워 자랑할 만한 곳이 많은데, 길이 없거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도 허다합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은 강원도를 ‘두메산골’로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분단의 비극, 강원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 때문에 개발이 규제되어 강원도 발전의 족쇄이자 한이 되어 왔던 겁니다.”
강원도를 아시아의 스위스로
―강원도는 산과 호수, 수려한 자연환경 때문에 곧잘 스위스와 비교되곤 합니다.
“과거의 스위스는 땅덩어리도 좁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알프스 때문에 유명한 관광지가 되긴 했지만, 사실 스위스는 관광보다는 정밀·제약·금융 산업 발전과 국제기구 유치로 잘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위스는 강원도의 모델이 될 만한 지역입니다.”
김 지사는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등 3대 도시를 거점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해양식물산업 등 첨단 지식산업을 육성하여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드는 개조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원도가 키워 온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이미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아시아 최초로 춘천에 미국의 이공계 연구소인 바텔 연구소 분소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포럼을 만들어 강원도를 세계적인 그린 허브(hub) 지역으로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최근 들어 강원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他(타)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강원도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5667명이 증가했습니다. 농촌과 산촌으로 이루어진 강원도의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강원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현재 3선 도지사이기 때문에 내년에 열리는 지자체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한다. 임기 1년여를 남겨 놓은 소회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처음 도지사에 취임해서 정책구호를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으로 정했습니다. 민선 4기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정책구호를 ‘경제 선진도, 삶의 질 1등도, 뉴 스타트’라고 바꾸었어요. 이 구호에 맞게 얼마나 성취했는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기반은 상당히 구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수도권 기업 유치 전국 1위
―저는 강원도에 올 때마다 실감하는 게 있는데, 강원도가 도로 하나는 정말 잘 닦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요즘 外地(외지) 사람들이 강원도에 와 보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강원도가 두메산골이 아니라, 서울에서 두 시간 대의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투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덕분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숫자에서 강원도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관광투자와 농가소득 향상, 복지지표에 있어서도 전국 최상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정책구호가 ‘삶의 질 1등도’라고 하셨는데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어느 정도나 높아졌습니까.
“저는 강원도를 시니어 커뮤니티, 말하자면 은퇴자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곧 시범지구를 정해서 시니어 커뮤니티를 조성할 것입니다. 시니어 커뮤니티가 성공하려면 좋은 자연환경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삶의 질이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 관광, 휴양, 요양이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강원도는 이러한 것들과 레저 스포츠까지 함께 특구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방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김 지사께서는 고교 재학 시절에는 陸士(육사) 진학이 꿈이었는데,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주동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제 고향이 강원도 북평인데 1·4후퇴 때 학교 운동장에서 본 탱크와 늠름한 군인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군인들이 어린 저를 태극기로 감싸서 탱크 위에 올려놓았는데, 무서워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군인에 대한 좋았던 기억 때문에 육사 진학을 생각하게 됐어요. 또 집안 형편이 어려워 선생님들이 ‘사관학교에 가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며 사관학교를 권유했어요.”
―고교 시절에 韓日(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괴짜 같은 행동이었지만, 시국을 생각하면서 혼자 두어 번 동굴에 들어가 단식도 했고, 결국은 데모 주동까지 했고요. 덕분에 육사의 꿈은 포기해야 했지만 그때의 생각과 행동들이 인생행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市道 없애는 행정구역 개편 반대
―공무원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군대 제대 무렵입니다. 그때만 해도 강원도는 서울에서 10시간이 걸리는 ‘촌 동네’였는데, 저는 공무원이 되면 강원도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김 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도-시-군으로 이루어진 현행 행정제도의 틀은 유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도는 너무 과도하게 나누어져 있어 행정효율과 주민들의 생활편의, 지역의 특징 등을 고려해 통폐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시·도를 없애고 전국을 60~70개의 지역으로 나누자는 의견은 대단히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국을 60~70개의 지역으로 쪼개면 광역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국가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또 기초자치단체 단위가 너무 크면 주민들에게 세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자치단체의 하부기구로 또 다른 행정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결국 시·도를 없애는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 分權(분권)과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중앙집권화와 관치시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 반대하는 겁니다.”
