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29개월 재판 끌다 징역 12년 선고… 법정구속

재판부, “대한민국 존립·안전 저해할 위험… 장기간 은밀 범행 죄질 나빠”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소속 피고인들이 2년 4개월여의 재판 끝에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를 인정해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들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최고 법정형은 15년이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라며 “장기간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방법도 은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동조자들을 포섭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밀을 탐지해 수집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형법상 간첩죄(98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조항 등에 대해서는 북한에 보고한 정보가 국가기밀로 보기는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손씨 등은 1심 선고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국정원이 수십 년간 불법 사찰 해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다.


청주 간첩단 사건으로 2021년 10월 첫 공판이 열린 지 2년 4개월 만에야 1심이 선고됐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총 5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총 11개월간 재판을 중단시켰다. 


당초 검찰은 박모(53)씨를 포함해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박씨가 법관 기피신청을 내 현재 재판이 분리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해당 활동가에 대한 기피신청 재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또 이들은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14일 검찰의 증거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리고 있다며 돌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정치망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4.02.16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이경훈 ‘현장으로’

liberty@chosun.com
댓글달기 0건
댓글달기는 로그인 하신 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