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일각에선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한다. 자체 핵무장 반대론자들은 ‘국제사회 제재로 인한 한국 경제의 파탄’을 말한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선택하면 북한처럼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고난의 행군은 1994~2000년경까지 북한에서 벌어진 대기근과 체제 붕괴 위기로 인해 주민 100만~300만명(추정)이 아사한 시기를 말한다.

핵무장 찬성론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7월 21일 〈세종정책브리핑〉에서 ‘한국의 자체 핵 보유 추진을 위한 대내적 조건과 핵잠재력 확보 과제’라는 주제문을 기고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자체 핵 보유를 추구하되 먼저 핵 잠재력 확보부터 시작하는 정부 결단이 필요하다”며 “자체 핵무기 보유는 주변국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최후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핵무장시 고난의 행군’에 대해 “독자적 핵무장에도 여러 단계와 형태, 경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향후 국제안보환경의 악화와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변화 가능성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핵무장 불가론은 미국이 용인한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 핵무장 사례는 무시한다. 용인하지 않은 북한 핵무장 사례만을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연내 전술핵탄두로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관심이 한국 사회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비핵무기로 북핵에 대응하려면 엄청난 국방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도 북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재래식 무기로도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다면 일본이 1945년에 원자탄 두 발을 맞고 곧바로 항복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미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대북 억제가 실패해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경우에도 미국 본토가 핵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만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이어 “강력한 의지로 독자적 핵보유를 추진하면서 정상외교를 통해 주변국, 특히 미국을 꾸준하게 설득할 수 있는 결단성 있는 정치지도자가 필요하다. 한국이 유사시 신속하게 핵자강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치밀한 사전 준비를 수행할 컨트롤 타워(지휘본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장 반대 의견이 지배적인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최고지도자가 핵무장을 결정하면 국민 과반수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국민의 높은 지지도는 한국 정부가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면서 일시적으로 제재와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을 헤쳐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반대하는 전문가 중 상당수가 한국이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며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NPT 탈퇴 없이도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북핵 위협은 2010년대 한미가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할 당시와 비교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거의 확보한 상태이기에 확장 억제의 신뢰도는 갈수록 약화하고 있다”고 했다.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 비보유를 전제로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신속히 재개해 가까운 미래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미일원자력협정 수준으로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