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로 판단할 경우, 무역과 관세 분야에서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쿠팡 사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기업 차원의 위기”라면서도 “이미 한미 간 지정학적 문제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패러는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을 지냈다.  

특히 통상 분야로의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았다고 판단할 경우, 무역과 관세에서 비용을 높이는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한국은 상당한 통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이 최근 몇 년간 디지털 규제 영역에서 미국 기업을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게 겨냥하고, 자국 기업에는 유리하게 적용해 왔다는 시각이 존재한다”면서 미국 내 누적된 인식도 전했다.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출석시켜 청문회를 열기로 한 점도 변수로 지목했다. 그는 “청문회는 사안을 한층 더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는 한국 정부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회의 개입이 본격화되면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통상 합의를 흔드는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이 지연된 것을 문제 삼아 관세를 2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례를 예로 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행 속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강경한 조치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