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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풀리지 않는 ‘문재인 최측근’ 김경수의 ‘소득세 미스터리’

과세 급여 ‘5476만원’인데 소득세는 16만1000원인 까닭(2016년)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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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의 2018년 경남지사 선거 당시 ‘최근 5년간 납세액’은 총 138만5000원
⊙ 5년간 납세액 중 김경수의 소득세는 136만7000원
⊙ ‘혹시 세금을 더 많이 내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인가?’란 의혹
⊙ 국회의원 급여 중 32% 차지하는 ‘비과세 항목’ 감안해도 이해 어려운 김경수의 ‘소득세 납부액’
⊙ 김경수의 2016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0.294%?
⊙ 김경수 측 “납세 내역은 ‘사실’… 이미 검증 끝난 사안”
사진=뉴시스
  지난 3월 8일, ‘문재인 최측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그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특단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약 51조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 든다.
 
 
  김경수의 과거 납세 내역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
 
  수십조 단위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현금 뿌리기’를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처럼 자신 있게 제안하자, 일각에서는 김 지사의 과거 납세 내역을 놓고 ‘자격 여부’를 따졌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김 지사가 밝힌 당시 기준 ‘최근 5년의 납세액(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 따르면 그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납부한 세금은 총 138만5000원이다. 해당 기간 납부액이 한 해에 27만7000원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온라인 일각에서는 이처럼 세금을 적게 낸 사람이 국가 재정을 우습게 본다는 취지의 조롱을 했지만, 이는 타당한 지적이 아니다. 납세액 규모로 ‘발언권’을 따지는 행태는 ‘금권주의(金權主義)’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으로 오해될 수 있다. 선출직·임명직 여부를 떠나 국가·지방사무를 맡은 공무원이라면, 관련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라면, 그 누구라도 자유롭게 국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김경수 경남지사의 납세액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따로 있다. 그가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납세 규모가 적다는 점이다. 김 지사는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 2016년도에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7개월 동안 소위 ‘세비’로 약 8000만원, 이듬해에는 1억3796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활동비를 합한 금액이다. 김 지사의 경우처럼 부부와 미성년자 자녀 2명, 55세 이상 모친으로 구성된 일반인 가구가 연간 8047만원 또는 1억3796만원을 벌었다면,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은 각각 1264만원, 2167만원이다. 그런데 김 지사가 두 해에 걸쳐 낸 소득세는 각각 30만5000원, 16만1000원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동일 조건 일반인 가구의 1/41, 2017년에는 1/135 수준(원천징수액 추산치 기준)에 그치는 셈이다.
 
  지출 형태와 소비 부문에 따른 공제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소득을 올린 사람들도 결정세액은 제각기 다를 수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김 지사에게 적용된 ‘실효세율’은 일반적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고액 연봉자’ 됐는데도 김경수의 소득세는 한 해 30만원?
 
  김경수 경남지사는 2018년 6월 있은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그는 경남지사 후보로 나서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최근 5년간의 납세 내역’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후보자 등록 기간’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면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혼인한 딸,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3월 이내 체납 제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의 직계존속(직계 친족 중 자신 위에 있는 혈족)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경남지사 선거에 나선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자신과 부인, 모친의 납세 내역을 신고했다. 당시 기자가 확보하고 지금까지 보관해온 김 지사의 ‘선거 공보’에 따르면 당시 그가 신고한 ‘최근 5년간의 납세액’은 총 138만5000원이다. 이 중 김 지사의 납세액은 136만7000원, 배우자 김정순씨는 1000원, 직계존속(부친 김문삼씨는 2016년 7월 사망)인 모친 이순자씨는 1만7000원, 직계비속인 아들 동찬·지호씨는 ‘0원’이다.
 
  김 지사가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연도별(2013~2017년) 납세 내역에 따르면 김 지사 가족의 ‘최근 5년간의 납세액’ 138만5000원 중 재산세는 84만1000원이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가 보유한 경남 김해시 소재 아파트에 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세는 ▲2013년 2000원 ▲2014년 2만3000원 ▲2015년 4만5000원 ▲2016년 31만3000원 ▲2017년 16만1000원 등 54만4000원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국회의원 당선 이후의 ‘소득세’다.
 
 
  상식적으로 이해 어려운 김경수의 ‘납세 내역서’
 
2018년 6월 8일,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가족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김 후보 가족은 김 지사를 포함해 모친 이순자씨와 부인 김정순씨, 아들 동찬ㆍ지호(2016년 당시엔 모두 20세 이하)씨 등이다. 사진=뉴시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사직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그는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경남 김해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같은 해 5월부터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그에 따른 급여를 온전히 받은 시점은 6월부터다. 당시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봉은 1억3796만원이다.
 
