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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수업방해 학생 교실 안팎 분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오는 2학기부터 시행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jgws120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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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교사의 주의에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을 고시했다.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학생을 교실 내 다른 자리로 분리하거나 지정된 장소로 퇴실시킬 수도 있게 된다.

 

1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을 발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고시는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법제화되면서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 방법은 올해 연말까지 고시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으로 고시 제정이 빨라졌다.

 

그동안 학교나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국가 차원에서 지침으로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고시를 바로 학교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고시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와 교원의 구체적 생활지도 범위·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고시에 따르면 교원은 앞으로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물리적 제지할 수 있게 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주의를 줬는데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실 내 다른 자리나 지정된 장소, 교실 밖 지정된 장소 등으로 분리할 수 있다.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이나 상 등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게 됐다.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교사가 보호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교원과 보호자는 상담의 일시·방법 등을 사전 협의해야 하고, 교원은 근무시간과 직무 범위 이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도 있다. 또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도 있다는 규정도 생겼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별도로 마련했다. 고시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보호자에게 안내해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를 출석정지하거나 퇴학시킬 수도 있고, 보호자에게 부모교육 수강이나 상담이수 등의 조치를 할 수도 있다.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이나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 등은 제한한다.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9월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또 고시 적용 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을 해설서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마련이 교실을 교실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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