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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사관, 파룬궁 유관 공연 막기 위해 전방위 압력

“부산의 정치인·공무원은 파룬궁 행사 참석 않길 바란다”(부산 中 총영사관)

글 :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kj96100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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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간섭’ 이라는데 동의 못해… 앞으로도 (대관)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 계속 전달할 것”(주한중국대사관 공보관)
⊙ KBS, 중국 대사관 압력에 “콘텐츠 수출에 지장” 이유로 션윈 측 대관 취소
⊙ “무역·문화 등 중국 총영사관 측과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와 ‘서병수 시장이 다음에 될 줄 아느냐’ 협박”
⊙ 대구에선 中 부총영사가 직접 구청에 찾아가 “공연을 안 했으면 좋겠다”
⊙ 中 대사관이 강원도청에 보낸 공문에서, “강원대는 중국 유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회유
서울 중구 주한 중국 대사관. 사진=뉴시스
  〈부산과 중국의 우호 협력 차원에서 션윈(神韻) 공연단에 공연 장소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정중히 요청하며, 부산의 정치인·공무원 및 문화계 인사는 파룬궁(法輪功)과 션윈의 어떤 행사에도 참석하거나 지지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17년 1월 부산의 한 국공립 공연장 관계자 A씨는 주(駐)부산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이 보낸 공문(公文)을 받고 기분이 상했다고 한다. 말은 ‘정중한 요청’이었지만, 주재국(駐在國)의 공공기관에 계약까지 마친 공연장 대관(貸館)을 취소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션윈예술단(神韻藝術團)은 중국 공산 정권이 사교(邪敎)로 낙인찍어 탄압하고 있는 파룬궁과 관계가 있는 단체다. 공문에 언급된 션윈예술단의 공연은 그해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국수주의보다 무서운 게 사대주의”
 
  중국 총영사관의 공문은 션윈 공연에 따라 부산-중국 무역, 경제, 관광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그시 암시했다.
 
  〈파룬궁은 한국에서 션윈 공연 등을 통해 중국 정부를 공격함으로써 중한(中韓) 관계 발전과 문화 교류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부산과 중국 지방 도시와의 경제 무역 왕래와 관광 분야의 협력에도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이 대목에서는 부담을 느꼈다”면서 “기분이 나빠서 XXXX들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공연장 측은 중국의 ‘요청’을 따르지 않았고,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A씨는 “당시 무역을 하거나 문화 등 중국과 관련 있는 단체, 중국 총영사관과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서병수 (당시) 부산시장이 다음(선거)에 (당선)될 줄 아느냐’는 협박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병수 당시 부산시장은 이듬해 제7회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이러한 압박이 있었음에도 중국 총영사관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A씨는 이렇게 되물었다.
 
  “이 사람들(션윈예술단)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visa·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로 들어왔는데 비자는 외교부가 주잖아요. 그리고 (션윈) 공연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는데, 그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고. 우리 상위 기관인 외교부와 문체부가 허락했는데 중국 대사관의 입장이 이들보다 위에 있나요?”
 
  그러면서 A씨는 “국수주의(國粹主義)보다 무서운 게 사대주의(事大主義)”라고 했다.
 
 
  부총영사, 구청까지 찾아와 압력
 
  이런 식으로 주한 중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션윈의 공연을 막기 위해 나선 것은 한두 건이 아니었다. 이들은 공연장이나 해당 공연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하는 식으로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했다.
 
  2011년 중국 부산 총영사관의 부총영사가 대구의 한 구청까지 찾아가 구청장에게 그 지역 공연장에서 션윈 공연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일이 있었다.
 
  당시 B 구청장은 익명을 전제로 “중국 부총영사가 찾아와 (션윈 공연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지시나 협조 요청이 있던 것도 아니고, 외국 총영사관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그건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걱정되지는 않았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지방이지만 행정을 맡고 있으니까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압력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하진 않았다. 얘기는 부드럽게 했다”면서도 “대국(大國)의 부총영사고 내용이 그런(불편한) 거니까 생각은 많아졌다”고 했다. B 전 구청장은 “그 전에도 몇 차례 공연을 했고, 관객들의 반응도 좋았기 때문에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국내 공연장 관계자가 중국 대사관을 찾아간 경우도 있었다. 2008년 서울의 모 사립대가 운영하는 공연장이 션윈 측과 대관 계약을 체결했다가 중국 대사관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학교 관계자가 대사관으로 찾아간 것이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대사관은 해당 대학에 “공연이 강행되면 이 대학 학생들의 중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파룬궁과 션윈예술단
 
