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과 진단] 20년 억울한 옥살이를 불러오는 ‘사법 시스템’ : 월간조선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이 많다. 그중 특히 억울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법(司法)피해자를 꼽을 수 있다. 경찰, 검사, 판사의 잘못된 행위나 판결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가보면 사법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청와대를 시작으로 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민원을 넣는 것은 기본이다.

사법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만 이들과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다. 보통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어서, 자신의 주장만 계속하기 때문이다. 또 법적 판단이 모두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울한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결론은 이렇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증거도 없이 ‘억울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소시민(小市民) 말을 믿을 것인가. 거물급(巨物級) 인사나 유명인이 아니고선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는 그들의 주장에 주목하는 이는 없다. 실제 철저하게 무시된다.

오래전 어느 날 법원을 찾은 노신사(老紳士)와 한 법원 직원이 나누는 대화를 들은 적이 있다.

직원: “형님,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노인: “억울해서 못 그만두겠어.”

직원: “차라리 다른 일을 찾아보세요.”

노인: “변호사 살 돈 없어서 내가 서류 다 만들었어. 돈이 드는 것도 아니라….”

직원: “왜 돈이 안 들어요.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이 다 돈이지….”

중후함이 느껴지는 백발(白髮)의 노인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분명 자신은 피해자인데, 사기죄 가해자로 감옥에 갔다 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런저런 재판을 하느라 10여 년이 흘러갔다. 재판이 끝나도 끝이 아니었다. 재심(再審)을 청구했다. 재판하느라 다른 일은 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두툼한 서류를 들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그의 직업인 셈이었다. 이에 고향 후배인 법원 직원이 보다 못해 그만두라고 하소연한 것이다. 하지만 노인은 그 후 수년 동안 서초동 주변을 맴돌았다.

결국 ‘사법피해자’가 돼버린 것이다. 일도 하지 못하고 억울해하며 인생을 낭비한다. 이는 당해본 사람만 아는 고통이다.

포털 ‘국가배상’ 검색어의 사연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국가배상’을 검색하면 “억울하다” “도와달라”며 자신의 사연을 소개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11월 초 검색 결과 7만 건이 넘었다.

그들의 사연은 다양하다. 국가가 도로관리를 잘 하지 못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영장 관리가 부실해 딸이 큰 상처를 입은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이 많다. 또 군복무 중 동생이 사망하면서 집안이 겪은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신청 하는 방법을 묻는 글도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생기면 배상하도록 한다. 피해가 생겼다고 무조건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고 고의 혹은 과실이 있어야 한다. 만약 고문 등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할 경우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사법피해자들은 국가배상 소송을 많이 이용한다. 다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보상액이 적다는 한계가 있다. 금전적 보상보다는 명예회복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

이춘재의 자백과 억울한 옥살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 사진=뉴시스

최근 사법피해와 국가배상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화성8차사건’을 자백했기 때문이다. 이춘재의 자백이 사실이라면,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52)씨는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이 된다.

실제 윤씨는 현재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再審)을 준비 중이다. 일단 재심에서 판결 자체가 억울하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화성8차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性)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억울한 누명을 쓴 윤씨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한지 검토해봤다. 우선 형사보상이 가능하다. 월(月)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4억원 정도다. 형사보상은 최저임금의 5배까지 가능하다. 이런 경우 20억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윤씨의 원래 직업 등을 고려하면 5억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그 이후 국가배상의 경우는 그 인정 여부에 논란이 있다. ‘지금 와서 해당 경찰의 강압수사를 입증할 증거가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사실 이춘재의 자백이 있기 전까지 누구도 윤씨의 주장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언론 역시 8차사건은 모방범죄라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이춘재 의 자백 전에 윤씨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다.

억울한 살인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20년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국민을 공분시키기 충분했다.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더불어 살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애매한 법 체계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봐야 한다. 윤씨 사건의 경우 재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자꾸만 늘어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를 봐야 하는 이유다.

有罪推定?

최근 서울 서초동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10여 년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으면 억울하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무죄추정, 방어권 등이 완벽하게 보장되고 있다. 보통 검찰은 ‘와꾸(틀)’를 짜고 수사한다. 범죄자에 대한 선입견, 소위 예단(豫斷)은 무서운 것이다. 조사받으러 들어올 때부터 ‘저놈은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면 결론은 정해져 있다. 무죄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인 이유다.”

예단. 법조계에서 많이 쓰는 말이다. 많은 억울한 사연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이유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36) 사건에도 예단이 등장한다. 피해자측은 “경찰은 순전히 고유정 말만 믿고 피해자 동생 말은 전혀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고유정이 “남편이 나를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하자,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남편 측 가족의 주장에 경찰은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자라면 그럴 수 있다.”

세계적 흐름 ‘性 인지 감수성’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사진=뉴시스

요즈음 서초동 변호사 업계에 갑작스럽게 ‘성범죄’ 의뢰가 늘어나고 있다. 중요한 이유가 ‘성 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 때문이다. 재판부와 사법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재판 과정에서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해자의 증언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사실 이 원칙 때문에 여러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고통받았다. 용기를 내서 증언한다고 해도, 다른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가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성범죄는 다른 물적(物的) 증거를 찾기 힘들기에 오랜 기간 이런 재판부의 태도가 비판받았다. 또 이런 분위기에서 ‘성 인지 감수성’이 나왔다.

2018년 4월 대법원은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낸 해임결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를 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 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추세는 강화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 흐름이다.

