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일어나는 위법하고 무분별한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5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은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당사자를 위해 활동하는 외국 대리인의 등록‧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외국 당사자란 외국 정부, 외국 정당, 외국인 및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 밖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 단체를 말한다.

외국 대리인이란 대한민국에서 외국 당사자의 대리인, 대표, 피고용인, 사자(使者) 등의 지위로 외국 당사자를 위해 직‧간접적인 지시, 명령, 통제에 따르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뜻한다.

최재형 의원실은 “대한민국 주변 강대국을 비롯한 각국은 첨예한 안보‧경제적 이익이 충돌하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자 대한민국에서 자국 입장을 옹호‧대변하는 세력을 육성하고 있다. 자국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영향력 공작’에 집중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영향력 공작은 ‘자국의 국익 또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외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개입해 자국에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지난 5월 정보당국은 중식당 동방명주(송파구 잠실 한강공원 일대)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비밀 경찰서’ 역할을 하며 서울 한복판에 비밀 조직을 두고 영사 업무 대리 수행, 중국인 송환 업무, 중국 선전 활동 수행 등을 했다고 밝혔다.

최재형 의원실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 외교부와 정보기관인 통일전선공작부의 ‘영향력 활동’ 지시를 받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은 대한민국을 포함해 최소 53개국, 102곳에 은밀한 조직을 두고 대부분 교육 아카데미와 문화교류 사업 등을 통해 영향력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최재형 의원은 “다양한 형태로 침투하는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은 우리나라 정책 형성을 왜곡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안보 위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국내 실정법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제정해 외국 대리인이 되려는 이는 외국 대리인의 성명, 외국 당사자의 성명, 외국 당사자로부터 수령한 금품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면 외국 정부가 외국 대리인에게 전달한 지시‧명령이나 금전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국내 정책에 개입하거나 자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영향력 공작 단서를 포착할 수 있게 되리라 전망한다.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 서류, 보충 서류, 장부 및 그 기록의 사실 여부와 그 밖에 제정법의 준수 여부를 관계기관이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등록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누락하고 허위 기재하면 처벌하도록 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최재형 의원은 “미국, 호주, 싱가포르는 외국대리인등록법이 이미 존재하고, 캐나다와 영국도 제정 중”이라며 “불특정한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 활동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했다.

이어 “제정안의 외국대리인 등록 및 관리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도청, 요인 포섭 활동을 억제한다. 언론과 여론을 조작하는 악성 영향력 공작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 법의 목적은 오직 외국대리인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