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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는 중립성과 공정성 말할 자격 있나?"

"감사원 감사 계속 거부하면 국기문란의 죄 물어야"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thegoo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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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민주주의의 꽃을 스스로 꺾어버린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상 독립성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과 사무차장(차관급), 지역 선관위 상임위원 등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돼 공분을 유발한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을 운운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데 대한 지적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선관위를 향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엄중히 관리하라며 부여한 ‘독립성’을 자신들의 허물을 덮는 만능치트키로 사용하고 있으니, 대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불체포 특권을 방탄을 위해 사용하는 민주당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또 김예령 대변인은 같은 논평에서 "선관위에 부여된 ‘헌법상의 독립성’은 선관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전제될 때에 부여되는 신성한 권한"이라며 "지금 선관위는 스스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김예령 대변인은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조해주 전 선관위원으로 대표되는 선관위는 온갖 불공정하고 편향적인 유권해석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소쿠리 투표’같은 무능에 더해 북한의 해킹 시도에도 안이하게 대처하는 참담한 인식도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그 어떤 곳보다 공정해야 하고,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의 과거 행태를 비판했다. 

 

'소쿠리 투표'로 상징되는 '부실 선거관리'를 자행해 국민적 신뢰를 잃었고,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한 관계기관의 '권고'를 외면한 선관위가 지금 와서는 '헌법상 독립성, 중립성' 등을 들먹이며 국민적 의혹으로 부상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행태를 꼬집은 셈이다. 

 

김예령 대변인은 "지금 선관위가 이야기하는 ‘헌법상의 독립성’은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를 어떻게든 미루고 버텨보려는 꼼수이자 핑계에 불과하다"며 "애당초 자격이 없었던 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 만약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국기문란의 죄를 물어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입력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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