  김 지사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것으로 추산되는 급여는 총 8047만원이다. 당시 김 지사 가족은 배우자 김정순씨와 20세 이하 아들(동찬・지호), 모친 이순자씨로 이뤄졌다. 세법상 해당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과 인적공제 조건 등을 감안해 당시 김 지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산하면, 당해 그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100%)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264만원이 된다. 이 원천징수액 중 일부는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기회가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를 비롯해 보험료·개인연금·기부금·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내역이 있으면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아 일부 환급되기도 하지만, 원천징수한 소득세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받는 일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당해 김 지사의 소득세가 30만5000원(위 31만3000원 중 모친 이순자씨의 납세액 8000원 제외)이란 점이다. 2017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1년 동안 1억3796만원을 ‘급여’로 받아, 연간 소득이 1.7배 늘었을 텐데도 그가 낸 소득세는 전년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6만1000원이다.
 
  한마디로, 2018년 김 지사가 신고한 ‘5년간의 납세액’ 중 2016년과 2017년 내역만 보면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가 연이어 등장하는 셈이다.
 
 
  “의원 세비만 해도 매년 1000만원 이상 나오는데 136만7000원?”
 
  지난 5월 11일, 이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보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국회의원일 당시인 2016년과 2017년 국회의원 연봉을 바탕으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근로소득세를 추산했습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모친과 슬하 자녀 2명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지사가 납부했어야 할 근로소득세와 실제 그가 낸 납세액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김 지사에게 ‘세금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해당 납세 내역을 발급해준 세무 당국의 ‘오기’ 또는 ‘실수’에 의해 잘못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한 것인지 설명해주길 바랍니다.〉
 
  해당 질의서를 접수한 김경수 지사 측 관계자는 “이미 지방선거 당시 기사화돼서 검증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뒤늦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경수 경남지사의 ‘납세액’ 문제는 2018년 지방선거 때도 ‘논란’이 있었다. 2018년 6월 5일, 자유한국당 경남선거대책위원회는 ‘김경수 후보, 5년간 납부한 세금이 고작 130여만원이라니’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선대위는 “경제가 어렵지만 모두 힘겹게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집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를 보고 도민들은 혀를 차고 있다”면서 “국회의원을 2년 동안 했고 2014년 도지사 후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경수 후보가 5년간 낸 세금 총액이 136만7000원(기자 주: 김경수의 소득세 총액)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연봉 1억4000만원의 국회의원 세비만 해도 소득세가 매년 10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느냐?” “혹시 세금을 더 많이 내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인가”라면서 “김경수 후보는 5년간 세금 총액이 고작 136만7000원이라는 선거공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확인하라”고 반발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경남도민일보》의 보도 내용이다.
 
  〈김경수 캠프 관계자는 7일 기자와 만나 “경남지사 후보 등록을 하며 신고한 5년간 납세 실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치”라며 “2016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돼 세비를 받기 전까지 김 후보는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등의 직함만 있었고 수입이 많지 않았다. 당연히 납세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략)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정당과 언론은 김 후보가 탈세라도 한 것처럼, 뭔가 서류를 조작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잘 알다시피 국회의원 세비는 원천징수돼 뭔가 속일 수도 숨길 수도 없다. 잘못된 게 있으면 국회 사무처에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측 “이미 검증 끝난 사안”… 국회사무처는 “착오 없다”
 
2018년 경남지사 선거 당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선거 공보’다. 이에 따르면 김 후보는 138만5000원을 당시 기준 ‘최근 5년간의 납세액’으로 명기했다.
  2018년 경남지사 선거 당시 지금의 김경수 경남지사는 ‘2013~2017년 납세 내역’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그가 제출한 자료에는 ▲2013년 2000원 ▲2014년 2만3000원 ▲2015년 4만5000원 ▲2016년 31만3000원 ▲2017년 16만1000원 등의 연도별 소득세 납부 내역이 명기돼 있다. 그럼에도 상기 기사에 등장하는 ‘김경수 캠프 관계자’는 “5년간 납세 실적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치”라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에 해당 내용을 문의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안내자료를 보면 소득세는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발생한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기자와 통화한 김 지사 측 관계자도 “2017년 세금은 2016년 소득 기준”이라며 “2016년 4월에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2016년 급여만 거기에 반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해도 ‘의문’은 남는다. 김 지사가 제출한 자료의 2017년도 기록이 2016년 소득에 대한 납세 내역이라고 한다면,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보다 “‘직함’만 있을 뿐 ‘수입’은 많지 않았던 시절”인 2015년에 소득세를 더 많이 냈다는 얘기가 된다. 더구나 이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김 지사는 2016년에국회의원으로서 매월 1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는데도 근로소득세는 월평균 2만3000원밖에 내지 않았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다음은 이어지는 김 지사 측 관계자와의 문답이다.
 