김 지사는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과 지방분권화를 보장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국가와 사회가 複雜多岐(복잡다기)화되어 대통령 한 명이나 청와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과 권한을 수직·수평적으로 분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분권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이를 명기하고, 제도화하자는 거죠. 현 지방분권 시스템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권한만을 지방에 위임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분권화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지자체에서 유권자인 지역주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니 행정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국민일체형 서비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의 장점이 많다면 명실상부한 자치를 보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현재의 기형적인 지방자치제는 중앙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이 아직 지방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방정부 역시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믿고 맡겨야 지방이 더욱 발전하고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실용보다는 통합의 리더십 절실
―이명박 정부의 상징은 ‘실용주의’입니다. 이러한 실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데, 김 지사께서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에 대해 조언을 하신다면.
“이 대통령의 역량이나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거쳤고, 종합행정가라 할 수 있는 서울시장직을 4년간 맡았기 때문에 균형감각과 행정역량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실용적 가치만 추구하다 보면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실용적인 가치도 중요합니다만 사회 각계각층의 삶을 보살피고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치의 최고 목표는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 조화로운 국가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적 扶助(부조)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 이것이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을 위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개혁적인 보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시장주의자입니다만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시장중심주의나 경제제일주의는 너무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킵니다. 이제 우리도 公益(공익)을 우선시하는 공동체 성장운동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위해 어떤 점에 우선을 두고 道政(도정)을 이끌 생각입니까.
“저는 임기 중 속초에서 러시아 자르비노를 통해 중국 훈춘으로 이어지는 백두산 항로를 개척하여 현재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또 강릉과 일본 사카이 미나토(境港),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항로의 시범 운항이 얼마 전에 시작됐고, 속초와 일본의 니가타(新潟)항, 러시아의 자르비노를 연결하는 해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원산과 함흥으로 해로·육로만 열려도 강원도는 시베리아와 일본을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북쪽에도 똑같은 이름의 ‘강원도’가 있는데, 남북 강원도는 어떤 교류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지요.
“지난 2000년에 저는 전국의 도지사 중 최초로 북한의 공식 초청을 받아 북강원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북쪽에서도 강원도가 남북 분단道(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더군요. 남북 강원도 협력을 시작한 후 평양에 두 번, 북강원도에 세 번 다녀왔는데, 그동안 남북 간에 많은 변화와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우리는 이런 외부 변화와는 무관하게 북쪽과 별도 채널을 가지고 교류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 있는 남북교류가 중요하다
―對北(대북) 교류협력 사업 하면 金大中(김대중) 盧武鉉(노무현) 정부 때 퍼주기 식 지원으로 납세자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대북사업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강원도는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상호 이익이 되어야 하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교류협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류를 위한 교류, 전시성·정치성을 띤 교류는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 왔고, 안되는 건 안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김 지사는 “원칙을 지키다 보니 남북 강원도 간에는 자연스러운 신뢰가 형성됐다”고 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지사는 “강원도의 남북교류 협력 모델이 국가 전체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께서는 새농어촌 건설에 대한 저서도 발간한 바 있는데, 지사께서 생각하는 새농어촌 건설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농업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농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녹색성장과 체험관광, 휴양을 겸하는 ‘그린(Green) 투어리즘’은 강원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새농어촌 건설’은 새마을 운동 이래 다시 한번 농촌을 혁신하자는 일종의 환경운동, 정신운동입니다.”
