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조희대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조 후보자에 대해 "원칙·상식에 기반해 사법부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 사법연수원 13기다.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취임했다.

조 후보자는 원칙주의자이며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았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대법관 시절 그의 별명은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 또는 의견을 다수 내 왔다. 

조 후보자는 2018년 3월 국방부 불온서적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에 대해 '군기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국방부 징계는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서도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밝혔다.

또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는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특히 지난 2020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가 제출하고 증거로 채택된 (문재인) 청와대 문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고, 그에 기초해 획득한 진술조서와 법정진술 등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는 이어 박영수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앵한다"며 "누군가 특정인으로 하여금 수사, 기소 및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검사 또는 특별검사에게 제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절차의 모습이 아니고 특정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수사절차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지금까지 고등법원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