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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문재인이 자랑하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협의

북한은 포격 110회 등 합의 3600회 위반...우리 군 정찰 감시는 제한하는 족쇄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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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오는 1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맺은 소위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에 대해 협의한다.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의 안보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을 협의하고, 한·미 연합방위력의 효율적 건설 및 운영방법을 토의하는 한미 양국의 군사정책 협의·조정기구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3일,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 당시 합의한 이른바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당 합의 이후 '북한이 한 번도 합의를 어긴 적이 없다'는 식으로 강변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북한 김정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방남을 학수고대할 때 소위 '완충구격'으로 지정된 서해 창린도에서 대규모 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를 비롯해 포사격 110회, 포문 개방 3400회 등 약 3600회에 걸쳐 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은 2018년 9월, '문재인-김정은 평양 선언' 당시 체결된 '군사합의'를 존중한 일이 없으므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우리 군의 정찰, 감시 능력을 제한하고 수도권 방어에 족쇄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런 취지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북한군 장사정포 등 군사표적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면서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해당 합의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남북간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북한 간 합의지만 오늘 논의에서 다뤄졌다"며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에 대한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정부 내에서 협의 중이며,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입력 :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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