―도지사 재임 중 가장 잊히지 않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강원도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태풍이나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전 도민이 합심해서 도전했는데 두 번이나 실패하고 좌절했던 것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겠죠.”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선택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정부와 한나라당이 잘해 줘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의 행보를 보면 대화와 소통과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친박계든 친이계든 책임 정당인 여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포용해야 하는데, 두 계파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도지사 퇴임 이후의 계획에 대해 묻자 김 지사는 “아직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리=곽소경 자유기고가>
지난 2월 10일에는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이 강원도를 방문, “한국의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시범도시 조성이 필요한데, 국내의 어느 한 곳을 시범도시로 조성한다면 강원도가 최적지”라고 추켜세웠다. 특히 “강원도가 탄소배출 제로 시범도시를 건설한다면 정부가 단기간 내에 집중 지원하여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국제적 명품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발언함으로써 강원도민들의 엔돌핀을 돌게 했다.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를 구상 중인 김진선 강원도지사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의 그랜드 디자인을 들어보았다. 김 지사는 “사실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는 우리 강원도가 3년 전부터 가장 먼저 사용해 유행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뛰어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災害(재해) 다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의 주제에 관심이 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태풍 루사를 비롯해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것은 기후변화, 즉 지구 온난화 영향 탓입니다. 그렇다 보니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어서 춘천에 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또 지구 온난화의 主犯(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낮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세계 1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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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령의 풍력발전소. 현재 강원도에는 6개의 풍력발전소가 가동중이다(사진·유영경씨의 제8회 강원관광 사진공모전 입선작 <삼양목장>). |
“현재 우리 道內(도내)에는 대관령풍력, 태백 매봉풍력, 강원풍력, 양양 양수풍력, 강릉 대기풍력, 태기산풍력 등 가동 중인 풍력발전소가 6개소입니다. 풍력발전은 이미 석탄화력발전을 능가하는 경제성을 갖고 있어 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의 37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道(도)는 바람이 많이 부는 대관령 부근의 태기산과 태백의 매봉산, 양구의 대암산과 같은 곳에 풍력발전 클러스터를 만들 예정입니다.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7번 국도를 윈드 로드(wind road)화하여 중소형 저속풍력단지도 조성할 계획이에요.”
김 지사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우리는 현재 ‘강원 그린 그로스(Green growth: 녹색경제성장)’라는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라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생명·건강 분야도 일종의 녹색산업이니까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태양열과 태양광 사업 등을 통해 강원도 전체를 녹색도시화한다는 것이 그린 그로스의 목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제안한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즉 탄소배출 제로 도시는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명품도시로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고, 또 녹색성장과도 연관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이미 두 차례나 유치에 실패했고, 이번에 세 번째 유치를 선언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자신 있으십니까.
“동계올림픽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비전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88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올림픽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높였고, 국가 신인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치르는 과정은 선진국 진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동계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두 번의 실패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고, 강원도가 과욕을 부리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나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에 대한 일종의 恨(한)을 품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도지사가 되어 강원도의 長點(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뭘까 고심한 끝에 구상한 것이 동계올림픽입니다. 강원도에 산이 많아서 발전의 한계지역이 되었다면 그 산을 활용해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면 강원도가 전 세계적으로 동계 스포츠의 메카가 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
―동계올림픽을 유치에 연거푸 두 번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하십니까.
“가장 큰 요인은 대한민국이 동계스포츠 분야에서 지명도가 너무 약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김연아 선수도 있고 쇼트트랙이나 스피드 스케이팅도 잘하고 있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동계스포츠는 거의 무인지대였습니다. 이런 취약점은 최근 많이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패 요인은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적으로 단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뛰어다니면서 국가적 역량이 총체적으로 투입되지 못한 것이 장애요인이었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하려면 하나로 뭉쳐 총력전을 전개해도 될까 말까한 판에 지금도 여러 지자체들이 월드컵이다 올림픽이다 하면서 경쟁을 하니 오히려 역효과를 낳지 않을까 걱정되는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제 스포츠 무대의 동향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외국인들을 만나 보면 ‘한국은 왜 이것 저것 다 싹쓸이하려 하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장 부산에서는 2020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또 느닷없이 월드컵 유치를 하겠다고 하니…. 강원도지사라는 저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한국은 여러 가지 국제 스포츠 행사 중 아직 동계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했으니 국가적 차원에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께서 말씀하신 ‘강원도민의 恨(한)’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강원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道(도)입니다. 또 도 전체 면적의 60% 가량을 DMZ(비무장지대)와 군사보호시설이 차지하고 있고, 수려한 해안은 간첩이나 무장공비 침투를 막기 위해 철책선이 세워져 있어 개발과 접근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곳이 많습니다.
