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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기무사 계엄 문건’ 진실 밝힐까

이종섭 장관, 계엄 문건 관련 송영무 前 장관 주장 반박 증언… 《월간조선》 2022년 10월호, 기무사 계엄 문건 내막 보도

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libert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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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있다. 기무사는 한 달 보름 뒤 해체됐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서명 강요’ 의혹을 뒷받침할 진술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장관은 공수처에 ‘국방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송영무 당시 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장관은 당시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으로 간담회에 참석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고 서명하도록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간담회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 11명이 참석했는데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만 사실관계확인서 서명을 거부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르면 이달 중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적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지난 6월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간담회 당시 보도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적 없고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송 전 장관의 참모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과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조사에서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 7월 12일 KBS는 “‘지난 9일 송영무 장관이 간담회에서 기무사 위수령 검토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송 장관 측은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에서 위수령과 관련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려고 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당시 KBS 보도를 제소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었다.
 
확인자 서명란에는 2018년 7월 9일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 중 ▲김정섭 국방부 기조실장 ▲여석주 정책실장 ▲김윤태 개혁실장 ▲정해일 군사보좌관 ▲강화수 정책보좌관 ▲민병삼 기무부대장(국방부 담당) 등 11명만 명기돼 있었다.
 
당시 간담회에는 ▲서주석 국방차관 ▲이종섭 합참차장(현 국방부 장관) ▲김유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도 참석했지만 사실확인서 서명란에는 이 세 명이 빠졌다. 이를 두고 ‘송 장관이 통제할 수 있는 이들의 이름만 넣었다’는 말이 나왔다.
 
사실확인서에는 민 대령을 뺀 10명이 ‘KBS 기사 내용과 관련한 장관의 발언(기무사의 위수령 검토 문제없음)을 들은 바 없다’고 서명했다.

계엄 문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자 2018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민병삼 대령과 송영무 장관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하극상, 항명이 벌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은 ‘일개 대령이 현직 장관을 상대로 대든다’며 기무사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는 민병삼 대령을 징계하기 위해 다섯 차례 시도했지만 처벌할 조항을 찾지 못해 징계에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가 이른바 댓글 사건·세월호 유가족 사찰·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체돼야 했다. 2018년 8월 3일 당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해체 후 새로 편성)하여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무사는 이후 2018년 9월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로 창설됐고 초대 사령관에 남영신 특전사령관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 안보지원사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 이름을 바꿨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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