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9‧19 군사합의’ 중 핵심 사항인 ‘GP 철수’가 당시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최근 공개됐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종식하기 위한 합의가 아닌 ‘평화쇼를 위한 합의’였음을 보여주는 엄중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을 놀라게 했다”며 “남북의 최전방 감시초소인 GP 파괴가 우리만 제대로 파괴하고 북한 GP 지하 핵심 시설 파괴 여부는 확인도 검증도 하지 않았다. 북한말만 믿고 ‘불능화됐다’고 국민을 속였다”고 했다.

태 의원은 “우리 GP는 외부에 노출된 지상 요새가 핵심이지만 북한은 외부 감시 초소보다는 지하 통로를 통해 산 중턱으로 연결된 지하 진지가 핵심”이라며 “지하 진지에서 기관총이나 소총 같은 직사 화기를 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은 핵심인 지상 GP를 파괴했지만 북한은 지하 시설을 그대로 둔 채 노출된 부분만 파괴한 뒤 기만전술을 써 신속히 복원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GP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과 국민, 시민을 지키는 최전방 방패인데, 가짜 평화쇼를 위해 우리 스스로 방패에 구멍을 뚫은 거나 다름없다”며 “직권남용, 직무 유기를 넘어선 이적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북한 말만 듣고는 현장 검증단 보고를 묵살하고 허위 발표를 강제했다. 그 윗선이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필요하면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특검 등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민주당도 대한민국 공당이라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