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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 알바니아에 '사회문제' 야기하는 불법 이주자 넘기는 이탈리아

상원에서 관련 협정 가결...알바니아에서도 통과 낙관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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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이탈리아 하원에 이어 상원도 알바니아와의 '이주자 수용 관리 협정안'을 승인했다. 해당 협정은 이탈리아로 몰려드는 아프리카·중동 불법 이주자를 알바니아에 임시 수용하는 걸 골자로 한다. 

 

이탈리아 상원은 15일(현지 시각),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와 총리와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가 지난해 11월에 맺은 '이주자 수용 관리 협정안'을 가결했다. 하원에서는 지난달 24일에 통과했다. 

 

알바니아에서도 해당 협정안은 쉽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가 당수인 알바니아사회당이 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알바니아 헌법재판소는 이미 "합의가 알바니아 영토 보전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밝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해당 협정안이 양국에서 최종 통과돼 시행될 경우 이탈리아는 해경이 해상에서 구조한 불법 이주자를 알바니아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성년자와 임신부, 취약 계층은 제외된다. 이탈리아는 이를 통해 연간 3만6000명을 알바니아로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올해 해당 협정에 의한 '불법 이주자 위탁'의 대가로 알바니아에 1650만 유로(240억원)를 지불할 게획이다. 또, 5300만 유로(760억원)로 추정되는 '불법 이주자 수용 시설 조성 및 운영' 관련 비용도 낼 예정이다. 

 

이탈리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이탈리아 해안으로 넘어 온 불법 이주자는 최소 15만7000명이다. 2022년에는 5만2000명가량이었다. 갈수록 불법 이주자들이 급증하는 셈이다. 

 

이탈리아는 아프리카·중동 불법 이주자 급증에 따라 온갖 문제를 겪는다. 난민들이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고, 각종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온갖 복지 제도에 무임승차해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마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런 여론에 힘입어 집권한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집권 기반을 다지기 위해 불법 이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알바니아와 소위 '이주자 수용 관리 협정'을 맺었는데, 이른바 인권단체들은 이를 '망명의 외주화'라고 반발한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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