  ― 2016년 5월부터 국회의원 급여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선관위는 2016년 것까지만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 네, 그건 이미 선관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질의서를 보면 2016년 소득에 따른 소득세 추산치가 있습니다.
 
  “네, ‘2016년 8596만원(기자 주: 질의서 작성 당시 기간 산정 오류에 따른 오기, 8047만원으로 정정)’이라고 적은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5년 납세액을 국세청에서 떼서 (선관위에) 제출했던 거죠.”
 
  ― 138만원 전액이 소득세라고 해도 연봉 80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그것밖에 내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데요.
 
  “네, 예를 들어 2012년부터는 급여가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이걸 5년 치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 김 지사에게 특별한 세금 감면 요인이 있는 겁니까.
 
  “저희는 어쨌든 국세청 자료를 떼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세청 자료를 받아서 제출했다는 것 외에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 공보물에 적힌 ‘138만5000원’이란 내역 자체는 사실입니까.
 
  “그럼요. 그게 잘못되면….”
 
  ―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사무처의 ‘착오’일 수도 있겠네요.
 
  “국회의원 세금은 국회사무처에서 원천징수되는 거라서요. 다른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국회의원 급여의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회사무처다. 국회사무처가 김경수 경남지사가 국회의원일 당시 세금을 제할 때 ‘실수’를 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급여 지급 과정에 ‘착오’나 ‘오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소득세 미스터리’에 대해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간과한 점이 있다. 국회의원 급여 중에는 비과세 항목이 상당 부분 있다는 점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 급여 중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정액급식비가 ‘비과세 항목’이다. 이런 항목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가량이다. 많은 전문가가 국회의원 급여 중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과 배치되는 ‘면세 꼼수’라고 지적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입법활동비 등은 업무에 대한 경비이므로 비과세하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국회사무처 설명에 따르면 김 지사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것으로 추산되는 급여 총 8047만원 중 2575만원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 잔액 5472만원에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길 수 있다.
 
  결국 2016년 당시 김 지사는 실제로는 한 달에 1150만원가량을 ‘급여’로 받았지만, 과세 항목의 금액은 781만원에 불과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에도 김 지사의 해당 연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추산치는 월 72만원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504만원이다. 이는 앞선 김 지사 측 주장에 따른 ‘2016년도 소득세 16만1000원’의 31배다.
 
 
  정황상 ‘탈세’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려워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8년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연도별(2013~2017년) 납세 내역에 따르면 해당 기간 김 지사의 소득세는 2013년 2000원, 2014년 2만3000원, 2015년 4만5000원, 2016년 31만3000원, 2017년 16만1000원 등 54만4000원이다.
  요약하면, 김경수 경남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소득세 내역’을 제출했다. 해당 내역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16년에 31만3000원, 2017년에는 16만1000원을 소득세로 납부했다. 같은 기간 그의 연봉은 각각 8047만원, 1억3796만원이다. 이 중 과세 항목 금액은 5472만원, 9381만원이다.
 
  김 지사 측은 2017년 소득세 납부 내역은 2016년 소득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따른다고 하면 결국 김 지사의 2016년도 ‘소득세 실효세율’은 ‘0.294%’에 그친다. 과연 현행 세법상 이런 ‘세율’이 가능할까? 김 지사 측은 “납세 내역은 ‘사실’이고,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관련 내용 확인을 거절했다.
 
  김 지사 소득세 납부액이 일반인보다 적다고 해서 그가 ‘탈세’를 했다고 지적하기는 쉽지 않다. 앞서 밝혔듯 그의 급여를 지급하는 곳은 국회사무처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공공기관’인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탈세’를 시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 지사가 관할 세무서에 발급받은 납세 내역을 옮기는 과정에서 ‘납세 규모’를 축소·왜곡했을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적다. 상식적으로 김 지사가 그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후보자 등의 ‘실적’ ‘능력’ ‘도덕성’ 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경력과 학력, 전과, 체납 내역을 ‘사실’과 달리 공표한다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설사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학력이나 경력을 허위로 선전하거나 세금 체납 내역을 은폐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의원직’을 잃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했을 때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구도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지금의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태여 납세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실제로는 많이 낸 세금을 “적게 냈다”고 축소 신고할 사유도 찾기 어렵다. 이런 까닭에 김 지사의 ‘소득세 미스터리’의 경우 정황상 ‘불법성’을 찾기 쉽지 않다.
 
  다만, 이처럼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앞으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인 김 지사가 ‘유죄’를 받는다면 불필요한 일이겠지만, 혹시 향후 정치적 성장을 꿈꾼다면 이 기회에 자신의 납세 내역을 다시 살핀 다음 대국민 설명에 나서거나 ‘절세 비법’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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