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장마당 모습. 사진=조선DB
최근 북한 김정은이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동의하고 얼마 전 비밀리에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도 만나는 등 외교적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북한 집권자가 은둔형 외교를 한 것과 달리 몇 달 동안 빠르게 진행된 김정은의 외교무대 데뷔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기인한 개방적 성향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지만 아직 속단할 수는 없다.
사실 그것보다도 대북 제재로 초래된 경제 위기가 핵실험, 미사일 도발에 급급했던 김정은의 판단을 바꿨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작년 유엔 안보리 제재에는 중국까지 동참했고 강도도 셌다. 북한 경제가 서서히 말라가는 조짐들도 보였다. 김정은도 몽니만 부리면서 버티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이다.
실제 북한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작년 북한 경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올해 전망을 내놓은 연구보고서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1. 작년 北 경제, 대북 제재 영향력 컸다
2017년 북한 경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외무역에 있어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매우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 대외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액의 경우,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연속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2017년 9월 이후 더욱 가팔라졌다. 이 시기를 전후로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 역시 광물자원은 물론, 섬유 및 수산물 등 거의 모든 수출을 전면 규제하는 UN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단행했다.
그 결과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의 대중수출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최소 61%, 최대 83%에 달한다. 이는 북한의 대외수출이 거의 봉쇄 수준으로까지 축소되는 추세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수입 역시 2017년 들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대중수입 규모는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
물론 북한이 외화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빈약하다면 2018년에도 북한의 수출규모가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이로 인해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 역시 빠르게 감소한다. 외화에 기반을 둔 수입규모 역시 급격히 줄어들지 모른다.
2. 北 실물 경제의 쇠락
2017년 북한의 산업과 실물 부문은 가뭄과 경제 제재에 따른 대외무역 감소로 인해, 전년에 비해 정체 혹은 소폭 후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광업과 농업, 건설업이 부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 및 제조업은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후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재 수입이 줄기 시작하고, 감소세가 지속돼 8월 이후 북한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뭄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량 부족으로 수력발전량이 다소 줄었을 것이다. 농업진흥청은 2017년 북한의 농업 생산이 약 2%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7년 북한 산업 전반에 가장 포괄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2016년에 300일 가까이 추진된 속도전 이후의 조정 필요성인 것으로 보인다.
속도전은 훨씬 높은 목표를 정해 놓고, 노동력과 자원을 앞당겨서 단기적으로 투입하는 북한의 경제정책이다. 속도전은 일시적으로는 생산 및 투자활동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속도전 종료 이후에는 대부분 상당 기간 동안의 조정기를 거친다.
3. 올해 북한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첫째,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수출을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하락할 것이 거의 분명하다.
둘째,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급격한 외화 사정 악화를 불러와 비상 상황으로까지 연결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셋째, 다만 2018년 북한의 월별 수출과 수입 사이에 과거와 같은 인과적 관계가 다시 계량적으로 관찰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는 곧 북한의 ‘대규모 수출 감소 ⇒ 급격한 외화 수입 감소 ⇒ 대규모 수입 감소’라는 대외무역의 비상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2018년 북한의 산업 생산과 농업은 물론 시장의 활동 역시 작년보다 침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의 자본재 및 원재료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연탄과 같은 북한의 광물 생산 및 여타의 수출 주력 상품들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에도 북한 당국은 경기 확장보다는 안정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투자활동은 자제하고, 효율성 제고를 통한 생산 확대를 주된 정책기조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사실 그것보다도 대북 제재로 초래된 경제 위기가 핵실험, 미사일 도발에 급급했던 김정은의 판단을 바꿨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작년 유엔 안보리 제재에는 중국까지 동참했고 강도도 셌다. 북한 경제가 서서히 말라가는 조짐들도 보였다. 김정은도 몽니만 부리면서 버티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이다.
실제 북한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작년 북한 경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올해 전망을 내놓은 연구보고서가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북한경제리뷰 2018년 2월호'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1. 작년 北 경제, 대북 제재 영향력 컸다
2017년 북한 경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대외무역에 있어 대북제재의 영향력이 매우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 대외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액의 경우,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연속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2017년 9월 이후 더욱 가팔라졌다. 이 시기를 전후로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 역시 광물자원은 물론, 섬유 및 수산물 등 거의 모든 수출을 전면 규제하는 UN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단행했다.
그 결과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북한의 대중수출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최소 61%, 최대 83%에 달한다. 이는 북한의 대외수출이 거의 봉쇄 수준으로까지 축소되는 추세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수입 역시 2017년 들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대중수입 규모는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
물론 북한이 외화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보유한 외화가 빈약하다면 2018년에도 북한의 수출규모가 급격히 하락할 것이다. 이로 인해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 역시 빠르게 감소한다. 외화에 기반을 둔 수입규모 역시 급격히 줄어들지 모른다.
2. 北 실물 경제의 쇠락
2017년 북한의 산업과 실물 부문은 가뭄과 경제 제재에 따른 대외무역 감소로 인해, 전년에 비해 정체 혹은 소폭 후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광업과 농업, 건설업이 부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 및 제조업은 전년 수준이거나 소폭 후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재 수입이 줄기 시작하고, 감소세가 지속돼 8월 이후 북한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뭄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량 부족으로 수력발전량이 다소 줄었을 것이다. 농업진흥청은 2017년 북한의 농업 생산이 약 2%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7년 북한 산업 전반에 가장 포괄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2016년에 300일 가까이 추진된 속도전 이후의 조정 필요성인 것으로 보인다.
속도전은 훨씬 높은 목표를 정해 놓고, 노동력과 자원을 앞당겨서 단기적으로 투입하는 북한의 경제정책이다. 속도전은 일시적으로는 생산 및 투자활동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속도전 종료 이후에는 대부분 상당 기간 동안의 조정기를 거친다.
3. 올해 북한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첫째,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수출을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하락할 것이 거의 분명하다.
둘째,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급격한 외화 사정 악화를 불러와 비상 상황으로까지 연결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셋째, 다만 2018년 북한의 월별 수출과 수입 사이에 과거와 같은 인과적 관계가 다시 계량적으로 관찰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는 곧 북한의 ‘대규모 수출 감소 ⇒ 급격한 외화 수입 감소 ⇒ 대규모 수입 감소’라는 대외무역의 비상 상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2018년 북한의 산업 생산과 농업은 물론 시장의 활동 역시 작년보다 침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의 자본재 및 원재료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연탄과 같은 북한의 광물 생산 및 여타의 수출 주력 상품들에 대한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에도 북한 당국은 경기 확장보다는 안정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투자활동은 자제하고, 효율성 제고를 통한 생산 확대를 주된 정책기조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리=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