  파룬궁은 리훙즈(李洪志·72)가 1992년 창시한 심신수련법으로, 수련자 수가 1억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자 1999년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직접 나서서 단속을 지시했고, 이후 중국은 파룬궁을 사교로 지정하고 탄압해 왔다. 지금도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홈페이지 우측에 ‘파룬궁의 진상’ 코너를 따로 만들어둘 정도로 중국 공산 정권에 파룬궁은 티베트, 대만 문제와 함께 건드리면 안 되는 금기(禁忌)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중국 역대 왕조들이 말기에 이르면 백련교 등 신흥종교 집단의 무장봉기로 전복(顚覆)되었던 역사적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션윈예술단은 ‘공산주의 이전의 중국 전통문화를 보여준다’는 목표를 내걸고 파룬궁을 수련하는 화교계 예술인들이 2006년 미국 뉴욕에서 결성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션윈의 공연에 대해 “파룬궁의 사교 교리를 전파하고 중국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반중국 색채와 정치적 색채가 농후하다”면서 “이는 결코 순수한 공연이라 할 수 없으며 중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션윈예술단은 미국 뉴욕 링컨센터(Lincoln Center), 워싱턴 케네디센터(John F. Kennedy Center),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Palais des Congrès) 등에서 공연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2월 국립극장에서 〈션윈 2023 월드투어〉가 열렸다.
 
  “더 이상 얘기할 것 없다”
 
  그해 모 대학 소속 공연장의 운영계장으로 있었던 C씨는 중국 대사관 교육과의 공사참사관을 만나러 당시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 있던 중국 대사관을 찾았다. 션윈예술단과 대관 계약을 처리한 담당자가 C씨였기 때문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었다. 당시 해당 대학은 션윈 측과의 대관 계약을 취소했고, 이에 션윈 측이 공연을 예정대로 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낸 상황이었다.
 
  C씨는 “중국 대사관에 가서 우리(학교) 측은 중국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션윈 측의 가처분 신청으로 공연을 열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C씨는 “그것(법원 판결)에 대해선 중국 측도 이해를 해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그건 듣고 싶지 않고, 학교 측에 중국인 유학생이 많지 않으냐’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15년이 지난 일이지만 C씨는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다.
 
  “유학생 얘기를 꺼냈다는 건,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죠. 2008년도는 국내 대학들이 중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해서 재정에 보탬이 상당했던 시기였어요. 불쾌했죠. 중국 대사관 측에 ‘이전에 션윈 공연을 열지 말아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으면서, 소송에서 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여기에 대고 각오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느냐’고 했더니 ‘더 이상 얘기할 것 없다’는 반응이 돌아왔어요. ‘하여튼 우리 말 들어야 한다’는 식의 고압적인 자세였어요.”
 
  결국 션윈 측은 대학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중국 대사관이 션윈 공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유학생 얘길 꺼낸 사례는 이 대학뿐만이 아니었다.
 
 
  중국 대학과의 교류, 유학생 언급
 
(왼쪽)2017년 1월 부산의 한 국공립 공연장에 주부산 중화인민공화국 총영사관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이 도착했다.
(오른쪽)2017년 1월 17일 주한 중국 대사관은 ‘수신’에 강원도청을, ‘참조’에 춘천시와 강원대학교를 기재한 공문을 보냈다.
  중국 대사관은 2017년 1월 13일 강원도청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해 2월 8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션윈 측 공연이 잡혔기 때문이었다. 공문은 강원도청을 ‘수신’으로, 춘천시청과 강원대를 ‘참조’로 기재했다.
 
  중국 대사관이 강원도청에 보낸 공문엔 “강원도는 중국의 여러 성(省)과 폭넓은 교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에서 높은 지명도와 좋은 평을 얻고 있으며 중한 간 우호와 실무적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어 “강원대학교는 한국의 국립대학교로 중국의 여러 유명 대학교와 우호적인 교류 협력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고 중국 유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중한 우호 협력 수호라는 각도에서 춘천시와 강원대학교가 션윈에 공연 장소를 제공하지 않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중국의 여러 유명 대학교와 우호적인 교류 협력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해 오고 있고 중국 유학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운운한 것은 션윈 공연을 허가할 경우 중국 대학교들과의 교류 협력이나 유학생 유치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대사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예정됐던 션윈의 공연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 공문에는 작성자인 주한 중국 대사관 D사무관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었다. 전화를 걸어 “주한 중국 대사관 D사무관이 맞느냐”고 묻자 수신자는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재차 전화를 걸었지만 또다시 끊었다.
 