또한 강원도에는 풍광과 환경이 아름다워 자랑할 만한 곳이 많은데, 길이 없거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도 허다합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은 강원도를 ‘두메산골’로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분단의 비극, 강원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 때문에 개발이 규제되어 강원도 발전의 족쇄이자 한이 되어 왔던 겁니다.”
강원도를 아시아의 스위스로
―강원도는 산과 호수, 수려한 자연환경 때문에 곧잘 스위스와 비교되곤 합니다.
“과거의 스위스는 땅덩어리도 좁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알프스 때문에 유명한 관광지가 되긴 했지만, 사실 스위스는 관광보다는 정밀·제약·금융 산업 발전과 국제기구 유치로 잘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위스는 강원도의 모델이 될 만한 지역입니다.”
김 지사는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등 3대 도시를 거점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해양식물산업 등 첨단 지식산업을 육성하여 ‘아시아의 스위스’로 만드는 개조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강원도가 키워 온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이미 세계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아시아 최초로 춘천에 미국의 이공계 연구소인 바텔 연구소 분소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제포럼을 만들어 강원도를 세계적인 그린 허브(hub) 지역으로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최근 들어 강원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他(타)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강원도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5667명이 증가했습니다. 농촌과 산촌으로 이루어진 강원도의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강원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현재 3선 도지사이기 때문에 내년에 열리는 지자체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못한다. 임기 1년여를 남겨 놓은 소회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처음 도지사에 취임해서 정책구호를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으로 정했습니다. 민선 4기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정책구호를 ‘경제 선진도, 삶의 질 1등도, 뉴 스타트’라고 바꾸었어요. 이 구호에 맞게 얼마나 성취했는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기반은 상당히 구축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수도권 기업 유치 전국 1위
―저는 강원도에 올 때마다 실감하는 게 있는데, 강원도가 도로 하나는 정말 잘 닦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요즘 外地(외지) 사람들이 강원도에 와 보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강원도가 두메산골이 아니라, 서울에서 두 시간 대의 교통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투자가 가능한 지역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덕분에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숫자에서 강원도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관광투자와 농가소득 향상, 복지지표에 있어서도 전국 최상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정책구호가 ‘삶의 질 1등도’라고 하셨는데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어느 정도나 높아졌습니까.
“저는 강원도를 시니어 커뮤니티, 말하자면 은퇴자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곧 시범지구를 정해서 시니어 커뮤니티를 조성할 것입니다. 시니어 커뮤니티가 성공하려면 좋은 자연환경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의료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삶의 질이 올라가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 관광, 휴양, 요양이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강원도는 이러한 것들과 레저 스포츠까지 함께 특구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방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김 지사께서는 고교 재학 시절에는 陸士(육사) 진학이 꿈이었는데,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주동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제 고향이 강원도 북평인데 1·4후퇴 때 학교 운동장에서 본 탱크와 늠름한 군인들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군인들이 어린 저를 태극기로 감싸서 탱크 위에 올려놓았는데, 무서워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군인에 대한 좋았던 기억 때문에 육사 진학을 생각하게 됐어요. 또 집안 형편이 어려워 선생님들이 ‘사관학교에 가면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며 사관학교를 권유했어요.”
―고교 시절에 韓日(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괴짜 같은 행동이었지만, 시국을 생각하면서 혼자 두어 번 동굴에 들어가 단식도 했고, 결국은 데모 주동까지 했고요. 덕분에 육사의 꿈은 포기해야 했지만 그때의 생각과 행동들이 인생행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市道 없애는 행정구역 개편 반대
―공무원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군대 제대 무렵입니다. 그때만 해도 강원도는 서울에서 10시간이 걸리는 ‘촌 동네’였는데, 저는 공무원이 되면 강원도를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김 지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도-시-군으로 이루어진 현행 행정제도의 틀은 유지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도는 너무 과도하게 나누어져 있어 행정효율과 주민들의 생활편의, 지역의 특징 등을 고려해 통폐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정치권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시·도를 없애고 전국을 60~70개의 지역으로 나누자는 의견은 대단히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국을 60~70개의 지역으로 쪼개면 광역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국가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또 기초자치단체 단위가 너무 크면 주민들에게 세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 자치단체의 하부기구로 또 다른 행정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결국 시·도를 없애는 행정구역 개편은 지방 分權(분권)과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중앙집권화와 관치시대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 반대하는 겁니다.”