진실을 알기 힘든 사건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올해 초 이제 막 수사실무를 시작한 경찰 간부에게 들은 이야기다.

“옛날에는 어떻게 수사했는지 모르겠다. 휴대폰 압수 수색도 못 하고….”

휴대전화, 통신기록, 폐쇄회로TV(CCTV) 등 과학수사 증거가 없던 시절에는 사실 증언(證言)이 중요했다. 특히 자백(自白)이 중요했다. 보통 ‘죄가 없는데, 있다고 스스로 고백할 리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억울하면 고문, 강압 수사를 받아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겠지’라는 생각도 깔려 있다. 또 ‘나와 상관없는 일에 누군가 증언을 하면 아마 진실이겠지’ 하며, 제3자 증언을 신뢰한다.

하지만 과연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나. 과거 억울한 사건들은 대부분 ‘말’이 문제가 되었다.

11월 초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변호사 A씨는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해 하소연했다. A변호사는 성추행사건의 남성 측 변호를 맡고 있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각각 친구 사이인 남자 2명, 여자 2명이 클럽에서 술을 마셨다. 헤어진 얼마 후, 여성 1명이 다른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안타깝게도 CCTV 등 증거는 없었다. 친구인 다른 여성 1명은 “추행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반면 고발당한 남성의 친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에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의 친구는 ‘추행이 없었다’고 하지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친구는 ‘추행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남자들끼리 입을 맞추었을 수도 있고, 여성들끼리 입을 맞추었을 수도 있다.

― 사건은 어떻게 될까.

“사실 증거는 없다. 알 수 없는 것 아닌가.”

― 수사기관은 어떻게.

“일이 이 정도 되면 수사관, 검사는 ‘예단’을 가지고 있다. ‘성 인지 감수성’으로 처벌이 세졌다. (피해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 왔겠느냐는….”

― 만일 유죄가 되면 어떻게 되나.

“벌금형이 나온다.”

단지 벌금형이 무서운 것이 아니다. 아마 사회생활에 대한 사형선고일 것이다. 만일 두 여성이 모두 각각 추행당했다며, 상대방도 추행당했다는 증언까지 서로 하게 될 경우 가해 남성들은 징역형(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하다.

물론 증거가 없기에, 남성 측이 끝까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사건이 계속 처리되면 분명 억울한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죄가 없어도 인정하라?

한국 법원은 증거 없이 무죄를 계속 주장할 경우, “죄를 뉘우치지 않았다”며 형을 세게 내리는 경우가 많다. 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다. 유죄로 보이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 죄질(罪質)이 아주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변호사들은 재판 흐름을 지켜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합의하고 죄를 인정하라”고 권유하게 된다. 그게 의뢰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합의하고 죄를 인정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

가해자가 아님에도 전략적인 이유로 죄가 있다고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무조건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폭행죄의 경우 100대를 맞고, 1대를 때려도 쌍방 폭행이 된다. 만약 1대를 맞은 사람이 진단서 등 증명서와 증언 등을 충실히 확보할 경우 100대 맞은 사람이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제발 수사해달라?

이춘재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 ‘화성 실종 초등생’의 유골을 찾기 위해 11월 1일 경기 화성시 병점동 한 공원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GPR(지표투과 레이더)장비를 투입해 발굴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초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형사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 범인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결국 시간과 인력이다. 시간과 인력이 충분히 투입되면 요즈음은 못 잡을 범인이 없다.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있고, 사방에 CCTV가 있어서 작정하고 모두 살펴보면 결국에 잡힌다. 나아가 휴대폰만 들여다보면,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다.”

― 그럼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는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많다. 우리뿐 아니라, 지방 검사의 경우 한 달에 사건이 200건이 넘는다. 한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다.”

우리나라 사법 문화는 안타깝게도 형사고소가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 상대방을 압박할 수단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니 이런 사건에 제대로 수사력이 투입될 수 없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아니고서야, 경찰·검찰이 직접 나서서 증거를 찾는 데 소극적이다. 피해자가 거의 모든 증거를 알아서 수집해 가져가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상대방 압수수색만 하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 추적만 하면 입증이 가능합니다”라며 제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폭행 등 신체에 피해를 입힌 범죄가 아닌 사기 등 재산 범죄의 경우 수사력의 움직임이 특히 더디다.

사법피해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절망한다. 수사기관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진실이 밝혀졌을 텐데,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수사 단계부터 시작된 구조적 문제는 재판 과정에서 증폭된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판사의 말 한마디가 저승사자같이 민감하게 들린다.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주로 맡고 있는 B변호사는 이런 경험을 말했다.

“만화 저작권 소송에서 회사 측 변호를 맡고 있는데, 판사가 갑자기 ‘만화를 즐겨 본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며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판사가 선입견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사실 판사는 그냥 한마디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무언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 결과가 좋지 않으면, 불만은 증폭된다.

재판에 대해 당사자만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6월 ‘등촌동 전처살인사건’의 범인 김모(50)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김씨 딸들은 ‘폭력과 살해 협박을 일삼아온 아버지를 사형시켜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과연 김씨는 출소 후 딸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설사 보복하지 않더라도, 그 딸들이 느낄 두려움은 어떨까. 우리나라 법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해 이런 경우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후 금전 보상에 머물러서는 당사자의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100% 완벽한 제도는 없을 것이다. 나름 공정하려 노력해왔고, 지금의 사법 시스템이 구축됐다. 그러나 제도적 한계에서 억울한 옥살이 등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는 주로 힘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억울한 한 사람이 없고, 제도가 너무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