  중국 대사관이 강원도청에 보낸 공문에는 “최근 몇 년간 한국방송공사의 KBS홀 등을 포함한 여러 공연장에서 모두 션윈 측의 대관 요청을 거절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공문에 적힌 대로 2016년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은 KBS에 션윈의 대관 요청 거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중국 대사관의 압력에도 션윈 공연을 허락한 앞의 사례들과 달리 KBS는 중국 측의 요구에 따라 대관 계약을 취소했다. 션윈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KBS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 KBS가 중국 측 압력에 굴종한 것이, 중국 측이 다른 기관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 셈이다.
 
 
  KBS, 中 공문 받고 대관 취소
 
(왼쪽)주한 중국 대사관이 2016년 1월 22일 KBS 국제협력실에 보낸 공문.
(오른쪽)KBS는 주한 중국 대사관에 보내는 ‘션윈 예술단에 대한 질의’ 공문을 2016년 4월 25일 전결 처리했다.
  2015년 12월 29일 KBS는 션윈 측과 KBS홀 대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중국 대사관은 이듬해 1월 22일 “KBS가 중한 관계 및 실질적인 협력의 전반적인 정세를 고려해서 션윈에 공연 장소를 제공하지 않길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션윈의 대관 일정은 2016년 5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이었다.
 
  KBS는 2016년 1월 26일과 같은 달 29일 두 차례에 걸쳐 션윈 측에 우편으로 대관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그 근거는 KBS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관지침 제7조(대관 승인 제한) 제2항의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상업적인 목적’에 해당되고, 동조 제4항에 명시한 ‘공사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KBS는 “파룬궁의 산하 단체인 션윈예술단이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본사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KBS홀 대관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대관 승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했다”고 통보했다.
 
  션윈 측은 KBS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연장 사용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승소했다. 남부지법은 그해 4월 19일 “대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션윈 측의 신용, 명성 등 무형적인 가치가 손상될 우려가 있고 이는 금전배상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션윈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KBS는 이튿날 이의 신청을 냈다. 그로부터 나흘 뒤엔 중국 대사관에 보낼 질의서를 전결 처리했다. 질문 내용은 ‘파룬궁과 션윈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KBS홀에서 션윈 공연이 진행되면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중국 대사관은 “4월 28일자 공문은 잘 받았다”며 회신을 보내왔다. 중국 대사관은 파룬궁 등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을 밝힌 후 “(션윈예술단이 KBS홀에서 공연한다면)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에 해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명백한 중국의 문화 주권 침해”
 
  KBS가 중국 대사관과 주고받은 공문들은 법정 증거로 제출됐다. 소송에서 KBS는 “계약을 이행할 경우에는 KBS가 제작한 방송 콘텐츠를 중국에 수출하는 데에 지장이 생길 뿐 아니라 한중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손해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5월 4일 남부지법은 KBS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앞서 션윈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재판부였다.
 
  재판부는 “KBS는 중국에 대한 방송 콘텐츠 수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위 입장료 수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중국 수출이 막혀 생기는 KBS의 ‘손해’에 대해 “KBS는 연간 100억원을 훨씬 넘는 방송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대관 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대관료 수입은 18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중국 대사관이 이런 식으로 압력들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립외교원 출신 모(某) 대학 교수는 “(중국이) 원래 하던 스타일”이라며 “중국 대사관 입장에선 자기 입장을 말할 수 있지만 방법이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고, 여기에 우리가 꼭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대사관의 압력 행사 때문에 공연이 막히자 션윈 공연 주최 측은 우리 정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2019년 4월, 외교부는 공식 서한을 통해 “공연장 대관은 민간 계약에 해당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연장 대여 관련 사항 또한 중앙정부가 개입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대관 업무가 간섭받는 데 대해 ‘각 지자체 관할’이라는 이유로 눈감아버린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 파룬따파학회 오세열 사무총장은 “명백한 중국의 문화 주권 침해”라면서 “중국 눈치를 너무 본다”고 말했다.
 
 
  중국 대사관 “주권 간섭, 동의 못 해”
 
  이와 관련, 장가범 주한 중국 대사관 공보관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국의 문화 주권 침해 우려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다음은 장 공보관의 주장이다.
 
  “국공립 공연장,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는 걸 ‘주권 간섭’이라고 하는 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연법 제7조에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사전 심사를 거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션윈 측은 ‘중국의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공연’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공연장 대관 운영 규정 제4조에 ‘예술성이 배제된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일 땐 대관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션윈 공연은 사실 파룬궁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파룬궁 주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관을) 거부해야 된다는 중국 대사관 입장을 계속 전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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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조아    (2023-07-22) 찬성 : 2   반대 : 0
중국의 문화주권침해 지나치다못해 너무한것 같습니다.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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