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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철도파업에 "실체 없는 '민영화' 명분...파업 위한 파업"

"더욱 고립되고 국민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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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실체가 없고, 검토한 적도 없는 민영화라는 허상을 끄집어내 명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파업을 위한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 ▲4조 2교대 전면시행 등을 요구하며 14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1차 파업 시한은 18일 오전 9시까지다. 이들은 조건이 수용되지 않거나,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때는 2차 파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내 고속철도는 현재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2013년 설립된 공공기관 수서고속철도(SR)가 운영하는 SRT를 각각 운행한다. 정부는 '철도 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SR을 만들었고, 철도노조는 '철도 공공성'을 주장하며 '철도 통합'을 외쳤다.  

 

지난 9월 1일, SR 운행 구간이 기존 경부선과 호남선 외에 경전선·동해선·전라선으로 확대되자 철도노조는 또 이에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8월 '9월 총파업'을 결의할 때 '철도 민영화'를 주요 문제로 삼았다. 8월 12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소위 '영남권 철도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철도 민영화 저지'란 팻말을 들었다. 

 

같은 날, 서울시 용산구 신용산역 국토교통부 분소 앞에서 이른바 '총력결의대회'에서는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이 "철도 쪼개기 민영화의 망령에 사로잡힌 국토부의 야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보수정권 마다 철도를 민영화하려고 하지만,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확장하고 민영화를 저지하는 데 120만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했다. 

 

철도노조는 또 9월 7일, 선전물을 통해 “철도 쪼개기 민영화의 망령에 사로잡힌 국토부의 야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9월 8일, '파업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김선욱 철도노조 공공정책팀장이 “SR이 민영기업은 아니지만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여 사실상 민영화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며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SR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R은 고객센터 업무를 민간 위탁했고, 신규 발주한 14편성의 차량 정비 업무를 로템에 위탁하면서 정비분야의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부분적으로 SR을 통해서 쪼개기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를 찾아 철도노조 파업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철도노조 요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철도노조는 파업을 통해 노사 교섭사항이 아닌 정부정책에 대해서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파업을 통해 요구할 문제가 아니다"며 "무엇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철도 안전과 경영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실체가 없고, 검토한 적도 없는 민영화라는 허상을 끄집어내 명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파업을 위한 파업”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지, 있지도 않은 민영화에 뭐라 답해야 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국민들께 큰 불편을 미칠 뿐 아니라 더욱 고립되고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철도노조에 조언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파업의 명분으로 철도 민영화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측은 "지난 1일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수서~부산 운행 축소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라고 요구했을 뿐, 철도 민영화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면서 "원 장관의 발언이 황당하고, 오히려 실체가 없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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