김 지사는 “헌법 개정을 통해 권력과 지방분권화를 보장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국가와 사회가 複雜多岐(복잡다기)화되어 대통령 한 명이나 청와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과 권한을 수직·수평적으로 분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분권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이를 명기하고, 제도화하자는 거죠. 현 지방분권 시스템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권한만을 지방에 위임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분권화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지자체에서 유권자인 지역주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니 행정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국민일체형 서비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의 장점이 많다면 명실상부한 자치를 보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현재의 기형적인 지방자치제는 중앙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중앙이 아직 지방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방정부 역시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믿고 맡겨야 지방이 더욱 발전하고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실용보다는 통합의 리더십 절실
―이명박 정부의 상징은 ‘실용주의’입니다. 이러한 실용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데, 김 지사께서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에 대해 조언을 하신다면.
“이 대통령의 역량이나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대통령이 기업가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거쳤고, 종합행정가라 할 수 있는 서울시장직을 4년간 맡았기 때문에 균형감각과 행정역량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란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실용적 가치만 추구하다 보면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실용적인 가치도 중요합니다만 사회 각계각층의 삶을 보살피고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치의 최고 목표는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 조화로운 국가와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적 扶助(부조)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 이것이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을 위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개혁적인 보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도 시장주의자입니다만 인간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시장중심주의나 경제제일주의는 너무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킵니다. 이제 우리도 公益(공익)을 우선시하는 공동체 성장운동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위해 어떤 점에 우선을 두고 道政(도정)을 이끌 생각입니까.
“저는 임기 중 속초에서 러시아 자르비노를 통해 중국 훈춘으로 이어지는 백두산 항로를 개척하여 현재도 순항 중에 있습니다. 또 강릉과 일본 사카이 미나토(境港),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항로의 시범 운항이 얼마 전에 시작됐고, 속초와 일본의 니가타(新潟)항, 러시아의 자르비노를 연결하는 해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원산과 함흥으로 해로·육로만 열려도 강원도는 시베리아와 일본을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북쪽에도 똑같은 이름의 ‘강원도’가 있는데, 남북 강원도는 어떤 교류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지요.
“지난 2000년에 저는 전국의 도지사 중 최초로 북한의 공식 초청을 받아 북강원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북쪽에서도 강원도가 남북 분단道(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더군요. 남북 강원도 협력을 시작한 후 평양에 두 번, 북강원도에 세 번 다녀왔는데, 그동안 남북 간에 많은 변화와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우리는 이런 외부 변화와는 무관하게 북쪽과 별도 채널을 가지고 교류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 있는 남북교류가 중요하다
―對北(대북) 교류협력 사업 하면 金大中(김대중) 盧武鉉(노무현) 정부 때 퍼주기 식 지원으로 납세자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대북사업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강원도는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상호 이익이 되어야 하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교류협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류를 위한 교류, 전시성·정치성을 띤 교류는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 왔고, 안되는 건 안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김 지사는 “원칙을 지키다 보니 남북 강원도 간에는 자연스러운 신뢰가 형성됐다”고 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지사는 “강원도의 남북교류 협력 모델이 국가 전체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께서는 새농어촌 건설에 대한 저서도 발간한 바 있는데, 지사께서 생각하는 새농어촌 건설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발전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농업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농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녹색성장과 체험관광, 휴양을 겸하는 ‘그린(Green) 투어리즘’은 강원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새농어촌 건설’은 새마을 운동 이래 다시 한번 농촌을 혁신하자는 일종의 환경운동, 정신운동입니다.”
―도지사 재임 중 가장 잊히지 않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강원도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태풍이나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전 도민이 합심해서 도전했는데 두 번이나 실패하고 좌절했던 것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겠죠.”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은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선택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정부와 한나라당이 잘해 줘야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여당의 행보를 보면 대화와 소통과 통합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친박계든 친이계든 책임 정당인 여당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포용해야 하는데, 두 계파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내년이면 임기가 끝나게 되는데 도지사 퇴임 이후의 계획에 대해 묻자 김 지사는 “아직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리=곽소경 자유기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