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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끝' 이재명은 '논란의 김은경'을 어떻게 처리할까?

온갖 설화로 '이재명 의혹'에 대한 관심 돌리는 게 '김은경 임무'인가?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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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식을 전하는 보도가 뜸하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평론가가 방송에 나와서 뜬금없이 주장한 '이재명 10월 사퇴설' 관련 기사들에 등장할 뿐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휴가를 갔다. 내주 월요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휴가를 마친 이 대표가 마주해야 할 상황은 복잡하다. 8일에 열리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피고인 신문에서 '이재명'이란 이름이 등장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 대표 방북을 신경 써 달라’고 부탁한 건 맞는다" "쌍방울 측에 방북비용 대납을 요청하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는 이내 소위 '옥중편지'를 통해 이런 사실을 부인했으므로 법정에서 이와 관련한 진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얘기를 할 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만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과정에서 '이재명에 대한 보고' '이재명의 승인' 등이 있었다고 진술할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이고, 오래 전부터 계속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란 입장에서 보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당 대표' 선결해야 할 과제는 바로 '김은경 혁신위'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애초 "당을 혁신하겠다"면서 이래경이란 인사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이씨가 천안함 폭침 관련 망언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씨는 임명 당일 초고속으로 혁신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이후 이 대표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지금 각종 설화를 일으키는 김은경이란 인사에게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맡긴 이가 바로 이 대표란 얘기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이를 직접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노인 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과거 자신 아들이 "기대 여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말은 되게 합리적이다. 그게 참 맞는 말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과 배치될 뿐 아니라 '1인 1표'라는 현대 대의민주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가뜩이나 심화하는 세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층의 반감과 혐오감을 고조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쇄도했다. 

 

이후 '김은경 혁신위'를 폐지하라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혁신'과 거리가 먼 유명무실한 활동만 하면서 온갖 설화를 일으켜 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없애라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김은경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는 듯하다. 사퇴 의사를 묻자 "혁신 의지는 그대로 갈 것"이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 자의로 물러날 생각은 없는 셈이다. 그렇다면 '김은경'이란 이를 영입한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이 사태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혁신위원장을 교체하든지, 불필요하다는 혁신위를 해체해야 한다. 

 

또한, 김은경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일 경우에는 윤리심판원에 그를 회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4조 1항은 "당원은 항상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진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성' 발언은 이를 어겼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해당 윤리규범 제5조 3항은 "당원은 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거나 지역·세대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다. 김 위원장은 현재 이와 배치된 언행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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