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는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실시계획 승인 심의·의결로 원전 건설에 필요한 11개 부처 소관의 20개 인허가 절차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마지막 관문인 원자력안전법상 건설 허가만 완료되면 원자로 시설 착공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①전기사업법상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반영 → ②전원개발촉진법상 실시계획 승인 → ③전기사업법상 건설 허가 → (건설) → ④원자력안전법상 운영 허가 → 시운전 및 준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2022년 7월)’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관계부처와 2개 지자체(경상북도, 울진군)가 협의를 거쳐 11개월 만에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부지 정지 작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계약이 체결돼 제작에 돌입한 주기기에 이어 보조기기 및 주설비 공사 계약도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강경성 차관은 “핵심 국정과제인 신한울 3·4호기의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한 실시계획 승인이 가능했다”며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 허가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건설을 추진하라”고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