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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직장협의회, "홍준표는 대구경찰 모욕하지 말라"

대구시와 대구 경찰의 계속 되는 '퀴어축제' 관련 공방전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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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17일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개최된 동성애자 등 소위 '성 소수자'의 행사인 '퀴어축제'와 관련해서 대구시와 대구 경찰 사이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교통방행' '시민 불편' 등의 이유로 퀴어축제 측의 도로 점용을 불허하고, 이들의 불법 도로 점용을 막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준비했다. 17일, 행사 당일 퀴어축제 측 무대 차량이 집회 장소에 진입하려고 하자, 대구시 공무원들이 이를 막아섰으나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의 대치는 10분 동안 이어졌다. 현장에 나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원 충돌까지 오게 한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대구 경찰청은 사전에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은 무리"라는 취지의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주장처럼 집회 신고된 현장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허가받지 않을 경우 집회 중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살핀 결과 집회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집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법'과 '행정법' 영역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강제로 해산해야 할 정도로 '퀴어축제'가 공공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퀴어축제' 측의 무대 설치를 막지 않기로 결정하고, 행사 당일 17일 무대 차량이 행사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통 정리를 하고 대구시 공무원들을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도로 점용을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에 대해  “경찰과 사전에 수 차례 협의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이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시대의 경찰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나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불법 집회가 난무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 주장과 관련해서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같은 날 오후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 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며 "판례를 볼 때 퀴어문화축제가 불법도로 점거, 정당한 행정대집행이란 것은 논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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