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 되고 남북이 분단된 이래 북한은 남한 적화 야욕을 한시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6.25남침전쟁을 비롯 간첩·무장공비 침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KAL(대한항공)기 폭파, 아웅산 테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도발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경제권, 군사력 6위, 30-50그룹 7번째 가입, K-POP을 비롯한 문화대국 등을 자랑하면서 당당히 선진국으로 진입했습니다.

70년이란 단시간에 이러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은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함께 한미동맹이라는 든든한 안보가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선동을 앞세운 통일전선전술의 거친 도발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음지에서 헌신해온 대한민국의 방첩기관과 그 요원들의 역할입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위의 선봉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비밀정보기관이라는 본질적 한계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는커녕 때로는 조롱과 질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걸핏하면 ‘검은 안경’을 쓴 만화의 주인공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온갖 구정물을 덮어 쓰기도 했습니다. 수년간에 걸친 길고 긴 내사(內査) 기간을 거쳐 이번에 밝혀낸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간첩들의 본색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이들을 막아내는 방첩요원들의 역할을 재조명하면서 체제수호에 앞장서온 빛난 전통을 이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난 1월 방첩 당국은 민노총, 전교조, 진보당 등 노조, 정치, 학원 등 사회 핵심요소에 뿌리박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 결과를 북한에 보고하며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간첩조직 적발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종북좌파 세력과 간첩이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지난 정부 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만시지탄의 일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게 되어 천만다행입니다. 이번 간첩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 독일 통일과 월남 패망 과정에서 드러난 서독과 자유월남 정부의 각계각층에 침투한 공산 간첩들의 통일전선전술의 실상과 사례들이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청와대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ask Force‧TF)를 차리고 전(全) 정부부처, 산하기관, 언론사까지 기관별 TF의 실적 경쟁까지 시키며 정치보복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에는 종북좌파 인사를 TF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그야말로 북한의 남한 공안기관 무력화를 진행시켰고 서해공무원 피살 방치, 탈북자 강제북송 등 이적행위를 주도하였습니다.

국정원장 4명, 국정원 직원 40여명을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감옥에 보내고 연금을 박탈함으로써 수십 년 간 오로지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방첩요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순식간에 옥고(獄苦)와 생활고(生活苦)의 이중고(二重苦) 속으로 밀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시민단체로 위장한 종북 국가 반역세력들이 국가보조금을 타서 반정부 시위 자금으로 쓰고 국가반역죄를 무죄로 뒤집어 받은 형사보상금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지낼 때 나라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방첩기관 요원들과 그 가족들은 이른바 적폐 청산이라는 전(前) 정부의 마수에 걸려들어 택배와 막노동까지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세상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수사 절차상 하자로 법리상으로 무죄가 되었다고 하여도 국가반역행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6·25남침전쟁을 비롯 공산당과의 전쟁은 형사절차법의 영역이라기보다 피 터지는 삶과 죽음의 전투 영역입니다. 그 반역자들이 배곯는 안보 전사보다 배불리 등 따시게 먹으면서 또다시 국가 반역 활동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이제 고쳐 나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보시다시피 간첩은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정치·사회·문화·교육 등 곳곳에 뿌리를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러한 각 요소에 대한 방첩활동을 민간인 사찰이라는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용어로 덮어 씌워 폄훼하고 불법화하여 방첩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간첩들이 은거하는 사회 각 요소에 대해 방첩 차원의 내사와 정보 수집을 ‘민간인 사찰’이라는 프레임으로 덮어 씌워 부정적인 것으로 묶어 놓음으로서 간첩 활동에 대한 대응이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찰’이라는 문자 그대로 ‘살펴본다’라는 뜻인데 본래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조선총독부 경무국 조직에서 사용되어온 용어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종북좌파들이 이를 이용, 그들의 중요 전술인 ‘용어 혼란 전술’을 구사하여 방첩기관의 정당한 정보 수집, 내사활동을 교묘하게 폄훼하고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대협, 범민련 등 이적단체에 소속되어 국가반역행위를 하다가 이 모두를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키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고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는 인사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미제축출(美帝逐出)’,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외치던 자칭 민주투사이자 국가반역세력이 불행히도 지금 야권 정치인들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비서관들이 모두 그 출신이었던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는 살았고 다행히 작년 대선 때 위대한 국민의 선택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로 하는 정부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한미동맹을 이끌어내어 지금 선진 대한민국의 토대를 구축한 것과 같은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바로 그다음 달, 지금 촛불행동 공동 대표 김민웅(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 前 성공회대 교수)은 대통령 퇴진운동을 선언했고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이자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이런 엄청난 반역 행위가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1975년 4월 자유 월남은 공산 월맹의 통일전선 전술에 무너졌습니다. 월맹보다 훨씬 강한 군사력,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민단체로 위장한 공산분자들이 나라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이들과 연계된 지식인, 교수, 종교인, 정치인, 학생들은 반(反)정부 시위로 날을 새웠습니다. 전형적인 공산주의 혁명이론, 통일전선전술에 속아 넘어가 자유월남은 이 지구상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년이면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없어집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붉은 무리들이 정부와 세상을 뒤엎기 위해 갖은 음모를 꾸미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력화시키려던 국가 안보 시스템을 보다 더 강고히 함과 더불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약점도 한층 더 보강해 나가야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요소 속에는 자칫 빈부격차, 기회의 불균등 등 부작용의 여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많이 가지고 기회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보다 따뜻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야 합니다. 보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자유라는 최고의 가치가 내재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어이 종북좌파세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공산주의 혁명 수단인 통일전선전술의 전위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아와 인권탄압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한 우리의 역사적 과업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바로 우리 눈앞의 종북 좌파 세력을 타도하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고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추호의 게으름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