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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朴元淳)이 국무회의에 상습 불참하는 이유

박원순, 6년간 열린 국무회의 271회 중 243회 불참

글 :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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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2012년에 국무회의 54회 개최… 서울시장 박원순은 1회 참석
⊙ 전임 시장 이명박은 55%… 오세훈 출석률은 71%로 박원순의 5~6배
⊙ 박원순, 그래놓고는 “대한민국은 불통(不通) 공화국” 주장
⊙ “박원순, 정부와 소통하려는 의지 가져야”(홍철호 새누리당 의원)
사진=조선일보
  박원순(朴元淳)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상습적으로 불참한 사실이 드러났다. 홍철호(洪哲鎬) 새누리당 의원의 행정자치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자료에 따르면 박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2013년 12.7%, 2014년 12.5%, 2015년 12.2%였다. 최근 3년간 국무회의는 각각 55회, 56회, 57회씩 열렸다. 같은 기간 박 시장은 48회, 49회, 50회 불참했다. 올 상반기 박 시장의 출석률은 8.1%였다.
 
 
  서울시장은 광역단체장 중 유일한 국무회의 법정 배석자
 
  서울특별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 중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이 정한 유일한 ‘법정 배석자’다. 서울시장은 의안 제출권과 의결권은 없지만 사전 양해를 얻은 후 발언할 수 있다.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이유는 서울이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과 의사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다.
 
  박 시장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제가 국무회의에 의결권은 없지만 참석하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야말로 저 개인 자격으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0만 서울 시민의 대표로, 또 때로는 국가적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라고 법적 자격으로 참석한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 전부 중앙정부의 국무위원, 장관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야당 출신의 정말 유일한, 야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를 또 대표해서 가는 자리이지 않습니까?〉-2016년 2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 중
 
  그런 박 시장이 국무회의를 외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정이 있기 때문일까. 박 시장의 일정이 기록된 서울시 사이트의 ‘원순씨 일정’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2002~2016년 국무회의 회의록’을 통해 박 시장의 국무회의 불참 사유와 전임 시장들의 출석률을 파악했다.
 
  국무회의는 보통 오전 8시나 10시에 시작한다. 회의 시간의 경우 짧게는 수 분에서 길게는 두 시간 이상 걸릴 때도 간혹 있지만, 통상 한 시간 안팎이다. 여기에 회의장인 청와대나 정부 서울청사로 가고, 산회 후 다음 일정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선 3시간가량을 비워야 한다. 박 시장의 일정은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살폈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에 취임했다. 박 시장이 참석한 첫 국무회의는 2011년 11월 1일에 열렸다. 당시 회의는 김황식(金滉植) 총리가 주재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 시정이 중앙정부와 직결돼 있어 협력을 구하러 왔다”면서도 “시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소통과 변화에 대한 간절함을 느끼게 됐다. 국정에도 이런 소망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원순, 2012년에 열린 국무회의 54회 중 1회 참석
 
2011년 11월 8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선일보
  박 시장은 같은 달 8일 이명박(李明博) 당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나갔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장에서 만난 이 대통령과 박 시장은 악수하면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을 당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얘기했다. 박 시장은 이후 국무회의에 불참하기 시작했다. 11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 9회에 걸쳐 개최된 국무회의에 1회만 참석했다.
 
  2012년 박원순 시장의 국무회의 출석률은 1.8%다. 연간 총 54회 개최된 국무회의에 53회 불참했다. 박 시장의 일정에 따르면 이 중 일정이 없는데도 불참한 경우가 12회다. 나머지 41회의 경우에도 국무회의 시간과 겹치지 않는 일정이 상당수다. 겹친다고 해도 서울시장이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개관식’ ‘개원식’ ‘조찬 강연’ ‘○○포럼’ 같은 외부 행사나 서울시 회의, 토론회 같은 일정이었다.
 
  박 시장은 2013년으로 해가 바뀌었어도 여전히 나오지 않다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3월 11일 국무회의에 나타났다. 6개월 만의 참석이었다. 당시 청와대에 따르면 박 시장은 회의장에서 박 대통령에게 “서울시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열심히 참석해 도움을 요청할 것은 말씀드리고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열심히 참석하겠다”는 말과 달리 박원순 시장의 2013년 국무회의 출석률은 12.7%다. 2013년에 열린 국무회의는 55회이고, 박 시장은 7번 참석했다. ‘원순씨 일정’에 따르면 이 중 국무회의 시간대에 별다른 외부 일정이 없는데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16회다.
 
  2014년엔 국무회의가 56회 열렸다. 박 시장은 49번 불참했다. 2015년엔 57회 중 50회, 2016년(1~8월)엔 38회 가운데 30회 불참했다. 여기서 국무회의 시간, 회의 전후 시간과 인접한 일정이 없는데도 안 나간 경우는 2014년, 2015년, 2016년에 각각 20회, 22회, 12회다.
 
  박 시장은 자신이 국무회의에 잘 나가지 않는 원인을 ‘정부의 불통(不通)’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그는 10월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고민이 함께 논의돼야 하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됐다”며 “(청년수당 문제 등을 두고) 국무회의에서 이야기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모두 나서서 거의 이지메(집단 괴롭힘)하듯 했다”고 강변했다.
 
  10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관련 장관은 물론 부총리와 총리까지 나서서 반박하고, 지난번 한 번은 청와대 정무수석이 복도까지 따라나오며 저에 대해 힐난했다”며 “국무회의에서 국가과제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게 아닌 것에 대해 굉장히 실망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나는 지금 대한민국이 ‘불통 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노무현, 규정 바꿔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제외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2월 19일 청와대로 전국 시ㆍ도지사를 초청한 자리에서 박원순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박 시장은 2013년 3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장으로서 국무회의에 열심히 참석해 도움을 요청할 것은 말씀드리고,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국무회의 출석률은 저조하다. 사진=조선일보
  국무회의는 부처 간 사전 협의, 차관 회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는 기구다. 이미 여러 단계를 거쳐 올라온 각종 법률안과 시행령 등을 다시 꼼꼼하게 심의하는 곳은 아니란 얘기다. 박 시장은 이 같은 국무회의의 속성을 외면한 채 정부에 ‘소통’만을 요구한다.
 
  박근혜 정부는 ‘민주정부’를 자처하던 김대중(金大中) 정부 말기에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배석해 누렸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발언권을 제공한다.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명박 당시 시장과 그를 대리해 참석한 행정1부시장은 김대중 정부의 국무회의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못했다.
 
  이와 달리 박 시장은 2015년 5월 국무회의에 참석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개최해 달라고 건의했다. 6월에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2월 2일엔 박근혜 대통령과 만 3~5세 유아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 과정’ 예산 문제로 대립했다. 자신의 역점 사업인 ‘청년 수당’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과 올해 8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 시장은 각 부 장관들과 ‘청년 수당’ 문제로 토론을 가졌다.
 
  2002년 7월 1일 취임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2002년 7월 2일부터 2003년 2월 24일까지 열린 총 38회의 국무회의 중 21회 참석했다. 박 시장과 달리 본인이 배석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행정 1·2부시장이 대리 참석하도록 했다. 이 기간 부시장이 대참(代參)하지 못한 건 2회뿐이다. 이 시장의 국무회의 출석률은 55%, 부시장들이 참석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95%다.
 
  2003년 2월 25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시장은 국무회의 배석자에서 제외됐다. 노 당시 대통령은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된 ‘국무회의 규정’ 8조에서 서울시장을 지웠다. 그 배경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지방자치를 존중하고 효율적인 국무회의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라는 식의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놨다.
 
  당시 이 시장이 속한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서울시장이 야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면 지극히 옹졸하고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 이 시장은 수차례 요청 끝에 국무회의에 1회 배석했다. 2003년 6월 4일, 청와대 본관에서 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나온 이 시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 관계부처 장관들과의 토의 후 노 대통령은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협력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서울시장 국무회의 배석 부활
 
2008년 4월 15일,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71%의 국무회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사진=조선일보
  ‘국무회의 규정’의 배석 관련 조항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2월 29일 “국무회의에는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로 개정됐다.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적용된 “서울시장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보다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이명박 정부는 곧바로 서울시장을 국무회의에 부르려고 했지만, 4월 총선 이후로 시기를 늦췄다.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서울시장을 부르면 ‘선거 개입’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청와대는 4월 14일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배석 부활’을 발표했다. 오세훈(吳世勳) 당시 서울시장은 다음날인 4월 15일부터 국무회의에 나왔다.
 
  이때부터 시장직에서 물러난 2011년 8월 26일까지 오 시장은 총 186회에 걸쳐 개최된 국무회의에 133회 출석해, 71.5%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오 시장은 본인이 불참할 때 행정1부시장을 대리 참석시켰다. 그 횟수는 47회다. 이를 감안하면 오 시장 재임 시절 국무회의 출석률은 97%다. 대리 참석조차 하지 않은 불참은 3년4개월 동안 6회에 불과했다.
 
  종합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각각 55%, 71%의 국무회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대리 참석을 포함하면 각각 95%, 97%다. 박 시장 출석률은 11%다.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국무회의에 좀처럼 나가지 않았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부시장의 대리출석도 있으나 보내지 않았다.
 
  홍철호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한데, 서울시가 정부와 협의 과정을 생략한 채 시정을 펼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해 결과적으로는 서울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해 서울시장이 불참할 때는 대리인이 참석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으며 박원순 시장은 정부와 소통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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